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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저자 | 정대운 | 페이지 수 | 53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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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11-19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2024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작성자: 정대운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은 저가공사, 부실공사, 안전사고, 노임체불 등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원도급 및 하도급 기업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됨
○ 본 조사는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가 거래과정에서 인지한 공정성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한 것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에 대한 객관적 파악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의 9개 범주에 속하는 42개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함
○ 이번 조사에서는 유보금 등의 명목으로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일을 지연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범주에 추가하였고,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범주와 하위 2개 항목을 추가함
○ 2023년도 건설하도급 실적이 있는 16,497개사 중 4,950개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효 응답지 403부(8.1%)를 회수하여 분석함
-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82%
○ 조사대상 항목별로 불공정거래 발생빈도를 5단계(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로 구분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체감도 점수를 산정함
○ 연구기간: 2024. 5. – 2024. 10.
▣ 연구내용
○ 2024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2.0으로 조사되어, 2023년 체감도 평균점수 67.9점보다 4.1점 상승함
○ 조사대상 9개 범주 중 하도급대금 조정이 68.2점으로 가장 낮고, 부당특약 68.4점, 하도급대금 지급 68.7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72.7점, 부당감액 74.3점, 하도급대금 연동 74.8점, 보복조치 금지 74.9점, 부당한 위탁취소 76.1점, 부당반품 78.9점의 낮은 순으로 조사됨
▣ 기대효과
○ 2024년 조사에서도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결정 등 하도급대금 관련 공정거래 체감도가 여전히 낮게 나타남
-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 하도급업체의 생존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지속적 관리강화가 필요
○ 이번 조사에서 추가된 유보금 등의 명목으로 대금 지급일을 지연하는 약정의 체감도가 가장 낮게 조사됨
- 유보금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조사를 통해 개선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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