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5.03.01~25.03.31)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3.01~25.03.31)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개발부(California HCD), 주정부 소유의 미활용 유휴지를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 발표 [3/1]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개발부(HCD)는 캘리포니아 총무부(DGS)와 협력하여 현재 활용도가 낮은 주 부지에 새로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주정부 전체 최초 프로그램(First-In-The-Nation Program) 및 해당 프로세스 간소화 방안을 발표함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발표는 저렴한 공공주택에 적합한 주정부 소유의 토지를 공개하여 입찰 및 건설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라고 언급하였음
 - 또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저렴한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주정부의 토지 임대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행정명령을 통해 주택지역개발부(HCD)와 총무부(DGS)에 저렴한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적합한 주정부 소유의 부동산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요구함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개발부(HCD)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캘리포니아주에 개발되고 있는 32개 프로젝트의 약 4,300개 공공주택에 최소 2,000개의 공공주택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최근 허리케인과 폭풍으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250만 달러 규모의 재난 기금 지원 발표 [3/1]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최근 허리케인과 폭풍으로 피해 입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4개의 관할구역에 걸쳐 약 250만 달러 규모의 긴급 노숙 생존자 주택자금(RUSH)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스캇 터너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이번 RUSH 자금 지원은 노숙자이거나 노숙 위기에 처해 있으며 기존 연방 재난 구호 프로그램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4개의 관할구역(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의 개인 및 가족을 돕기 위한 행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함
 - 이번 보조금 지원은 4개의 관할구역에 2단계의 보조금 할당 프로세스로 구성됨. 첫 번째 할당은 노숙자 지원 및 노숙자 예방을 위한 자금으로, 2024년 텍사스주와 휴스턴시는 심각한 폭풍과 허리케인 베릴에 대한 대응으로 초기 할당을 받았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 헬렌에 대한 대응으로 초기 할당을 받았음. 두 번째 할당은 특히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임대주택과 충족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이며, 이번 보조금 지원은 두 번째 할당 프로세스에 해당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바이든 행정부의 ’공정주택 적극추진(AFFH) 규정‘ 종료 발표 [3/1]
 - 스캇 터너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 ’공정주택 적극추진(AFFH) 규정‘을 종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고비용의 번잡한 절차를 줄이는 동시에 의사결정권을 지방 및 주정부에 되돌릴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AFFH 규정은 사실상 ’지역 세금‘이었으며, 지방 토지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저렴한 공공주택의 비용이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다고 언급함
 - 공정주택법(FHA)은 1968년 시민권법의 일부로 통과되었으며,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국적 등에 따른 주택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임
 -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이후 AFFH 규정을 통해 연방기관과 연방 주택기금 수혜자들에게 공정주택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AFFH 규정에 대한 인증 절차를 늘려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역할을 확대해 왔음
 -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AFFH 규정을 종료하였으나,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AFFH 규정의 주요 조항을 복원했었음.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러한 AFFH 규정을 다시 종료하는 것임
 - 스캇 터너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AFFH 규정을 종료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연방 정부의 극단적이고 제한적인 요구를 준수하기 위해 번거로운 서류 작업을 완료하고 예산을 고갈시킬 필요가 없어졌으며, 구역 지정, 주택건설, 교통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미국 총무청(GSA), 미국 연방정부의 비핵심 자산 처분에 대한 성명 발표 [3/4]
 - 미국 총무청(GSA)은 3억 6천만 평방 피트 이상의 임대 가능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으며, 1,100억 달러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다양한 연방기관에서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총무청(GSA)의 포트폴리오에 속해 있는 정부 소유의 비핵심 자산은 주로 사무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방 정부의 비핵심자산 중 현재 임대 가능한 면적이 약 8,000만 제곱피트에 달하며 440개 이상 83억 달러 규모의 비핵심 자산을 소유 및 유지·관리하고 있음
 - 이러한 비핵심 자산은 수십 년간 자금 부족으로 인해 건물 중 다수가 기능적으로 쓸모 없게 되었으며, 연방 정부의 인력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미국 총무청(GSA)은 더 이상 비어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연방 사무실 공간이나 장기 건물 소유로 인한 불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소유의 비핵심 자산을 체계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운영비용을 4.3억 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개발부(California HCD), 롱비치 지역에 노숙자 및 노인을 위한 새로운 저렴한 공공주택 오픈 발표 [3/4]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개발부(California HCD)는 최근 시 지도자들과 함께 롱비치 지역에 새로운 저렴한 공공주택 프로젝트의 오픈을 기념하였다고 밝힘
 - 이번 공공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55세 이상 고령인구를 위한 개발 프로젝트로 저소득 노인과 노인 재향군인을 위해 67채의 공공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힘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개발부(California HCD)는 해당지역에 현재까지 대중교통, 식료품점, 공원 등을 포함한 주택 프로그램 기금으로 1,32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함. 또한, 67채의 공공주택 중 33채는 지역 중간 소득(AMI)의 30% 미만을 버는 극저소득층 노인과 노인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으로 노숙을 경험했거나 노숙 위기에 처해있는 노인층이 대상이며, 나머지 주택은 지역 중간소득(AMI)의 30~80%를 버는 저소득 노인과 노인 재향군인이 대상임
 - 이번 프로젝트는 시 소유의 유휴지에서 시작하여 인접한 구획을 매입하여 부지 크기를 늘렸으며, 이에 따라 약 3,500제곱피트의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할 수 있게 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혁신적 주택 쇼케이스 개최 발표 [3/10]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혁신적 주택 쇼케이스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워싱턴D.C.의 내셔널 몰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함
 - 올해 쇼케이스는 주택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와 주택 혁신의 미래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임
 - 매년 열리는 이 공개 행사에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건설장벽을 줄이며,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의 주택비용을 줄이면서 안정성을 구축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저렴한 주택 설계 및 기술이 소개됨
 - 스캇 터너 장관은 미국 주택 소유를 위한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동시에 과거를 존중하는 주택 솔루션을 강조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또한, 전시 외에도 주택 역사와 미래에 대한 전문가 주도 토론, 워크샵 및 라이브 데모를 개최하며 정책 입안자, 주택산업 대표, 미디어 및 대중 등을 포함하여 5,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교통부(USDOT),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정의 및 환경 아젠다‘ 철회 발표 [3/12]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사회정의 및 환경 아젠다‘를 철회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외부 단체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그동안 상당한 재정적, 시간적 부담을 안겨준 아젠다를 철회한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 성명을 밝힘
 - 미국 고속도로 및 교통 관리자 협회(AASHTO)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에 따라 주 교통부에 공식 프로그램에 구현된 주정부 주도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했으며, 주정부 의회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힘
 - 미국 고속도로 사용자 연합(AHUA)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초당적 인프라법을 활용한 더 나은 미국 건설 정책’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조치로 인해 주정부에 명확성을 제공하고 고속도로 기금을 가장 잘 투자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자율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일반건설업자 협회(AGC of America)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아젠다의 폐지는 연방지원 고속도로 프로그램이 연방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주정부에서 관리한다는 오랜 정책을 복원하고, 건설산업 및 주 교통부에 가져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미국 내무부(DOI)와 협력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위한 연방토지 사용을 위한 테스크포스 발표 [3/17]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미국 내무부(DOI)와 협력하여 주거 개발에 적합한 미활용 연방토지를 파악하고 토지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방 주택토지에 대한 합동 테스크포스(TF) 구성을 발표함
 - 미국 내무부(DOI)는 5억 에이커가 넘는 연방 토지를 감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방토지는 주거용 토지로 적합하다고 밝힘
 - 이번 협정에 따라 합동 테스크포스는 주택 수요가 가장 시급한 지역을 파악하여 주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할 것이며, 환경 영향과 토지 이용 제한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주택건설을 지원할 예정임
 - 이에 따라 합동 테스크포스는 주택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미활용 연방 자산을 조사하여 연방정부 소유의 유휴지를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또는 임대하고, 공공주택 개발을 실행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임
 - 또한,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주택 당국, 비영리 단체 및 지방정부에 토지를 이전하거나 임대하는 데 따르는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줄이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적정가격 목표와 개발요구사항과 일치시키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개발부(California HCD), 샌프란시스코의 트레져 아일랜드에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 발표 [3/18]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개발부(California HCD)는 샌프란시스코의 트레져 아일랜드에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을 발표하였으며, 정부의 인필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Infill Infrastructure Grant Program)을 통해 3,000만 달러를 지원받음
 - 이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트레져 아일랜드 마스터 플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섬에 건설될 예정인 800개 이상의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게 되며, 트레져 아일랜드의 400에이커 규모 이상을 활용하여 새로운 샌프란시스코 커뮤니티를 조성하게 됨
 - 특히, 이번 지원금을 통해 우선 노숙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건설에 집중하고, 교통 연결, 공원, 레스토랑, 상점 등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임
 - 또한, 힐크레스트 로드의 지정 자전거 차선이 있는 일방통행 2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다중 모드 경로로 전환할 예정이며, 계획설계 과정에서 새로운 옹벽, 가드레일, 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조명, 안전을 위한 콘크리트 장벽 건설 등을 포함할 예정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범용적 통지를 활용하여 재해복구 프로세스 간소화 발표 [3/20]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재해복구 프로세스를 간소화를 위해 여러 ‘연방 등록통지 및 커뮤니티 계획 및 개발 통지(CPD)의 관련 요구사항을 통합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일치하는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CDBG-DR)에 대한 범용적 통지를 발표함
 - 범용적 통지는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① 지원 상태에 대한 정보 접근성 증가, ② 재난 생존자를 위한 주택 문서화 요구사항 간소화, ③ 임대지원에 대한 유연성 제공 및 환불 가능성 포함, ④ 건축법규 및 표준에 대한 유연성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CDBG-DR 보조금을 통해 23개 주, 15개 카운티, 8개 도시 등을 포함한 47개 기관에 약 120억 달러를 할당하였으며, 보조금 수혜자들은 간소화된 지침에 대한 혜택을 받을 예정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행동 계획이 범용적 통지에 부합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완전히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