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리뷰는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 개발

▣ 작성자: 고하희, 정대운, 권주안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사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주택시장 침체와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영업 기회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전략적 사업 다각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건설업 여건 악화와 시장 안정성·성장성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건설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주택사업 영역에서의 새로운 사업모델(안)을 발굴하고자 함

○ 주택사업 영역 중 전문건설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사업모델(안)을 마련하고,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전문건설업의 안정적·전략적 사업 모델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조사 및 면담조사(주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 의사가 있는 전문건설사 대상)

○ 연구기간: 2023.12.01. ~ 2024.08.31

▣ 연구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 전문건설업·주택시장 현황 및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여건 검토

- 전문건설업 현황

- 주택시장 현황

-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여건 검토

- 전문건설업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 여건 한계

○ 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모델(안) 발굴

- 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모델(안) 발굴 필요성

- 사업모델(안) 발굴을 위한 전문건설업체 면담 조사

○ 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모델(안)

- 사업모델(안) 전제조건

- 시행법인 설립

- 토지등소유자 지위 확보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30인 이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주

- 전문건설사 간 컨소시엄 구성

▣ 기대효과

○ 법적 근거와 전문건설사의 역량 등 현실적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모델(안)은 향후 전문건설업이 주택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대효과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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