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위기의 건설업, 자동화·무인화가 결국 해법”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인터뷰
“4월 위기설, 불황 더 오래갈 수도 있어
생산성·안전성 모두 ‘스마트건설’로 해결해야
아직은 고가 장비... 중소업체에 공사비 지원해야“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결국은 건설 산업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0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건설업 위기의 해결방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 도미노, 계속되는 중대재해, 인력 부족 등 건설업이 처한 총체적 문제를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탈현장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건설정책 분야에만 30년을 몸 담아온 관료 출신 전문가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정보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등을 지내왔다.

현재 건설업계는 높은 공사비, 부동산 PF의 불확실성, 인력 문제 등으로 수년째 ‘불황’을 빠진 모습이다. 건설사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다는 ‘4월 위기설’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 김 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가세되며 불황이 더 오래갈 수도 있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단기적인 해법은 간단하다.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두되 사업 활로를 넓히는 것. 김 원장은 “재작년 기준 건설업 전체의 순이익률이 1.0%, 종합건설업은 0.4%에 불과하다”며 “리스크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소형 모듈러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영을 분산하면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꼽았다. 최근 GTX-C사업 등 민자투자 사업이 정부와의 공사비 갈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사비 현실화’를 비롯한 업계의 요구를 좀 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현재 SOC 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 정부의 재정 여력도 한계가 있다”며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현실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결책이 전부는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공사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고령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를 수급하지 않으면 공사 인력도 구하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이 청년들에게 기피 직종이 되어가는 가운데, 원활한 의사소통조차 어려워진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김 원장은 건설현장의 자동화·무인화·탈현장화를 근본적인 해법으로 꼽는다. 건설업의 노동의존적인 특성이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있고, 많은 안전사고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듈러 기술 등은 공장생산 또는 사전제작을 기반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간단히 조립만 하면 된다. 불도저나 포크레인 등에 부착된 스마트장비 안에는 설계도가 있으며 GPS 수신을 받아 작동하게 된다”며 건설현장의 이 같은 디지털화가 공사의 정확성과 안정성,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스마트건설 장비가 전문건설업체가 감당하기 힘든 고가 장비라는 점이다. 김 원장은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스마트건설 장비를 활용하는 300인 이하 중소건설기업의 공사비를 지원해준다. 그러다보니 그런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성과를 낸다”며 “재정당국에서도 스마트장비를 활용하는 전문건설업체를 향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2040년까지 투입 인력의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스마트건설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등에서도 건설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김 원장은 “건설현장이 쾌적하고 안전환경이 되면, 건설업을 기피하던 청년들이 오지 말래도 찾아온다”며 “우리나라는 IT기술에 기본적인 장점이 있으니 정부에서 마중물만 마련해주면 일본을 능가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스마트장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신동아, 삼부토건, 안강건설 등 건설사들의 법정 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위기설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체력이 떨어진 일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중견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 소식으로 ‘건설업 위기설’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건설산업은 누적된 부정적 요인들 즉, 높아진 공사비, 낮은 이익률, 부동산PF 불확실성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건설기업들의 법정관리 소식으로 ‘4월 위기설’이 재차 회자되고 있으나, 어려움은 4월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계속 되는 위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 가세되니 불황이 더 오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한다. 금융위기만 해도 4~5년간 지속된다. 지금 상황이 침체기의 최저점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도미노처럼 상황이 그렇게 급격하게 빨려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건설사 폐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하도급 업체들이 받은 경제 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서울지역에서 건설업 생산액은 3%대에 불과하지만 지방은 최소 5%에서 1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반산업이다. 최근 건설업 폐업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로 지방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이 많은 상황이다. 폐업숫자는 2021년 2856건, 2022년 2887건 2023년 3568건 2024년 3675건이다. 건설비용 증가, 자금조달 악화, 경기둔화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건설사 부도위험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특히, 종합건설업의 위기는 수십, 수백개의 전문건설업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전국의 미분양 단지들이 건설사들의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미분양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LH를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약 3천 호 규모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다만,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호를 넘겼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은 현재 방향대로 계속 진행하되,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축된 지방 수요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수도권과 지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지방에 한정하여 완화하는 정책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프로젝트리츠가 부동산PF 및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나왔다. 효과가 있을까?

부동산 PF 시장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이 논의될 예정이었던 이번 달 12일에 법안소위가 무산된 점은 매우 아쉽다. 사업성이 충분한 프로젝트조차도 자금 경색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건설사가 법정관리 등 도산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젝트 리츠는 일정 부분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군 건설사도 1조원대 규모의 적자를 내면서 비상, 긴축경영에 나서는 상황이다. 정부 지원 말고 건설사들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어렵더라도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영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거에 보면 어려울 때마다 해외사업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든다. 해외에는 여러 기회들이 열려있고, 데이터센터라든지, 소형모듈러 사업 부문 발굴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건설산업 정책 중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정책은?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SOC 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여력에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면 민간투자부문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민간투자 회사들들을 제도적으로 좀 더 뒷받침해준다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하지만 GTX-C 사업처럼 민간투자사업이 공사비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민간투자사업에서 ‘물가특례’ 등이 제외되면서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사업비 외에도 사용료, 관리운영권 등 협상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사비 인상은 필요하다. 지금은 공사비 상승으로 기업들이 공사를 해도 이익이 안 나는 구조다. 공사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부실 공사가 일어난다. 멀쩡한 기업도 계속 부도에 빠지는 것도 공사를 해도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 세종고속도로 사고처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법을 무엇이라고 보나?

안전보다는 속도, 내실보다는 외형, 과정보다는 결과, 미래에 부과될 비용보다는 안전관리비 등 현재의 비용 절감을 중시 여기는 건설업계의 풍토는 여전히 문제다. 하지만 근본적 해법은 스마트건설에서 찾아야 한다. 안전관리 3대 수단 중 가장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것은 기술이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건설 중 모듈러 및 OSC 기술은 공장생산 또는 사전제작을 기반으로 하기 떄문에 건설현장의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여 치명적인 부실시공이나 인명사고 발생을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모듈러 및 OSC 생산방식을 건설산업에 조기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스마트건설’은 생산성 향상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다.

건설업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건설업의 생산성은 계속 떨어진다. 노동에 많이 의존해서 이뤄지는 근본적인 문제다. 건설업 근로자들의 노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화 전환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 대해서는 세금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서 투입하는데 인색하면 절대 안 된다.모듈러 기술 등은 공장생산 또는 사전제작을 기반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간단히 조립만 하면 된다. 불도저나 포크레인 등에 부착된 스마트장비 안에는 설계도가 있으며 GPS 수신을 받아 작동하게 된다.

일본의 스마트건설의 추진 노력은 아주 과감하다. 일본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자동화를 위해 인력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택지 개발 사업 지구에서도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스마트 장비를 쓰려면 공사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중고시업들은 기존 장비에 비해 고가 장비인 스마트 장비를 활용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공사비에 지원해줘야 한다.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 발주하는 공사에서 스마트 장비를 사용하는 300인 이하 중소건설기업에 공사비를 지원해준다. 재정당국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지만, 시행 초기부터 법적 모호성과 산업별·기업 규모별 형평에 맞지 않은 일률적인 법 적용, 과도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많은 지적과 논란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부터 적용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2023년(244명) 대비 2024년(250명)에 오히려 증가하였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한 건설이다. 최근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도 심각하다. 하지만 건설현장이 쾌적하고 안전환경이 되면, 건설업을 기피하던 청년들이 오지 말래도 찾아온다. 우리나라는 IT기술에 기본적인 장점이 있으니 정부에서 마중물만 마련해주면 일본을 능가할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건설현장의 고령화와 함께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도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한국의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수칙이나 작업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현재 건설업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는 E-9, 즉 ‘비전문취업’ 비자다. 이는 사실상 건설현장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지에서 45시간 훈련을 받긴 하지만, 이 훈련이 실제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안전 수칙과 작업 지식을 충분히 다룬다고 보기 어렵다. 45시간 훈련만으로 모든 건설 현장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후에는 현지에서 받은 교육을 검증하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에 맞게 재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건설 추진을 오늘 인터뷰에서 계속 강조했다. 도입을 위해 어떤 법제화가 필요할까?

규제 샌드박스 활용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고 실험하고 인증하는데 있어서 유연하게 풀어줘야 한다.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스마트건설을 법제화시킬 부분들은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못 넣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기술, 장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제·개정을 해야 한다. 특히 초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사 장비 사용에 대한 지원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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