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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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저자 홍성진, 이종광, 박승국 페이지 수 46 page
발행일 2023-11-08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작성자: 홍성진, 이종광,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2018. 12. 3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의 입법영향분석 필요

- 입법 목적 달성 여부, 위임입법 일탈 등 법적 문제, 영세 건설업체의 생존권 문제 등 문제 제기

- 정부 및 국회에서는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를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발의

○ ｢행정기본법｣상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도출 목적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법제 분석

○ 나라장터･아이건설넷 등 통계분석

○ 전문가 검토

○ 연구기간: 2023. 03. 01. – 2023. 10. 30.

 

▣ 연구내용

○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 자료와 분석 방법

○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 의견조회 결과

○ 입법영향분석

-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 법 체계적 분석

-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경제 영향 분석

○ 결론

- 분석결과 요약

- 개선방안

 

▣ 기대효과

○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의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단기, 중･장기적 방안을 구분･제시

- 단기: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화 필요

- 중･장기: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의 원점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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