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건설정책리뷰는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의 총량추산 지급준비금 적용 개선방안
저자 | 정대운, 박선구 | 페이지 수 | 38 page |
---|---|---|---|
발행일 | 2025-01-24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
요약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의 총량추산 지급준비금 적용 개선방안
▣ 작성자: 정대운,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 중 근로자재해공제와 영업배상책임공제 두 상품이 2025년 7월 말을 기준으로 7년을 영위하고 5년간 연평균 사고발생건수가 400건 이상이 되어 지급준비금 총량추산의 대상이 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총량추산 지급준비금을 산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합의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통계적 모형을 이용하여 지급준비금을 산출 및 영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및 사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함
○ 연구기간: 2024. 3. – 2024. 12.
▣ 연구내용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 상품과 실적, 사업 여건 및 방향을 살펴봄
○ 지급준비금의 개요와 통계적 모형별 지급준비금 산출방식을 검토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총량추산 지급준비금을 산출함
○ 총량추산 지급준비금에 대한 타 공제조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총량추산 지급준비금 적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2025년 이후 적용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에 대한 총량추산 지급준비금을 산정하여 급증하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일시적인 지급준비금 증가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여 적정 수익을 확보하는 등 공제사업에 대한 신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본 건설정책리뷰는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 관련 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부연구위원: 02-3284-2611
목차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