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09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축물 유지관리 이슈와 추진과제
▣ 연구과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축물 유지관리 이슈와 추진과제▣ 작성자: 정대운,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  다중밀집시설 건축물의 대형화재나 노후 건축물의 붕괴 등 건축물 재난사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더욱이 현재 3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 비중은 약 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언론기사의 빅데이터 분석과 생애이력 자료분석을 통해 향후 건축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사항을 이슈와 과제로 제시하는 것임▣ 연구방법 및 기간 •  먼저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이론과 제도 및 시스템 현황을 검토함•  다음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이슈를 ‘빅카인즈’의 언론기사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를 도출함•  질의를 바탕으로 건축물 생애이력 데이터의 분석내용을 설정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건축물 지도를 활용해 분석을 실시함•  마지막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속과제를 제안함•  연구기간: 2020. 9. 1 ~ 2021. 8. 31▣ 연구내용 •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축물관리법」으로 관리되는 대상 건축물의 통계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둘째, 건축물 유지관리 실적데이터의 구축하여 생애이력 통계데이터가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에너지 및 스마트 정보를 강화한 빅데이터 관리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함 - 넷째, 지역별 분포 및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유지관리 기본계획(가칭)’이 도입되어야 함 - 다섯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내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본 연구의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후속과제를 도출함 - “건축물 유지관리 특성에 따른 위험도 평가모형 연구” - “부동산가격변화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빅데이터 분석 연구”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와 유지관리 시공실적을 연계한 시장예측 연구”▣ 기대효과   • 향후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생애이력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세부적으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건축물 통계자료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건설정책리뷰

2021-07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연구
▣ 연구과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연구▣ 작성자: 홍성진▣ 연구배경 및 목적  •  국회 및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하여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2021. 1. 1.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시행•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라 시행된 상호공사 진출 허용 시장 실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는 4,028건(총 발주 5,986건), 이 가운데 추정가격은 2억원 미만으로 상호시장 미허용 공사이나 관급자재 포함으로 2억원 이상의 상호시장 허용 전문공사는 773건(19%, 예정가격 기준 2,304억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 발주 건수 5,986건 가운데 낙찰자 결정이 완료된 3,827개 공고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582건(27.4%)인데 비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는 123건(7.2%)에 불과한 실정•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있어 ‘업역규제’는 건설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의 내용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비례성 원칙 준수를 통하여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연착륙 도모와 함께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법제 분석•  나라장터・아이건설넷 등 통계분석•  전문가 검토•  연구기간: 2021. 02.01 ~ 2021.06.30  ▣ 연구내용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추진 배경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입법 개정사항 및 추진일정•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발주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발주 현황 분석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법적 문제점•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현실화 및 보호      -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 상호시장 허용      - 도급하한제 연계▣ 기대효과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 법령에서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통하여 건설산업 혁신구조의 위헌성을 보완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음.
건설정책리뷰

2021-06

전문건설업종 별 글로벌 경쟁력 평가 연구
▣ 연구과제: 전문건설업종 별 글로벌 경쟁력 평가 연구▣ 작성자: 조재용, 홍성호▣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약 5~15%를 차지하는 전문건설기업은 일반적으로 국내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형태로 진출하는 비중이 높음. •  국내 종합건설사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건설시장 국가의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거나 또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종합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평가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체가 가지는 비용, 공기, 품질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및 기간 •  종합건설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기간: 2020. 7. ~ 2021. 4. (10개월)▣ 연구내용 •  크게 상기의 12개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품질 관리 경쟁력, 비용 관리 경쟁력, 공기 관리 경쟁력에 대해 각기 선진국 기업 및 중국 기업과 가상의 현지 로컬 기업과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함.•  비용 경쟁력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 전문건설업체 및 로컬(현지) 전문건설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의 평균 비용 경쟁력은 4.80로 평가되어, 선진국보다 비용이 약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로컬(현지) 전문건설업체의 비용 경쟁력은 5.10으로 평가되어, 중국 전문건설업체(4.99)와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체(4.80)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공기 경쟁력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 전문건설업체 및 로컬(현지) 전문건설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의 평균 공기 경쟁력은 3.65로 평가되어, 선진국보다 비용이 약간 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중국 전문건설업체의 비용 관리 경쟁력은 4.27로 평가되어, 로컬(현지) 전문건설업체(3.89)와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체(3.65)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품질 경쟁력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 전문건설업체 및 로컬(현지) 전문건설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의 평균 품질 경쟁력은 3.40으로 평가되어, 선진국 전문건설업체보다 품질이 약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로컬(현지) 전문건설업체(2.68)가 중국 전문건설업체(2.42) 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음.•  종합 경쟁력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 전문건설업체 및 로컬(현지) 전문건설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됨. 특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선진국 전문건설업체보다 종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기대효과   • 전문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연구보고서

2021-05

2019년도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 연구과제: 2019년도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작성자: 김태준▣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은 경제위기에 취약하여 연쇄부도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산업의 내실을 파악할 수 있는 한계기업 동향 파악이 중요함•  건설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분석하고 업종별/규모별/지역별 한계기업 동향을 분석함▣ 연구방법 및 기간 •  2019년 기준 2,005개사의 건설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 경영실적으로는 매출액, 이익률, 부채비율 등을 세부업종별로 분석 -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인 상황이 3년 이상지속된 업체로 정의함•  연구기간: ’20년 07월∼’20년 12월 ▣ 연구내용<경영실적 현황>•  건설 외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071억원, 영업이익률은 5.8%, 순이익률은 3.8%, 부채비율은 139.9%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의 평균 매출액은 1,323억원, 전문건설업은 611억원이며, 전체 건설업의 평균 매출액은 1,071억원으로 전년대비 0.4% 증가 - 전체건설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8%로 전년대비 0.4%P 하락하였으며, 종합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0.4%P 하락한 6.2%, 전문건설업은 전년대비 0.6%P 하락한 4.1%를 기록함-  전체 건설업종의 순이익률은 3.8%로 전년대비 0.2%P 하락하였으며, 종합건설업의 순이익률이 전년대비 0.2%P 상승한 반면 전문건설업종의 순이익률은 1.1%P 하락한 2.9%로 나타남-  전체 건설업종의 부채비율은 139.9%로 종합건설업이 148.8%, 전문건설업이 88.3%로 나타남<한계기업 동향>•  건설업 전체 이자보상배율은 4.8배로 전체 산업의 이자보상배율 7.0배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건설업체 중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의 비중이 42.7%로 나타나 많은 업체들이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이자보상배율 1비만 업체는 342개사에서 2019년 613개로 두배 가까이 증가함•  건설업의 한계기업은 전체 건설업의 12.2%로 나타났으며, 종합건설업종 및 중소기업 그리고 비 수도권의 한계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15.8%이며, 전문건설업의 한계기업은 5.3%로 나타남 - 전체 한계기업 184개 중 대기업은 25개사(13.6%)이며, 중소기업은 159개사(86.4%) - 수도권 건설업체의 한계기업 비중은 8.6%이며, 비수도권 건설업체의 한계기업 비중은 9.2%로 나타났으며, 비시고둰 한계기업 증가율(2.1%P)이 수도권 한계기업 증가율(1.9%P)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계기업과 정상기업의 재무지표를 비교한 결과 한계기업은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건설업 전반의 재무지표를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대효과   • 건설업의 부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한계기업을 연도별 추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종적으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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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실장 장성원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대리 최지은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후 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