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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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배 선임연구위원, “건설인력 수급 및 활용도 개선방안” 발표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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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배 선임연구위원, “건설인력 수급 및 활용도 개선방안” 발표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2월 6일) -
□ 지난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동 토론회는 건설산업 경쟁력 회복과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인력 수급 방안 등을 논의하는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토론회로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 구체적인 법률 개정 사항 등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공사비 현실화, 건설안전, 인력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진 축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국토부에서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 등 정책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히 제도 개선에 머물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을 소개했다.
□ 우리 연구원의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은 동 토론회의 2부-건설안전 및 건설인력 양성 방안에서 주제 발표를 맡아 「건설인력 수급 및 활용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박광배 박사는 발제에서 “2024년 50대 이상 건설근로자 비율이 67.9%인 점 등을 봤을 때 내국인 건설근로자 고령화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교육강화, 생산 패러다임 전환으로 건설업 인식 개선 및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또, 내국인력 생산성 개선을 위해 ▷교육 훈련 프로그램 다양화 ▷직업으로서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 ▷기능등급제 개편(생산성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아울러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며, 비전문취업(E-9) 인력의 경우 국내 입국 전 한국어능력 및 기능훈련을 의무화하고, 건설업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 간 이동 제한을 완화,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E-7-3)은 유입 요건 및 경로 다양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조직의 역량을 활용해 사용자의 숙련 외국인력 선별과 관리, 지원이 조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건설인력 수급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업계를 위한 각종 입법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