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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모듈러 건축, 전문건설로 확산 위해 건산법 개정해야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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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듈러 건축, 전문건설로 확산 위해 건산법 개정해야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5년 3월 31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유일한 선임연구위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 미래로(路)’
모듈러 건축·주택은 많은 장점 지녀
매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제작사 중심으로 운영돼 한계
모듈러 확산엔 전문건설 참여 필수
법으로 전문공사 업역 등 규정 필요
2003년 신기초등학교 증축으로 시작된 국내 모듈러 건축·주택 시장은 2022년까지 1000억~2000억원 수준의 시장에 머무르다가 2023년 스마트 교실 도입 등에 힘입어 8055억원의 시장으로 급성장했고, 지난해도 6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듈러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해 실질시공 주체인 전문건설로의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1. 모듈러 제도개선의 필요성
모듈러(Modular), PC(Precast Concrete), 프리패브(Prefabricated) 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기존 현장타설 중심의 시공방식에서 탈피해 표준화, 유닛화 된 모듈 및 입체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 후 건축물을 조립·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및 품질 확보, 안전사고 감소,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를 비롯해 종합적인 생산성 향상 등 매우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도시개발과정에서의 높은 GDP 성장 기여와 함께 고용 규모 및 고용 창출효과가 컸던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현장생산에 대한 각종 안전 및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주택수요 등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 흐름의 대응과 국내·외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산업적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의 주택건설산업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모듈러 주택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모듈러 관련 기술의 진보와 시장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기존 현장생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모듈러 건축·주택과 같은 진보적 기술의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모듈러 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제도 환경을 구축해가기 위해 모듈러 건축·주택을 중심으로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산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2. 모듈러 제도개선 추진과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모듈러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선별·구체화하고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심층 자문회의 등을 통해 도출한 4개 분야의 8개 제도개선 추진과제 및 우선순위는 아래 표와 같다.
3. 전문건설로의 저변 확산 필요
모듈러 건축·주택의 건립 및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최우선 과제는 법률상에 모듈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부 기준들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율해주는 것이다.
우선, 주택법 개정을 통해 모듈러 주택 정의규정 도입, 모듈러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 현행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표준화·모듈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기술정책 방향 제시, 표준화·모듈화 선도사업 발굴 및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해줘야 한다.
또한 모듈러 산업의 가장 큰 제약요건 중 하나는 건설업계 전반으로 저변 확산이 이뤄지지 못하고 일부 제작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해 전문건설업 전반으로 저변 확산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에 들어갈 모듈러에 관한 전문공사 업역 체계 및 실적신고·통계 기반을 구축해줘야 한다.
기존과 달리 제22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모듈러 주택 관련 법안들이 지속 발의되고 있다. 이제 실질적인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이 실행돼야 할 시점이다. 모듈러 산업 활성화에 전문건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전문건설의 미래 역시 모듈러 기술도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