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바이든 정부의 건설 분야 정책 방향: Build Back Better

 

[ 손 정 욱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jwson@ewha.ac.kr) ]  

[ 요약문 ] 전체 원고는 첨부파일 확인  

 

Build Back Better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취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부터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2단계 ‘rescue and recovery’ 계획을 세웠으며, 제시하는 주요 계획에는 중소기업 촉진 계획, COVID-19 백신 배포, 교육을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한 재원 마련,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본 계획 중 2단계에 해당하는 recovery 단계에 대해서는 ‘Build Back Better’의 구호 아래 인프라, 제조, 혁신, 연구 개발 및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 거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발표한 계획에서 인프라나 건설 관련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인프라 부분에 대해 향후 4년 동안 약 2조 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계획을 다음 달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은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때라고 선언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품을 더 빠르고, 깨끗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공평한 청정에너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 계획의 핵심 요소는 아래와 같다.

■ 현대적 기반시설 건설 (Build a Modern Infrastructure)

■ 자동차 산업 경쟁력 향상 (Position the U.S. Auto Industry to Win the 21st Century with technology invented in America)

■ 2035년까지 탄소오염 제로 전력 완성 (Achieve a Carbon Pollution-Free Power Sector by 2035)

■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 (Make Dramatic Investments in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including Completing 4 Million Retrofits and Building 1.5 Million New Affordable Homes )

■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투자 (Pursue a Historic Investment in Clean Energy Innovation)

■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Advance Sustainable Agriculture and Conservation )

■ 환경정의와 공정 경제 (Secure Environmental Justice and Equitable Economy Opportunity)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사태 대응,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인종 형평성 향상 등에 대한 정책은 그 중 많은 부분이 건설산업과 회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 규제 절차 개선 :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규제 절차 집행명령에 대한 철회를 하고, 관리예산처에 규제 검토 과정의 개선과 현대화를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 환경규제 강화 : 이번 정책에는 (1) 차량 연비와 배출 기준, 메탄 배출 기준 및 가전제품 및 건축 효율 기준을 개정, (2) 북극 국립 야생 동물 보호소의 모든 석유 및 천연 가스 임대 활동 일시적인 유예, (3)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대한 허가 취소를 포함한 이전 행정부의 공격적인 환경규제 완화를 부정하는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 미-멕시코 국경의 벽 건설 프로젝트의 즉각 중단

■ 모든 연방 직원 및 건설업자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유지 요청

■ 파리 협정 재가입

■ 인종차별 근절을 위한 행정명령

■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이민집행 취소 명령

 

DPA(Defense Production Act)를 사용

바이든 대통령은 본 행정명령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싸우기 위해 백신, 시험, 장비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DPA(Defense Production Act)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DPA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국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의해 정부는 민간부문의 물품 구입, 대출 및 보증, 정부장비 이전, 민간생산 우선순위 결정, 보조금과 현금 지급을 통한 민간부문 생산장려, 민간과의 자발적인 계약 및 산업자원 또는 주요 기술의 구매 승인을 할 수 있다.  

 

정부가 DPA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주 안에 행정부는 중요한 의료 장비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의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 DPA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즉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의료기기, 제조, 물류, 식품 생산, 운송 부문뿐만 아니라 건설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PA는 과거에도 미국 내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2001년 캘리포니아 유틸리티가 정전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부에 의해 사용되었고,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루이지애나 지역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사를 공병대가 우선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되었다. DPA는 즉각적인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미국의 경제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COVID-19 사태 대응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 직업안전보건국(OSHA)에게 2주 내에 직장 내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본 행정명령은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의 보고와 추적을 표준화할 있을 것이며, 산업 전반에 걸쳐 일관된 국가 ETS(Emergency Temporary Standard)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