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리뷰는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통합지급보증서 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시공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시스템의 고도화와 직접지급 시스템도 확산되고 있음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고도화와 활용도 확대는 지급보증의 위축을 의미하며, 보증시장 환경 변화일뿐만 아니라 건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산과 고도화로 직접지급 시스템의 영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조합원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급보증서 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조사

○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22. 5. 1. ~ 2023. 12. 30.

▣ 연구내용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 및 파급효과와 보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공사대금과 건설기계 임대차대금, 그리고 노무비를 별도로 개설된 통장을 통해 입금하고 인출제한을 통해 직접지급의 효과를 활용해 체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및 노무비로 구분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지급보증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보증이 건설시장에서 계약이행의 대가를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고, 이런 역할이 위축될 경우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

- 도급계약으로 체결된 채무를 이해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건설업에서 매우 중요함

○ 통합지급보증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역할을 정립하여 상품화 대안 제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 그리고 직접시급 시스템 확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선급급지급보증의 위축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함

- 통합지급보증서 상품화 검토를 위해서는 요율의 설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통합지급보증서의 요율은 기존 지급보증의 수수료 요율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의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기대효과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산과 고도화의 영향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합원을 지원하고 건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상품 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광배 선임연구위원: 02-328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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