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04

수요자 맞춤형 건설근로자 훈련체계 구축방안 연구
▣ 연구과제: 수요자 맞춤형 건설근로자 훈련체계 구축방안 연구▣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직업훈련의 목적은 기능향상을 통한 취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인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수요자는 생산성이 담보되는 근로자에 대한 선호가 높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 적응과 숙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훈련기간 중 현장견학과 실습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고 효과적으로 훈련과정이 전달되기 위한 대안으로 훈련체계 필요성과 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연구방법 및 기간• 문헌조사• 면담조사• 연구기간: 2020.02.01 ~ 2020.11.30  ▣ 연구내용•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건설업 기능공 임시직 숫자는 92만명이며, 2010년의 922,728명과 유사한 수준이고 2008년에 비해서도 5.1% 감소한 94.9% 수준임• 건설업 생산은 구축물의 특성으로 노동의존적인 방식이 활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담보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 - 수요자인 건설사업주는 실습훈련과 현장에서 문서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활용능력, 운전면허 소지 등을 요구하고 있음• 선행연구에 의하면 건설근로자 중 훈련 참여 경험자는 약 22~25%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훈련 참여자 비중이 낮지만, 훈련 참여경험자는 훈련에 긍정적이며, 향후 다른 훈련에도 참여할 의향이 훈련 참여 비경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수요자 맞춤형 훈련이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훈련기관, 건설관련 협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건설사는 훈련기관이 필요로 하는 견학과 실습훈련 공간을 제공하고, 건설관련 협회는 개별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훈련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함 -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훈련과정 공급과 구인정보 제공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중앙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훈련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지자체는 훈련기관 소재지 행정기관으로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 -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인력현황 정보와 국가직무능력개발 등에 관한 지원을 하여야 함▣ 기대효과   • 훈련기관 활성화 및 훈련생의 취업 촉진과 건설현장의 인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설정책리뷰

2020-10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감소 대응방안
▣ 연구과제 :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감소 대응방안 ▣ 작성자 :  박선구▣ 연구배경 및 목적• '18년 11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제시된 이후 업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치며 ’20년 9월 건설생산구조 개편의 주요 내용이 발표됨• 업역, 업종, 등록기준이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건설생산구조 개편은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특히,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자본금 변동 등 부정적 파급영향은 전문조합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됨. 전문조합의 재무구조가 타 기관에 비해 자금운용 수익이 크다는 측면에서 자본의 감소는 전반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본 연구는 건설생산구조 개편이 전문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전문조합 자본감소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연구의 주요 목표로 설정함▣ 연구방법 및 기간• 본 연구는 통계분석 및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전문가, 실무자 등의 자문을 통해 문헌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 연구기간 : 2020. 07. ~ 2020. 12. ​▣ 연구내용• 건설 생산구조 개편 추진 현황  - 추진배경 및 경과  - 생산구조 개편 주요 내용•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조합 영향분석  - 생산구조 개편 영향  -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자본감소 추정• 자본감소 최소화 방안  - 제도개선 추진사항  (보증가능금액 상향, 주력분야 공시제 활용, 정관 변경)  - 내부 경쟁력 강화  (자본확충, 자본이탈 방지 방안)▣ 기대효과 •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조합 부정적 효과 등의 기초자료 활용• 제도개선 추진시 근거 자료※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구 연구위원: 02-3284-2614​
연구보고서

2020-12

2019년 기준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
▣ 연구과제 : 2019년 기준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 작성자 : 홍성호선임연구위원, 김정주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 하도급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공사원가로 투입되는 제비용을 요소별로 집계·분석하여 건설업체의 효율적인 원가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 연구방법 및 기간 ○ 전문건설업자가 2019년도 완공한 국내 건설공사 중 하도급 공사(21개 업종, 기계설비,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3종), 난방시공업(제1~3종)공사업 제외)에 투입한 원가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2019년 실적신고 시 조사 - (조사대상) 2019. 1. 1∼12. 31 사이에 완공한 국내 건설공사(하도급) 중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 (조사시기)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건설공사 2차 실적신고 접수 시 별도 조사(’20. 4. 1∼ 4. 15) - (조사항목) 개별 하도급 공사의 착공에서 완공까지의 기간 내에 투입․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현장경비 등 완성공사의 원가로서, 해당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전문건설업자가 원가명세서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자계식으로 입력 - 966건의 하도급 완성공사의 원가자료 분석<연구기간> 2020. 4 〜 2020. 12▣ 연구내용○ 2019년도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통계 개황• 전체(966건 하도급 공사의 공사종류별 건수와 구성비 등)• 공종·업종·공사규모·공사기간별 원가 현황○ 2019년도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통계• 종합원가계산서• 공종별 업종별 원가계산서• 공종별 공사규모별 원가계산서• 공종별 공사기간별 원가계산서• 업종별 공사규모별 원가계산서• 업종별 공사기간별 원가계산서•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원가계산서• 공종별 공사기간별 공사규모별 원가계산서▣ 기대효과○ 전문건설사 원가관리의 기초자료○ 발주자의 전문공사 원가 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건설정책리뷰

2020-12

2021년 건설경기 전망
​▣ 연구과제 : 2021년 건설경기 전망▣ 작성자 :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본고는 건설산업 주요 지표의 동향과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건설경기를 전망함   - 건설경기 전망은 타 기관과의 비교를 위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 또한 중소건설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도급별(원/하도급) 계약액(수주)을 전망하였음▣ 연구방법 및 기간•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통계, 계량분석을 위주로 진행하였음 •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의 전망자료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및 계량방법론을 활용함​• 연구기간 : 2020. 10. ~ 2020. 12. ​ ▣ 연구내용• 국내외 경제동향 • 건설경기 동향  - 건설수주, 건설투자  - 전문건설업  - 생산요소(노동, 자재 등)• 건설 및 전문건설업 경기전망  - 2021년 건설시장 Key Point  - 건설수주/투자 전망  - 전문건설업 도급별 전망• 결론 및 시사점​▣ 기대효과• 본 자료가 건설기업 특히, 건설현장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업체 등의 향후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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