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보증사업에 대한 재보험 도입 방안
| 저자 | 이은형 | 페이지 수 | 102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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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11-24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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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증사업에대한 재보험 도입방안
(Q/S방식을 적용한 무담보 추가보증상품 검토)
▣ 작성자: 이은형
▣ 연구배경 및 목적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사업영역에 재보험을 도입하는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지만, 위험분산보다는 재보험의 다른 기능인 인수여력의 확대를 조합의 매출증대 등을 위해 검토할 수 있음. 건설보증이 건설경기의 영향을 받더라도 조합원의 보증한도를 늘릴수록 이들의 보증이용이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임.
본 연구는 조합원이 적은 부담으로도 실질적인 보증한도의 상향효과를 얻는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재보험을 이용한 ‘무담보 추가보증’의 개념을 검토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업계 인터뷰
- 연구기간: `22.1 ~ `23.1
▣ 연구내용
본 연구는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높일 수 있는 ‘무담보 추가보증’의 개념제시와 운용상의 검토에 중점을 둠.
- 재보험의 Q/S방식을 개별 회원사별로 적용하자는 것으로서 관건은 적절한 수재보험사를 찾는 것임. 이 부분이 현실적인 제약임.
- 즉 조합은 기존의 추가담보에 대한 부분을 재보험으로 출재하고 이에 필요한 재보험수수료를 조합원이 부담토록 하면서 보증한도를 종전보다 늘리는 방안임
수재보험사를 찾는 것이 관건이므로, 무담보 추가보증의 필요성과 이의 운용에 필수적인 재보험 검토 및 재보험 출재에 따른 고려사항까지 검토함
▣ 기대효과
조합원의 추가출자와 담보부담을 재보험수수료 형태로 전환시켜 보증한도를 상향하는 아이디어 검토
수재사와 연결될 경우 공제조합의 보유위험을 줄이면서 우량조합원의 보증이용 증대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형 연구위원: 02-3284-26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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