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저자 박광배, 홍성진 페이지 수 79 page
발행일 2024-04-01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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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 작성자: 박광배,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현장에서 노동의 수급과정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음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건설사업주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현장 운영을 어렵게 함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현장에서의 생산활동을 방행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관한 대안 제시가 연구의 목적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면담조사

○ 문헌조사

○ 연구기간 : 2023. 5. 1. ~ 2023. 12. 30.

 

▣ 연구내용

○ 건설업에서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원인 분석

- 단품생산, 현장에서 직접 생산활동 등으로 기계화를 위한 표준화 어려움으로 노동의존적 생산방식 활용

○ 2017년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라 노동수요 증가, 입직 정체와 내국인근로자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공급 정체로 수급불균형 심화

- 노동의존적인 건설업에서 노동력 수급불균형 심화는 건설노조의 영향력과 협상력,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됨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생산의 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사업주는 대응수단이 미비해 불법행위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채용강요 21.6%, 장비사용 강요 17.1%, 부당금품 강요 16.7%, 불법 현장집회 16.7%, 현장점거 13.8%, 태업 8.9%, 도급강요 5.2% 등으로 조사되었음

○ 생산의 전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현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령정비가 필수적임

-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은 법률에 의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여부 판단과 집행을 통해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됨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업무개시명령 도입 및 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상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도 과태료와 형벌이 부과되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으로 특별건설현장관리구역 지정 및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기대효과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령정비로 생산활동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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