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노후 인프라 대응 체계 및 시사점
▣ 연구과제: 일본 정부의 노후 인프라 대응 체계 및 시사점▣ 작성자: 조재용, 홍성호 ▣ 연구배경 및 목적 •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들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중대형 SOC에서는 최근 5년간 노후인프라 손상이나 붕괴 등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해 관리 예산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2013년부터 노후 인프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노후 인프라 대응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노후 인프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방법 및 기간 • 일본 정부의 보도 자료 분석• 일본 지자체의 관련 계획 분석• 연구기간: 020.10. ~ 2021.3.(6개월)▣ 연구내용 • 일본 정부의 인프라 대응 체계는 수평적으로 중앙부처의 인프라와 지자체의 인프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국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개별시설의 3단 구조로 구분하고 있음.• 내각관방은 2030년까지 적용되는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가 통일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노후 인프라를 대응하기 위한 장기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프라 소관자 및 인프라 관리자가 하위 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을 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각 중앙부처는 앞서 작성된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 정도의 계획기간을 가지는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자신이 소관하는 인프라에 대한 대응 계획기간과 대상 시설의 현황과 과제, 중장기적인 비용 검토 등을 정리함. 한편 지자체들은 총무성의 지침에 따라 5년 정도의 계획기간을 가지는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행동계획)」을 수립함.• 각 인프라 관리자는 각 상위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가 작성한 5년간의 행동계획에 따라 「개별시설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시설에 대한 계획기간, 대책 우선순위 및 상태, 대책 실시시기,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추후 우리나라의 인프라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 각 부처로 나뉘어 소관,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를 일관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노후 인프라 대응 체계의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과, 장기간 이용되는 인프라의 유지관리에는 인구 현황과 연동하여 미래를 내다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2가지를 제시함.▣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노후 인프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