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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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직종 분류 현황 및 문제점

저자 박광배 페이지 수 45 page
발행일 2024-08-26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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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직종 분류 현황 및 문제점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중노임단가)는 공사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공사원가의 노무비를 구성하는 노무단가를 조사함

○ 시중노임단가는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의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중노임단가 127개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은 유사한 직종의 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직종은 유사한 직종과 도급계약 구조, 장비운영 현황 등에서 차이가 커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원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중노임단가 조사 직종에 반영해 실제 지급되는 임금 수준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면담조사

- 3개 직종 근로자 사용하는 업종 대상으로 실태조사

○ 문헌조사

- 철도장비운전원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조사

○ 연구기간: 2023. 7. - 2024. 6.

 

▣ 연구내용

○ 연구 대상 3개 직종 중 승강기설치공과 철도장비운전원은 제도 적용의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크며, 신호수(교통정리원)은 간접노무비 대상이지만 임금 조사 필요성이 큰 직종에 해당함

○ 승강기설치공은 부당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부족, 이에 따른 노임의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으로 장시간 근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중노임단가 조사에 포함해 현실적인 임금이 반영 필요

○ 철도장비운전원은 관련 자격 요건과 장비 보유 문제, 그리고 철도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노임단가가 매우 높음에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므로 시중노임단가로 조사해 실제 지급되는 임금수준이 공사금액에 반영돼야 함

○ 신호수(교통정리원)는 건설현장의 교통정리와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노임단가도 상승하는 추세지만 간접노무비 대상이어서 시중노임단가 조사 시 포함돼 있지 않은데, 시중노임단가에 포함시키고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조사 직종 포함 필요함

 

▣ 기대효과

○ 승강기설치공, 철도장비운전원, 신호수(교통정리원)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직종으로 포함 필요성 제안

○ 공사금액의 노무비 기준과 실제 지급 노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로 관련 논의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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