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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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공공사 적산제도 조사･분석 및 시사점
| 저자 | 조재용 | 페이지 수 | 361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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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01-18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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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본 공공공사 적산제도 조사･분석 및 시사점
▣ 작성자: 조재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공공공사 발주에서는 과거 표준품셈 방식으로 적산을 진행해 왔으며, 1995년 실적공사비 제도가, 2015년 조건 보정을 적용하는 산정방식이 추가된 표준시장단가 방식이 도입되었음.
•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경우 과다한 공사비가 산정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과소한 공사비가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신기술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경제 정세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물가를 반영하기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을 대상으로 공공공사 공사비 적산 제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국내 공공공사 공사비 적산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일본 국토교통성 발간 자료 분석
• 연구기간 : 2023.2. ~ 2022.12.(11개월)
▣ 연구내용
• 일본 공공 토목공사에서는 쌓기 적산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유닛 프라이스형 적산방식을 도입하였으나, 2011년에 전면 폐지하고, 2012년부터 시공 패키지형 적산 방식을 도입함.
• 유닛 프라이스형 적산 방식이란 수주자(원도급자)와 발주자가 유닛 별로 합의한 가격을 발주자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유닛 별로 실적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단가(유닛 프라이스)를 사용하여 적산하는 방식임. 공사가격은 실적 데이터로부터 산출한 유닛 프라이스에 수량(체적, 면적, 연장 등)을 곱하여 계산함. 적산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빠르게 새로운 단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가격의 적절성 문제로 2011년 폐지되었음.
• 국토교통성의 모든 토목공사에 총액계약단가합의방식이 도입되면서 발주자와 수주자 사이에서 합의된 수많은 단가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함. 이에 2012년부터 국토교통성은 새로운 적산 방식으로서 시공패키지형 적산방식을 도입함. 시공패키지형 적산방식은 발주자가 시공패키지 단가(도급대금의 총액을 구성하는 기본 구분별 데이터베이스화 된 단가를 말함)를 사용하여 적산을 실시하는 방식임. 도쿄 17구의 기준연월의 표준단가를 기반으로 공사지역, 발주시기에 따라 보정하는 보정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단가가 시공단위의 적산 단가로서 공사가격에 반영됨.
• 공사비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가 경쟁을 통해 수주를 위해 제출하는 가격이 아닌 합의단가를 단가 데이터로 활용하였으며(유닛 프라이스 형), 여기에 시공패키지형에서는 응찰자 전체의 단가(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도 포함)를 반영하여 공사비 디플레이션 방지를 강화하였음.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공사비 적산 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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