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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저자 | 홍성호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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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09-17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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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4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원] 홍 성 호 선임연구위원
[연구기간] 2017. 4 ∼2018. 1
[연구배경 및 목적]
□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3조에 의거 대상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제3차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新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5년(’18∼’22년)간의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제도·정책 로드맵과 기술발전 청사진 제시
[연구방법 및 기간]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 37인이 참여하는 6개 분과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기본계획의 방향성 설정 및 과제제안과 검토를 실시
□ 제3차 기본계획 이행실적 조사 및 분석, 제4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과제 수요조사 실시
□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및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초안 작성, 관련기관(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의견조회 및 수정·보완
[연구내용]
□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미래요구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설물 안전관리 기반 구축”으로 제시하고 4대 목표 및 4대 추진전략 제시
- (4대 목표)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는 시설물, 스마트한 시설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시설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시설물
- (4대 추진전략), 시설물 노후화 대비 선제적 관리체계 정착,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미래 대비 산업발전 기반 조성, 국민 소통형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서비스 지향
□ 향후 5년간 “지속적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정책 및 기술개발 로드맵을 4대 추진전략별 16개 세부과제로 제시
- (시설물 노후화 대비 선제적 관리체계 정착) 안전진단체계의 혁신 로드맵, 성능 중심 유지관리 정착, 거버넌스 구축, 설계·시공·유지관리정보의 환류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고도화) 기술혁신 생태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성능검증체계 구축
- (융·복합을 통한 미래 대비 산업발전 기반 조성) 전문인력 육성 인프라, 신사업모델 기반 조성, 성장 사다리 마련, 맞춤형 해외진출 기반 구축
- (국민소통형 서비스 지향)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확산, 국민 참여 스마트 안전·유지관리 기반 마련, 대국민 안전 및 유지관리 서비스 확대
[기대효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 기본시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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