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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강재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분석 연구
| 저자 | 유일한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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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09-17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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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건설용강재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분석 연구
[연구원] 유 일 한 연구위원
[연구기간] 2017. 6 ∼2018. 1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에서 철강 및 금속재는 주자재 및 부속자재 중 비교적 고가에 해당됨에 따라 최근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대다수 건설현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불량 또는 부적합자재의 사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한국철강협회는 “건설용강재 수입재 현황조사 연구(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6.2)”를 수행하여 주요 철강재 품목별(철근, 형강, 후판, 시트파일, 데크플레이트, 컬러강판, 메탈판넬, 선재, 가설재) 수입재 유통경로 및 건설현장 사용실태, 그리고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조사함.
□ 본 연구는 종전 “건설용강재 수입재 현황조사 연구(2016.2)”의 후속연구 일환으로 “건설용강재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건설산업과 철강산업의 상호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건설용강재 주요 품목별 품질 관련 법/제도/지침 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태를 분석하며 이행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방법 및 기간]
□ 그림파일 참조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건설용강재 주요 품목의 선정 및 품목별 특성 파악
- 구조재: 철근
- 구조재: 형강
- 구조재: 후판
- 바닥재: 데크플레이트
- 마감재: 컬러강판
- 마감재: 메탈판넬
□ 제도분석 Framework 구축
- 사업추진 단계 설정: 계획 및 설계, 입찰 및 조달, 시공 및 운영
- 제도적 연관성 구분: 법령 사항, 행정규칙 사항, 지침/기준/매뉴얼 사항, 정책 및 중장기계획 사항, 기타(건설사 업무규정 등)
- 제도의 성격 구분: 강제규정, 임의규정, 권고사항, 지원정책, 기타
- 수입재 해당 여부: 모든 철강재 해당, 특정 품목만 해당, 수입재만 해당, 기타
- 이행/준수 주체 구분: 정부, 발주자/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기타
□ 건설용강재 품목별 제도분석
- 품목별 품질 관련 법/제도/지침의 종류 파악
- 품목별 품질 관련 법/제도/지침의 내용 및 사실관계 파악
- 전문가자문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제도분석 Framework에 의한 “사업추진 단계별 건설용강재 제도분석 Matrix” 도출 및 각 항목(Item)별 분석 Sheet 작성
□ 건설용강재 품목별 제도의 이행상태 점검
- 품목별 품질 관련 법/제도/지침의 이행상태 점검 Checklist 작성
- 품목별 이행상태 점검을 위한 데이터 및 자료 수집
- 품목별 이행상태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필요시 전문가자문 또는 설문 수행)
□ 건설용강재 품목별 제도의 이행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 품목별 이행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대안(ALT) 마련
- 추진과제 대안에 대한 중요도(Relative Weights) 평가
- 추진과제 대안에 대한 기대효용(Effectiveness Values) 평가
- 중요도 및 기대효용에 의한 추진과제 우선순위(Priority) 도출
- 우선순위가 높은 추진과제에 대한 제도적 기능 강화 방안 수립
- 향후 대책 및 과제 제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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