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당특약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 연구과제 : 하도급 부당특약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작성자 :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2013년 이후 “하도급법”은 법률, 시행령,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 중층적 법규를 통하여 부당특약을 방지하고 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각서 등을 통하여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사법적으로 무효인지, 단속규정에 해당하여 사법적으로 유효인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 및 사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본 연구는 건설하도급을 중심으로 부당특약의 사례 및 부당특약의 효력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부당특약의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됨▣ 연구방법 및 기간• 문헌연구 및 국회 입법안 분석•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법원 등 부당특약 사례 분석• 법무법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클레임 전문가 등 전문가 검토• 연구기간 : 2020. 02. 01 ~ 2020. 10. 31 ▣ 연구내용• 부당특약 법제 및 동향 -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및 하위법규 - 제20대･제21대 국회의 부당특약 금지 관련 입법 동향•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사례 및 법적 문제점 -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추가･조사 사례: 보양공사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 불인정 약정, 원사업자의 지급 자재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전가 약정, 돌관작업 비용을 견적에 포함하는 약정 약 12개의 사례 제시 -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효력에 따른 법적 문제점: 부당특약 효력 유효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로 인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 비교･검토•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 하도급법 입법 개정(안) -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 ‘부당특약의 신속한 판단을 위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부당특약심사기구 설치 제시▣ 기대효과 • 부당특약의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