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및 판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
| 저자 | 홍성진, 이경태 | 페이지 수 | 90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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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02-27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및 판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
▣ 작성자: 홍성진, 이경태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시공자 자격 및 건설공사 계약에 대한 각종 규제를 수반하고 있으나, 다수의 참여자에 대한 광범위한 규율, 건설업의 기술적 특징 등으로 법률 해석이 어려운 상황
○ 최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라 건설업 등록, 업역, 하도급 제한 등의 사항이 크게 변화하여 정확한 이해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제시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법제 분석
○ 전문가 자문
○ 연구기간 : 2023. 07. 01 – 2024. 01. 31.
▣ 연구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및 판례 개요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
- 법제처 유권해석 및 판례 개요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유권해석 및 판례 분석
-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 건설업 등록: 등록기준, 시공자격, 건설업 양도
*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 경미한 공사의 하도급,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전문건설사업자의 재하도급에 대한 발주자 요건
* 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조달시스템 적용 가능성
- 대법원 판례
* 건설업 등록: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시점, 건설업 등록기준 예외사유: 경미한 공사의 판단,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에 관한 참작 기준
*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일괄하도급 위반죄 인정 시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요건, 착오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부
* 보증: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보증 책임범위, 보증기관의 선급금보증 책임 범위, 보증기관의 주채무자 상계권 범위
○ 결론 및 시사점
▣ 기대효과
○ 건설공사 관련 담당 공무원, 건설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이해도 제고
- 담당 공무원의 법치행정 및 건설사업자 등의 법률 준수 제고
- 건설업 등록실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직불합의 등 시사점 제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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