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건설브리프

건설관련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설명과 함께 국내외 산업동향, 정부 및 업계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입니다.

RICON 건설 BRIEF-VOl 82(Apr.)

저자 - 페이지 수 10 page
발행일 2025-04-02 시리즈 번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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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ON 건설 BRIEF-VOl 82(Apr.)

 

산업동향
∙ 부당특약 효력 무효 법제화의 의의 및 향후 과제
 - 부당특약 예방 및 수급사업자의 권리 구제 확대 기대

 

정책동향
∙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실태 및 개선 방안
 - 노무비 또는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시장동향
∙ 환율급등에 따른 건설공사비 영향 점검
 -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나, 수입자재 가격 상승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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