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0-02

건설클레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연구과제: 건설클레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작성자: 홍성진, 정대운, 김정주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원 · 하도급 관계에 있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발주자의 설계 변경 등 공사대금 조정, 발주자-건설회사-주민을 둘러싼 하자담보책임, 이 밖에 장기계속공사계약 및 법원의 판결 이슈 등 복잡 · 다양한 클레임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클레임(claim)은 분쟁 이전 단계에서 계약당사자의 계약 문서상의 요청 또는 주장을 말하며, 클레임을 통하여 소송 · 중재 · 조정의 분쟁으로 이어짐• 본 연구는 최근 건설클레임 사례 분석을 통하여 건설클레임의 유형 및 발생원인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건설클레임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예방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통계 자료의 조사 · 분석• 판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자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자료, 건설사업자의 면담 자료, 언론에 보도된 자료 분석​• 연구기관, 법무법인, 클레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설 수록• 연구기간: 2019.02.01 ~ 2019.12.30  ▣ 연구내용 • 건설클레임 일반론​   - 건설클레임의 의의   - 건설클레임의 절차 및 방법   - 건설분쟁 해결수단의 유형 및 현황• 건설클레임 사례 및 해설​   - 부당 특약 사례   - 부당 감액 및 하도급대금의 결정 사례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사례   - 하도급대금 지급 등 사례   - 하자담보책임 사례   - 장기계속공사계약 사례​​​​   -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분쟁 및 시정조치의 취소 사례​​• 건설클레임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 법적 시사점 : 부당특약 무효화 확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장기계속공사계약 입법 개선, 하도급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판례변경의 촉구)   - 정책적 시사점 : 건설분쟁 조정사례의 정보체계 구축, 공사의 특성에 맞는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 보급▣ 기대효과    • 건설계약 당사자에게는 클레임 및 분쟁의 예방 · 해결에 도움이 되고, 정부 · 국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건설계약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함.
연구보고서

2020-02

건설업 4대 사회보험 통합 신고 · 납부 방안 연구
​▣ 연구과제: 건설업 4대 사회보험 통합 신고 · 납부 방안 연구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2018년 8월 1일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음.  - 기존 20일 이상 근로한 자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대폭 확대되었음.• 건설근로자와 건설사업자 모두 혼란이 있고, 특히 전문건설업자는 관련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4대 사회보험 신고 · 납부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조사•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19.07.01 ~ 2019.12.30  ▣ 연구내용 •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운 낮은 수준임.​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은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근로자 특성으로 가입률이 높은 편에 속함.​​   -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이어서 가입률이 100%에 근접함.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비중은 낮게 나타나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음.   -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소득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기 때문임. •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은 업무가 복잡하여 신고와 납부를 단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빈번한 성립과 상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사후정산제도의 운영과정상 문제가 있으며, 신고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보험료 산정기준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 이에 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천공제 의무화가 미흡하고 개산방식에 따른 정산의 복잡함이 있음.​• 사회보험 신고 · 납부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건강보함과 국민연금 신고 · 납부를 통합하고 현재의 신고양식에 기재 항목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건상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 건설업의 국민연금도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사후정산제의 개선 대안으로 발주자 납부방식 필요 등 ▣ 기대효과    • 건설업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 신고 · 납부방식 개선을 통해서 업무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신고 · 납부 의무이행자인 사업주가 원천공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신고 및 납부누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적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연구보고서

2020-02

포괄임금제 필요성 및 대안 연구
​▣ 연구과제: 포괄임금제 필요성 및 대안 연구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예외적인 임금지급방식으로 판례를 통해서 발전되어왔음.•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논쟁은 장시간 근로를 고착하는 원인이라는 주장과 건설현장 상황을 반영한 방식이라는 주장으로 대별됨.• 건설근로자는 포괄임금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높음.    - 2017년 기준 전문건설업체의 60% 이상이 포괄임금방식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고 있음.• 포괄임금제 금지 논의는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19.02.01 ~ 2019.09.30  ▣ 연구내용 • 포괄임금제는 근로가 불규칙적이고, 근로일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상황이 반영된 임금지급방식임.​   -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며, 선계약 후생산의 특성은 건설근로자의 근로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단기이며, 근로일이 불규칙적이며, 공사진행의 중단이 잦아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많음.   - 이런 건설근로자의 근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지급방식으로 포괄임금제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포괄임금제는 최근 유효요건과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 과거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가6052 판결 이후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당해 판결은 포괄임금제 법리의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제한적이고 엄격한 인정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포괄임금제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나, 금지 논의과정에서 산업의 현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특히 건설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생산환경과 근로방식이 구별되는데, 포괄임금제 논의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대다수는 임시 · 일용직 고용이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향후에도 포괄임금제 적용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포괄임금제의 대안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감안하면 시간급제의 검토 필요성이 있음.​     ▣ 기대효과    • 건설업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금지 논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자료로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설정책리뷰

2020-02

노조 불법행위 억제 및 외국인력 활용 등에 관한 개선방안
​▣ 연구과제: 노조 불법행위 억제 및 외국인력 활용 등에 관한 개선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근로자의 수급 불균형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고, 일부 공정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현장으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골조공정은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40%를 초과하며,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직종이라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함• 건설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근 건설현장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개선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조사• 사례연구•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19.06.01 ~ 2019.7.30  ▣ 연구내용 • 외국인 근로자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 20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에 개설돼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국인 입직자의 평균 연력은 46.78세였음.   - 건설근로자는 입직 연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 연령대가 50대 후반임.   - 연령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근력을 필요로 하거나, 현장의 여건이 열악한 공사를 기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현장에서 내국인 부족을 보완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도입규모 확대, 고용제한조치 완화, 현장 간 이동제한 완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활용도 제고방안 시행,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강요행위를 포함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 효과적인 대응은 형법에 의한 권리구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권리 구제,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구제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기대효과    • 내국인근로자 구인난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으며, 건설업자와 비노조원 건설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연구보고서

2020-02

2018년 기준 건설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
▣ 연구과제: 2018년 기준 건설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  ▣ 작성자: 홍성호 연구위원, 김정주 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전문 하도급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공사원가로 투입되는 제비용을 요소별로 집계 · 분석하여 건설업체의 효율적인 원가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품셈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산출이 곤란한 경비 산출의 참고자료를 발주자에게 제공  - 현재 발주자 예정가격 산정 시 하도급 공사의 경비가 고려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향후에는 하도급 공사의 경비에 대해서도 발주자 원가 계산시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전문건설업자가 2018년도 완공한 국내 건설공사 중 하도급 공사(18개 업종, 기계설비, 시설물 유지관리 제외)에 투입한 원가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2018년 실적신고 시 조사• 수집자료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자료를 공종, 업종, 공사규모, 공사기간으로 분류하고 집계• 연구기간: 2019.05. ~ 2020.1.(9개월)  ▣ 연구내용 • 2018년 기준 건설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164건 하도급 공사에서 재료비는 전체의 35.6%, 노무비는 36.0%, 외주비는 6.1%, 현장경비는 22.3%(기계경비는 현장경비의 38.0%) 차지 ‧ 종합공사에 비해 재료비, 노무비, 현장경비 비중은 높은 반면, 외주비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직접시공이 이루어지는 하도급 공사의 특성이 잘 나타남.   * ’19년 10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완성공사 원가통계에 따르면, 종합공사 비목별 투입 원가 구성비율은 재료비 23.0%, 노무비 7.5%, 외주비 57.4%, 현장경비 12.1% ‧ 하도급 공사에서 기계경비는 현장경비의 38% 가량이며, 이외에도 안전관리비, 현장관리비 등 관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하도급 공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등 현장관리 인력에 관한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9.8%(간접노무비율) 차지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에 관한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의 5.5%(기타경비율) 차지  ▣ 기대효과• 전문건설업체의 원가관리 업무와 발주자의 하도급 공사 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산출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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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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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실장 장성원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대리 최지은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후 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