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리뷰

2021-01

일본 정부의 노후 인프라 대응 체계 및 시사점
▣ 연구과제: 일본 정부의 노후 인프라 대응 체계 및 시사점▣ 작성자: 조재용, 홍성호 ▣ 연구배경 및 목적  •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들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중대형 SOC에서는 최근 5년간 노후인프라 손상이나 붕괴 등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해 관리 예산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2013년부터 노후 인프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노후 인프라 대응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노후 인프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방법 및 기간  • 일본 정부의 보도 자료 분석• 일본 지자체의 관련 계획 분석• 연구기간: 020.10. ~ 2021.3.(6개월)▣ 연구내용  • 일본 정부의 인프라 대응 체계는 수평적으로 중앙부처의 인프라와 지자체의 인프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국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개별시설의 3단 구조로 구분하고 있음.• 내각관방은 2030년까지 적용되는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가 통일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노후 인프라를 대응하기 위한 장기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프라 소관자 및 인프라 관리자가 하위 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을 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각 중앙부처는 앞서 작성된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 정도의 계획기간을 가지는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자신이 소관하는 인프라에 대한 대응 계획기간과 대상 시설의 현황과 과제, 중장기적인 비용 검토 등을 정리함. 한편 지자체들은 총무성의 지침에 따라 5년 정도의 계획기간을 가지는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행동계획)」을 수립함.• 각 인프라 관리자는 각 상위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가 작성한 5년간의 행동계획에 따라 「개별시설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시설에 대한 계획기간, 대책 우선순위 및 상태, 대책 실시시기,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추후 우리나라의 인프라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 각 부처로 나뉘어 소관,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를 일관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노후 인프라 대응 체계의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과, 장기간 이용되는 인프라의 유지관리에는 인구 현황과 연동하여 미래를 내다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2가지를 제시함.▣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노후 인프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
건설정책리뷰

2021-02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규제영향분석 연구(건설위탁을 중심으로)
​▣ 연구과제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규제영향분석 연구(건설위탁을 중심으로)▣ 작성자 :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2020년 정부 및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무분별한 민간위탁 및 관리 소홀, 위탁대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의 부적절,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민간위탁사무 규율의 한계를 이유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제정안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위탁 등 민간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전체 수탁기관 및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함  - 규제영향분석은 국회에 제출・발의된 법률안, 입법 예고된 정부의 법률 제・개정안, 주요 현행 법률,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위임 받은 고시, 조례・규칙 등 모든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본 연구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전문성・자율성・책임성을 확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국회 입법안 분석 • 전문가자문회의• 규제영향분석​• 연구기간 : 2020. 11. 01 – 2020.12.31 ▣ 연구내용•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개관   - 제안 이유  - 주요 내용• 민간위탁 법제의 주요 내용 및 건설위탁의 현황  - 민간위탁 법제의 주요 내용  - 건설위탁의 현황•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규제영향분석  - 규제영향분석 일반론  - 규제영향분석에 따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평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대안(결론에 갈음하여)  - 제1안: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집행력 제고를 통한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  - 제2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대안 마련▣ 기대효과 • 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하여 민간위탁의 전문성・자율성・책임성을 확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 규제의 필요성을 위한 입법목적의 정합성 확보  - 규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수단 및 민간수탁기관 근로자 보호  - 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민간위탁 사무 관리・운영의 대안 제시
연구보고서

2020-04

수요자 맞춤형 건설근로자 훈련체계 구축방안 연구
▣ 연구과제: 수요자 맞춤형 건설근로자 훈련체계 구축방안 연구▣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직업훈련의 목적은 기능향상을 통한 취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인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수요자는 생산성이 담보되는 근로자에 대한 선호가 높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 적응과 숙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훈련기간 중 현장견학과 실습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고 효과적으로 훈련과정이 전달되기 위한 대안으로 훈련체계 필요성과 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연구방법 및 기간• 문헌조사• 면담조사• 연구기간: 2020.02.01 ~ 2020.11.30  ▣ 연구내용•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건설업 기능공 임시직 숫자는 92만명이며, 2010년의 922,728명과 유사한 수준이고 2008년에 비해서도 5.1% 감소한 94.9% 수준임• 건설업 생산은 구축물의 특성으로 노동의존적인 방식이 활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담보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 - 수요자인 건설사업주는 실습훈련과 현장에서 문서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활용능력, 운전면허 소지 등을 요구하고 있음• 선행연구에 의하면 건설근로자 중 훈련 참여 경험자는 약 22~25%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훈련 참여자 비중이 낮지만, 훈련 참여경험자는 훈련에 긍정적이며, 향후 다른 훈련에도 참여할 의향이 훈련 참여 비경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수요자 맞춤형 훈련이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훈련기관, 건설관련 협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건설사는 훈련기관이 필요로 하는 견학과 실습훈련 공간을 제공하고, 건설관련 협회는 개별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훈련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함 -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훈련과정 공급과 구인정보 제공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중앙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훈련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지자체는 훈련기관 소재지 행정기관으로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 -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인력현황 정보와 국가직무능력개발 등에 관한 지원을 하여야 함▣ 기대효과   • 훈련기관 활성화 및 훈련생의 취업 촉진과 건설현장의 인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설정책리뷰

2020-10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감소 대응방안
▣ 연구과제 :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감소 대응방안 ▣ 작성자 :  박선구▣ 연구배경 및 목적• '18년 11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제시된 이후 업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치며 ’20년 9월 건설생산구조 개편의 주요 내용이 발표됨• 업역, 업종, 등록기준이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건설생산구조 개편은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특히,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자본금 변동 등 부정적 파급영향은 전문조합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됨. 전문조합의 재무구조가 타 기관에 비해 자금운용 수익이 크다는 측면에서 자본의 감소는 전반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본 연구는 건설생산구조 개편이 전문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전문조합 자본감소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연구의 주요 목표로 설정함▣ 연구방법 및 기간• 본 연구는 통계분석 및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전문가, 실무자 등의 자문을 통해 문헌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 연구기간 : 2020. 07. ~ 2020. 12. ​▣ 연구내용• 건설 생산구조 개편 추진 현황  - 추진배경 및 경과  - 생산구조 개편 주요 내용•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조합 영향분석  - 생산구조 개편 영향  -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자본감소 추정• 자본감소 최소화 방안  - 제도개선 추진사항  (보증가능금액 상향, 주력분야 공시제 활용, 정관 변경)  - 내부 경쟁력 강화  (자본확충, 자본이탈 방지 방안)▣ 기대효과 •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조합 부정적 효과 등의 기초자료 활용• 제도개선 추진시 근거 자료※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구 연구위원: 02-328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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