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일본 공공공사 신기술 활용 시스템의 체계 및 시사점
| 저자 | 조재용,홍성호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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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1-06-10 | 시리즈 번호 | 2021-01 |
| 첨부파일 | |||
요약
▣ 연구과제: 일본 공공공사 신기술 활용 시스템의 체계 및 시사점
▣ 작성자: 조재용, 홍성호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 신기술은 건설 현장에 적체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중요한 요소이며, 건설 신기술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여, 공공공사에서 활용하는 것은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건설 신기술 제도는 신기술의 활용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특허와 유사하게 기술 권리 보호와 입찰 가점 요소로만 인식되고, 활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공자들도 신기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지 않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건설 신기술과 관련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신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공공공사 신기술 활용 시스템(NETIS)의 체계를 정리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일본 국토교통성의 관련 자료 분석
• 일본 현지 전문가 인터뷰
• 연구기간: 2021. 1. ~ 2021. 4. (4개월)
▣ 연구내용
• 일본의 공공공사 신기술 활용 시스템(NETIS, NEw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은 공공공사에서 신기술의 활용검토사무를 효율화하고, 활용 리스크를 경감함으로써 유용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임.
• 일본의 공공공사 신기술 활용 시스템(NETIS)은 2006년부터 본격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2014년에 개정이 이루어짐. 2020년 9월 기준 NETIS 시스템에는 총 3,039개의 신기술이 등록되어 있음.
• 2004년도에 2,827건에 불과했던 연간 공공공사에서의 신기술 활용 기술 수는 2018년에는 19,437건을 기록하여 약 7배로 증가하였음. 전체 공공공사의 41.6%에서 NETIS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NETIS 신기술을 활용하는 현장에서는 평균 약 3.64개의 NETIS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공공공사 신기술 활용 시스템(NETIS)에서는 NETIS 등록기술을 신기술 활용 대상으로 하며, 신기술의 활용은 「시공자희망형」, 「발주자지정형」, 「시행신청형」, 「필드 제공형」, 「테마설정형(기술공모)」의 5가지 형태가 존재함.
• 국토교통성은 공공공사 신기술 활용 시스템(NETIS)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 가운데 특히 뛰어나다고 평가된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공사에서 활용을 촉진하고, 이러한 촉진을 통해 다시 기술개발자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① 특정 실험환경에 기초한 평가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실제 사용에 기반하여 신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 ② 건설 신기술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세스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③ 건설 신기술은 그 활용 결과에 따라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보급되어야 할 성능이 뛰어난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들로 나누어 활성화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함.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건설 신기술 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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