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리뷰

2021-01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감소 대응방안
▣ 연구과제 :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감소 대응방안 ▣ 작성자 :  박선구▣ 연구배경 및 목적• '18년 11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제시된 이후 업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치며 ’20년 9월 건설생산구조 개편의 주요 내용이 발표됨• 업역, 업종, 등록기준이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건설생산구조 개편은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특히,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자본금 변동 등 부정적 파급영향은 전문조합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됨. 전문조합의 재무구조가 타 기관에 비해 자금운용 수익이 크다는 측면에서 자본의 감소는 전반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본 연구는 건설생산구조 개편이 전문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전문조합 자본감소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연구의 주요 목표로 설정함▣ 연구방법 및 기간• 본 연구는 통계분석 및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전문가, 실무자 등의 자문을 통해 문헌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 연구기간 : 2020. 07. ~ 2020. 12. ​▣ 연구내용• 건설 생산구조 개편 추진 현황  - 추진배경 및 경과  - 생산구조 개편 주요 내용•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조합 영향분석  - 생산구조 개편 영향  -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자본감소 추정• 자본감소 최소화 방안  - 제도개선 추진사항  (보증가능금액 상향, 주력분야 공시제 활용, 정관 변경)  - 내부 경쟁력 강화  (자본확충, 자본이탈 방지 방안)▣ 기대효과 •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조합 부정적 효과 등의 기초자료 활용• 제도개선 추진시 근거 자료※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구 연구위원: 02-3284-2614​
연구보고서

2021-01

2019년 기준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
▣ 연구과제 : 2019년 기준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 작성자 : 홍성호선임연구위원, 김정주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 하도급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공사원가로 투입되는 제비용을 요소별로 집계·분석하여 건설업체의 효율적인 원가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 연구방법 및 기간 ○ 전문건설업자가 2019년도 완공한 국내 건설공사 중 하도급 공사(21개 업종, 기계설비,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3종), 난방시공업(제1~3종)공사업 제외)에 투입한 원가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2019년 실적신고 시 조사 - (조사대상) 2019. 1. 1∼12. 31 사이에 완공한 국내 건설공사(하도급) 중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 (조사시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건설공사 2차 실적신고 접수 시 별도 조사(’20. 4. 1∼ 4. 15) - (조사항목) 개별 하도급 공사의 착공에서 완공까지의 기간 내에 투입․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현장경비 등 완성공사의 원가로서, 해당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전문건설업자가 원가명세서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자계식으로 입력 - 966건의 하도급 완성공사의 원가자료 분석<연구기간> 2020. 4 〜 2020. 12▣ 연구내용○ 2019년도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통계 개황• 전체(966건 하도급 공사의 공사종류별 건수와 구성비 등)• 공종·업종·공사규모·공사기간별 원가 현황○ 2019년도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통계• 종합원가계산서• 공종별 업종별 원가계산서• 공종별 공사규모별 원가계산서• 공종별 공사기간별 원가계산서• 업종별 공사규모별 원가계산서• 업종별 공사기간별 원가계산서•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원가계산서• 공종별 공사기간별 공사규모별 원가계산서▣ 기대효과○ 전문건설사 원가관리의 기초자료○ 발주자의 전문공사 원가 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건설정책리뷰

2020-12

2021년 건설경기 전망
​▣ 연구과제 : 2021년 건설경기 전망▣ 작성자 :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본고는 건설산업 주요 지표의 동향과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건설경기를 전망함   - 건설경기 전망은 타 기관과의 비교를 위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 또한 중소건설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도급별(원/하도급) 계약액(수주)을 전망하였음▣ 연구방법 및 기간•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통계, 계량분석을 위주로 진행하였음 •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의 전망자료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및 계량방법론을 활용함​• 연구기간 : 2020. 10. ~ 2020. 12. ​ ▣ 연구내용• 국내외 경제동향 • 건설경기 동향  - 건설수주, 건설투자  - 전문건설업  - 생산요소(노동, 자재 등)• 건설 및 전문건설업 경기전망  - 2021년 건설시장 Key Point  - 건설수주/투자 전망  - 전문건설업 도급별 전망• 결론 및 시사점​▣ 기대효과• 본 자료가 건설기업 특히, 건설현장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업체 등의 향후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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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2020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연구과제 : 2020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작성자 :  이종광,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건설하도급에서 하도급업체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하여 하도급업체의 거래공정성 체감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제도의 작동실태를 상대 평가하여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및 기간•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 건설공사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에 중요한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세부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하였음• 전문건설업체 5,000개사를 기업규모별로 대·중·소로 구분하여 표본으로 설정하였으며 설문조사 실시 업체중 유효 응답지 420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연구기간 : 2020. 05. 01 ~ 2020. 10. 31 ​ ▣ 연구내용• 체감도 평균점수 - 2020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3.2점으로 조사되었음. 2019년(70.2점)보다 다소 상승하였음• 조사대상 8개 범주별 체감도 점수  - 부당특약이 68.2점(2019년 62.9점, 2018년 60.8점, 2017년 61.2점)으로 가장 낮고, 점수가 높아지는 순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68.4점(2019년 63.2점, 2018년 58.4점, 2017년 61.5점), 하도급대금 지급 69.0점(2019년 65.0점, 2018년 65.1점, 2017년 65.3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71.9점(2019년 68.2점, 2018년 67.0점, 2017년 66.3점), 보복조치의 금지 76.6점(2019년 75.0점, 2018년 73.2점, 2017년 조사 없음), 부당감액 78.5점(2019년 77.7점, 2018년 76.1점, 2017년 74.4점), 부당한 위탁취소 80.1점(2019년 80.7점, 2018년 78.8점, 2017년 78.0점), 부당반품 82.5점(2019년 83.0점, 2018년 80.6점, 2017년 78.6점)으로 조사되었음​• 체감도 점수별 구간분석  - 5점 단위 구간분석 결과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상당수가 70점 이하에 분포하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낮음​• 정책적 시사점  - 하도급계약 체결이후 계약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도급대금 조정관련 불공정거래 발행 억제에 정책당국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대효과 •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정임금 지급과 관련한 정책은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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