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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입법 개선 방안 연구
| 저자 | 홍성진, 이경태 | 페이지 수 | 40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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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12-23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입법 개선 방안 연구
▣ 작성자: 홍성진, 이경태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입찰부담 경감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단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개정
- 2025. 01. 01. 시행
○ 그러나 “국가 및 지방계약법”과 개정된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의 관계에서 이의신청의 가능성 여부, 이의신청의 실제 적용 여부, 이의신청과 단가산출서 공개의 예외의 정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계 노출
○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 제도의 입법 개선안 제시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법제 분석
○ 판례 및 FGI의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
○ 연구기간: 2024. 03. 01 – 2024. 11. 30.
▣ 연구내용
○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계약 관련 이의신청 내용
-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계약 관련 주요 내용
-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이의신청 주요 내용
○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 실태 및 한계
-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 실태
-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 한계
○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개선 방안
-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개선 방향
-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입법 개선안
* 이의신청 대상에 ‘단가산출서 공개’ 관련 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을 포함하는 관련 입법 개정안 제시
*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내용 사전공개’ 도입을 위한 입법 개정안 제시
* 단가산출서 공개에 대한 예외와 이의신청 금액 요건의 예외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관련 입법 개정안 제시
▣ 기대효과
○ 공공공사 관련 기초금액의 저가･과소설계 예방 및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부담 완화
- 기초금액 산정 관련 행정조달시장의 투명성 확보
- 발주기관과 입찰자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이의신청제도 실효성 확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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