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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국내 동향 및 이슈

국토교통부 |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 부터는 건설공사 관...

2022.08.03
국토교통부 |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2022.08.02
국토교통부 |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등 공공 안전 강화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등 공공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22.2.3 공포, ’22.8.4 시행)의 시행을 위...

2022.08.02
RICON 건설 BRIEF-VOl 28(Aug)

RICON 건설 BRIEF-VOl 28(Aug) 산업동향 ∙ 일본정부의 「인프라 해외전개 행동계획 2022」 수립 내용 및 시사점 - ODA+PPP를 활용한 수직적 ․ 수평적 통합 패키지 필요 정책동향 ∙ 건설공사 원 ․ 하수급의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 안전책임에 상응한 권한, 역할 및 비용의 분담 절실 시장동향 ∙ 최근 확장적 주택정책에 따른 하반기 전문건설시장 전망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과...

2022.08.01
국토교통부 | '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31일 공시 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5,673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5,233개사의 8...

2022.07.31
국토교통부 | 고강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부실업체 입찰 방지 효과 커

고강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부실업체 입찰 방지 효과 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하였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

2022.07.26
국토교통부 | 골재 품질검사 본격 시행 … 권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골재 품질검사 본격 시행 … 권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 공모(6.14∼24) 및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재)한국골재산업연...

2022.07.25
2022년 7월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SC-BSI)

2022년 7월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SC-BSI) ▣ 작성자:이은형 연구위원 ▣ 보고서 내용요약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 ○2022년 6월 건설경기평가 및 7월 전망 •6월의 경기평가는 전년 대비 악화된 수준 ○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전년 동월보다 악화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의 전년 동월보다...

2022.07.22
국토교통부 | ’22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22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2일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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