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저자 홍성진, 박선구 페이지 수 112 page
발행일 2024-01-19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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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작성자: 홍성진,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건설공사의 자재가격, 노임, 장비임대료 등 원가 상승으로 3년간건설공사비지수는 약 26%, 건설용중간재지수는 약 35.9% 상승

• 현재 “지방계약법” 및 “하도급법”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전문건설업체의 활용도는 저조한 상황

- 법제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제도의 시행 초기로 인한 이해 부족 등

• “지방계약법”상 원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구분하여 활용 방안 제시

- 쟁점별 질의회신 내용 정리 및 부록에서 관련 법령수록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법제 분석

• 조달청 질의회신 자료 분석

• 전문가 검토

• 연구기간 : 2023. 03. 01 – 2023. 12. 30.

 

▣ 연구내용

• 원도급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개요

- 활용방법

- 질의회신

• 하도급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개요

- 활용방법

- 질의회신

• 계약금액 조정 관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활용방안

- 개요

- 활용방법

• 시사점

 

▣ 기대효과

• 원･하도급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을 통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

- 원도급: 지방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 방안

- 하도급: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용 및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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