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연구
▣ 연구과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연구▣ 작성자: 홍성진▣ 연구배경 및 목적 • 국회 및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하여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2021. 1. 1.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시행•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라 시행된 상호공사 진출 허용 시장 실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는 4,028건(총 발주 5,986건), 이 가운데 추정가격은 2억원 미만으로 상호시장 미허용 공사이나 관급자재 포함으로 2억원 이상의 상호시장 허용 전문공사는 773건(19%, 예정가격 기준 2,304억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 발주 건수 5,986건 가운데 낙찰자 결정이 완료된 3,827개 공고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582건(27.4%)인데 비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는 123건(7.2%)에 불과한 실정•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있어 ‘업역규제’는 건설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의 내용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비례성 원칙 준수를 통하여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연착륙 도모와 함께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법제 분석• 나라장터･아이건설넷 등 통계분석• 전문가 검토• 연구기간: 2021. 02.01 ~ 2021.06.30 ▣ 연구내용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추진 배경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입법 개정사항 및 추진일정•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발주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발주 현황 분석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법적 문제점•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현실화 및 보호 -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 상호시장 허용 - 도급하한제 연계▣ 기대효과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 법령에서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통하여 건설산업 혁신구조의 위헌성을 보완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