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리뷰

2020-06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및 대응방안
​▣ 연구과제 :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및 대응방안▣ 작성자 :  유일한 · 정대운 ▣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업종 통합 등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추진되면서 직접시공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관련 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및 문제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그 결과로서 건설기업과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시공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 대안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음.​▣ 연구방법 및 기간 • 직접시공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직접시공 관련 제도의 현황을 1)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2) 직접시공 대상공사 현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 현황 조사를 통해 직접시공에 관한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1) 직접시공 현황 및 실태 관련 이슈, 2) 업계의 인식 관련 이슈, 3) 직접시공 저해요인 관련 이슈, 4) 직접고용 관련 이슈, 5) 제도의 불이행 및 처벌 관련 이슈, 6) 생산체계 개편 관련 이슈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함.• 각계의 입장 및 외국의 사례 조사  - 직접시공 관련 각계의 입장은 1) 종합건설업계, 2) 전문건설업계, 3) 노동계로 구분하여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함.  - 직접시공 관련 외국의 사례는 1) 주요국의 직접시공 관련 제도, 2) 주요국의 노무조달 관련 제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며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시사점을 제시함.•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을 우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1) 공사규모 및 기업규모별 영향, 2) 고용 측면 영향, 3) 안전 측면 영향, 4) 기타 정성적 측면의 영향 및 의견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음.  - 다음으로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1) 생산체계 개편의 주요 영향요인, 2) 노무비율 영향, 3) 위장직영 등 영향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음.​• 연구기간 : 2020. 03. 01 ~ 2020. 09. 30 ​ ▣ 연구내용•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연구의 결론으로서 직접시공 확대의 방향 및 대책을 1) 발주자의 재량권 부여, 2) 공사규모에 따른 차별화, 3) 건설보증시스템 활용, 4) 탄력적 작업반장제 도입의 4가지 대안으로 제시함.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이 직접시공의무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실태를 진단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직접시공 확대 조치의 효과 및 문제점 등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서 향후 직접시공 확대에 관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 유용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가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대책에 대한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합리적 직접시공 제도 운영으로 건설기업과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일한 연구위원: 02-3284-2617 
건설정책리뷰

2020-05

전문건설업 공종별 시계열분석
​​▣ 연구과제 : 전문건설업 공종별 시계열분석▣ 작성자 :  권주안 · 박선구 · 문혁 ▣ 연구배경 및 목적• 전문건설업의 시장규모와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결정 등에 대한 경제분석이 부족한 상황임•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 업종 조정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문건설업 이해도 증진 및 기초자료 확보 필요• 도급 형태로 파생되는 영업환경에서 전문건설업의 업종 및 공종별 계약금액의 경기변동 패턴 분석과 전문건설업 계약금액 결정식 추정(동태분석)을 통해 향후 전망 수단으로 활용• 이에 본 연구는 전문건설업 경기변동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HP필터 순환변동 분석,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그랜져 인과관계 분석, VEC분석, 동태분석 등을 수행함​▣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통계 및 계량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모형의 해석 등을 보완함​• 연구기간 : 2020. 06 ~ 2020. 10 ​ ▣ 연구내용• 전문건설업 경기변동분석  - 전문 및 종합건설업 경기변동  - 전문건설업 상관계수 분석  - 전문건설업 인과관계 분석  - 전문건설업과 주택시장 연계성 분석• 전문건설업 공종별 영향 분석  - VEC 추정  - 충격반응함수, 분산분해분석 실시• 전문건설업 동태모형 분석  - 거시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설명변수 선정  - 전문건설업 계약금액 추정  ▣ 기대효과  • 전문건설업 이해도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 건설경기 전망을 위한 모형 제공
연구보고서

2020-02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도입방안 연구
▣ 연구과제: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도입방안 연구   ▣ 작성자: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발주자 대금지급보증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국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이 의무화되었음(2020. 11. 27 시행)​• 건설공사 보증의 70% 이상이 공제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참여와 역할이 필수적임• 이에 본 연구는 민간발주자가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준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대금지급보증 등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음• 본 연구가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의 상품도입과 제도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통계분석 및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전문가, 실무자 등의 자문을 통해 문헌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 연구기간: 2020.03 ~ 2020.08  ▣ 연구내용 •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제도     -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개정안 평가     - 매출채권보험 등 유사제도 검토•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운영방안 검토     - 종합 및 전문건설업 시장규모 분석     - 민간발주자 유형 및 특성 분석     - 신용평가 방안 검토     - 상품 운용방안(보증금액, 한도, 요율 등) 검토•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운영방안 검토    - 준조합원제도 도입    - 제도운영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    - 상품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기대효과    •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시장규모 등의 기초자료• 상품도입 및 제도 활성화 등에 기여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구 연구위원: 02-3284-2614
건설정책리뷰

2020-04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연구
​▣ 연구과제 :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연구▣ 작성자 :  박선구 ·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실물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실물증권에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왔으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었음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보증기관으로 조합원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전자증권제도 적용대상 여부를 살펴보고, 도입 실익 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이는 건설산업 전문 금융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리스크관리와 선진화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임​▣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률 전문가, 실무자 등의 자문을 통해 문헌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 연구기간 : 2020. 04 ~ 2020. 08 ​ ▣ 연구내용• 전자증권제도 개관  - 전자증권제도 도입배경 및 입법경과  - 전자증권법 구조 및 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자증권제도 도입여건 분석  - 전문건설공제조합 법적 성격 및 관련 규정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및 경영 현황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자증권 도입 필요성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자증권제도 적용성 검토​•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자증권제도 추진방안  - 전자증권제도 적용방안  - 내부 정관 및 전자등록업 규정 개정안 제시  - 전자증권제도 적용 로드맵 제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자증권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 정리​  ▣ 기대효과  • 전자증권제도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전자증권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해결에 참고자료용※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구 연구위원: 02-328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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