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및 대응방안
▣ 연구과제 :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및 대응방안▣ 작성자 : 유일한 · 정대운 ▣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업종 통합 등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추진되면서 직접시공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관련 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및 문제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그 결과로서 건설기업과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시공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 대안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음.▣ 연구방법 및 기간 • 직접시공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직접시공 관련 제도의 현황을 1)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2) 직접시공 대상공사 현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 현황 조사를 통해 직접시공에 관한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1) 직접시공 현황 및 실태 관련 이슈, 2) 업계의 인식 관련 이슈, 3) 직접시공 저해요인 관련 이슈, 4) 직접고용 관련 이슈, 5) 제도의 불이행 및 처벌 관련 이슈, 6) 생산체계 개편 관련 이슈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함.• 각계의 입장 및 외국의 사례 조사 - 직접시공 관련 각계의 입장은 1) 종합건설업계, 2) 전문건설업계, 3) 노동계로 구분하여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함. - 직접시공 관련 외국의 사례는 1) 주요국의 직접시공 관련 제도, 2) 주요국의 노무조달 관련 제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며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시사점을 제시함.•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을 우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1) 공사규모 및 기업규모별 영향, 2) 고용 측면 영향, 3) 안전 측면 영향, 4) 기타 정성적 측면의 영향 및 의견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음. - 다음으로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1) 생산체계 개편의 주요 영향요인, 2) 노무비율 영향, 3) 위장직영 등 영향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음.• 연구기간 : 2020. 03. 01 ~ 2020. 09. 30 ▣ 연구내용•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연구의 결론으로서 직접시공 확대의 방향 및 대책을 1) 발주자의 재량권 부여, 2) 공사규모에 따른 차별화, 3) 건설보증시스템 활용, 4) 탄력적 작업반장제 도입의 4가지 대안으로 제시함.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이 직접시공의무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실태를 진단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직접시공 확대 조치의 효과 및 문제점 등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서 향후 직접시공 확대에 관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 유용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가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대책에 대한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합리적 직접시공 제도 운영으로 건설기업과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일한 연구위원: 02-3284-2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