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OECD 등 주요 해외국가 건설제도 벤치마킹 연구(1차년도)
| 저자 | 정대운, 유일한, 이바울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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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1-05-26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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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과제: OECD 등 주요 해외국가 건설제도 벤치마킹 연구(1차년도)
▣ 작성자: 정대운, 유일한, 이바울
▣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주요 건설관련 제도는 과거 일본의 건설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시켜 옴에 따라 글로벌 건설환경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한계가 나타남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등 주요 국가의 건설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1차년도)하고,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구축 및 제공방안(2차년도)을 마련하는 것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건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건설제도에 대한 종합적 연구문헌을 선행하여 검토함
- 이를 통해 국내외 건설제도를 분야별로 조사하기 위한 Framework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분야별 건설제도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함
• 다음으로 분야별로 조사된 국내외 건설제도를 비교․분석함
- 국내외 유사제도의 차이점과 원인 그리고 분야별로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국외제도를 검토함
• 마지막으로 각 분야별 결론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추가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정보구축이 필요한 제도와 국가 및 관련 전문가를 조사함
- 최종적으로 2차년도에 수행할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구축 및 제공방안에 포함할 연구과제를 제안함
• 연구기간: 2020. 2. 1 ~ 2021. 4. 30
▣ 연구내용
• 조사연구의 특성상 대부분의 내용이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각 조사 분야마다 국가별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
- 건설업 면허제도 :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 건설사업 수행절차 및 관련 제도 : 한국, 미국, 영국
- 건설공사 예산편성 및 원가계산 제도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 건설공사 발주제도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 건설업체 선별 및 입찰제도 : 한국,미국,유럽연합,영국,프랑스,독일,일본
- 건설보증제도 :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 건설공사 낙찰제도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 :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 건설공사 첨단・신기술 도입제도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 각 분야에 대한 국가별 제도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2차년도 연구과제를 제안함
▣ 기대효과
• 2차년도 연구에서 수행할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구축 및 제공방안에 대한 국내외 제도분석의 토대를 마련함
• 나아가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화를 앞당기기 위해 해외 선진국 건설제도의 지속적인 정보구축과 제공사업의 추진을 도모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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