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리뷰는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및 전문건설 대응방안

▣ 작성자: 박승국, 이호일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시대의 경계에 직면해 있음.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건설산업도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에 앞장서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건설산업을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시켜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에 의해 어떻게 건설생산 업무의 개선을 실현할 것인지는 업계 전체의 최대 화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어나갈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현황과 기술사례를 분석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전문건설업 및 중·소건설업의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건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스마트 건설 관련 업계 인식 조사

○ 관련 문헌 및 전문가 면담조사

▣ 연구내용

○ 스마트 건설 기술 관련 규제의 원활한 해소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용

-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제샌드박스 운용위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정의’, ‘스마트건설사업의 정의’, ‘신속확인’, ‘규제특례’,‘임시허가’와 관련된 규정의 신설

○ BIM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및 자격제도 운용

- 건설기술인 경력 확인을 위한 표준분류표의 건설공사업무내용 표기시 하위 레벨로 스마트 건설사업 수행시 활용한 스마트 기술을 병기하는 것이 현행 경력신고 체계를 소폭으로 개정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며, BIM과 관련된 국자자격제도의 도입 운용

○ BIM 기술 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 기존의 BIM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BIM 교육비용 지원,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로 BIM 교육기관 확대

○ 중·소 건설기업(전문건설기업)을 위한 스마트 안전 기술 지원

- 전문건설기업이 주로 시공하고 있는 50억원 미만의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발주자가 설계에 따른 안전관리비보건관리비를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계상 할 수 있도록 개정

○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전문건설업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 및 전문건설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기대효과

○ 스마트 건설 활성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

○ 전문건설 스마트 건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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