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5.02.01~25.02.28)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2.01~25.02.28)

□ 미국 교통부(USDOT),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철회 및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아젠다 추진을 위한 조치 발표 [2/1]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기존 정책을 철회하고 고비용 규제를 폐지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 의제와 일치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승인했다고 밝힘
 - 이번 조치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에서 제정된 유해한 정책을 철회하고 안전, 효율성, 경제적 번영 및 규제 개혁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기후변화 활동주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이니셔티브, 인종적 형평성, 성 정체성 정책 등 바이든 시대의 프로그램, 정책, 활동, 규칙 및 명령을 식별하여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힘
 - 또한, 건전한 경제 원칙, 긍정적인 비용-편익 분석 및 친경제적 성장을 우선순위로 하는 미국 교통부의 정책, 보조금, 대출 및 조치 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이 명령은 미국 교통부(USDOT) 운영을 이념적 고려사항보다는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혜택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가 반영된 것임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주 교통부에 연방 지원 고속도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규칙을 철회하기 위한 규칙 제정 통지서 제출을 승인하였으며, 이번 철회는 미국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불법적인 규제 부담을 없애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 2024년 12월 미국 월별 건설지출 통계 발표 [2/3]
 - 미국 통계국(USCB) 발표에 따르면, 미국 12월 계절 조정 건설지출은 2조 1,922억 달러로 추산되며, 수정된 11월 추정치인 2조 1,803억 달러보다 0.5% 높은 수치이고, 12월 수치는 작년 동월 추정치인 2조 1,013억 달러보다 4.3% 높은 수치임
 - 2024년 12개월 동안 건설지출은 2조 1,544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2조 237억 달러보다 6.5% 증가함
 - 공공건설의 경우, 12월 계절 조정 추정치는 5,036억 달러로 수정된 11월 추정치인 5,062억 달러보다 0.5% 증가하였으며, 고속도로 건설은 1,433억 달러로 수정된 11월 추정치인 1,423억 달러보다 0.7% 증가함
 - 민간부문 중 주거용 부동산 건설부문은 9,395억 달러로 수정된 11월 추정치인 9,255억 달러보다 1.5% 높았으며, 비주거용 부동산 건설부문은 7,490억 달러로 지난달 수치인 7,486억 달러보다 0.1% 높음

□ 뉴욕주택청(NYCHA), 뉴욕시 브롱스 사운드뷰 구역의 공공주택에 대한 리노베이션 추진 발표 [2/4]
 - 뉴욕주택청(NYCHA)은 뉴욕시 공공주택 보존 신탁과 협력하여 뉴욕시 브롱스의 사운드뷰 구역에 있는 노인 전용 공공주택인 브롱스 리버 에디션의 226개의 아파트에 대해 리노베이션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브롱스 리버 에디션은 2019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와의 계약에서 선정된 두 번째 설계-시공 일괄입찰 프로젝트이며, 자격요청(RFQ)를 통해 Community Modernization Group社, Revamp Housing Group社, Fifth Avenue Builders社 등이 계약상대자 후보로 선정됨
 - 해당 사업자들은 RFP 프로세스를 통해 30% 이상의 설계 문서가 포함된 자세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개발 프로젝트는 2026년 중반까지 완공될 예정임
 - 이번 프로젝트는 총 9,300만 달러 규모의 설계-시공 계약이며, 주방과 욕실 전체 업그레이드, 바닥 교체, 외벽 수리, 창문 교체, 기존 난방 시스템 전기화, 배관, 전기 및 환기 시스템 업데이트, 엘리베이터 교체, 구조 수리, 유해 물질 제거 등의 개선사항이 포함될 예정임
 - 해당 공공주택 개발신탁은 100% 공공으로 유지되고, 보다 안정적으로 연방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 기반 Section 8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에 주민들은 영구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게 됨
 -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해당 개발지역 주민들의 유효한 투표에 의해서만 신탁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신탁은 NYCHA의 운영을 감독하고 업계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책임을 보장하며 주민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임

□ 미국 교통부(USDOT),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해 발생한 노스캐롤라이나주 및 테네시주의 I-40 도로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 발표 [2/10]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해 발생한 I-40 도로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를 방문하였으며, 주 및 연방 관리자들로부터 진행 중인 복구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았다고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는 미국 산림청과 협력을 통해 산림청 토지의 암석을 활용하고 지역 강에서 건설 자재를 추출할 수 있는 특수사용허가를 취득하였다고 언급함
 - 이를 통해 노스캐롤라이나 교통부(NCDOT)는 20~50마일 떨어진 곳에서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대신 불과 1~3마일 떨어진 인근 강에서 건설 자재를 조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허가를 통해 고속도로를 재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최근 I-40 건설비용과 일정을 기존의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주 및 지방 공무원과 협력하여 커뮤니티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관련된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 미국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2/14]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해사청(MARAD)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수출하고 심해 항구를 소유, 건설, 운영하기 위한 Texas Gulflink LLC(TGL) 결정문을 Sentinel Midstream社에 발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행정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해사청(MARAD)은 2019년 5월 30일 TGL로부터 원유 수출을 위한 심해 항구 건설, 소유 및 운영 허가 신청을 받았으며, 2024년 7월 5일 미국 해안 경비대(USCG) 및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최종 환경영향평가서(FEIS)를 작성하여 이를 발표하였음. 이에 해사청(MARAD)은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접수된 실질적인 대중 의견을 검토하고 이번 발표에 이를 반영함
 - 이번 심해 항구 프로젝트는 텍사스주 브라조리아 카운티 해안에서 약 26.6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프리포트 항구 내에 운영 중인 상업 부지에 해안 지원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전 행정부가 가스 가격 급등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이번 심해 항구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또한, 이번 계획은 미국의 석유 수출 및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발전시키고 소비자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함

□ 시카고주택청(CHA), 시카고시 로건스퀘어에 위치한 공공주택 오픈기념식 개최 [2/18]
 - 시카고주택청(CHA)은 시카고시 로건스퀘어의 남서쪽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개발 프로젝트인 Encuentro Square 공공주택을 개발하였으며, 이 개발에는 시카고 지역의 60% 이하 소득을 가진 가족 및 개인을 위한 89개의 저렴한 공공주택과 55개 프로젝트 기반의 공공주택 바우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 이번 개발 프로젝트의 규모는 총 6,750만 달러 규모로 로건스퀘어의 남서쪽 경계인 허모사와 훔볼트 공원에 위치해 있음
 - Encuentro Square의 55개 공공주택은 시카고주택청(CHA)이 관리하는 장기 임대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 중 44개의 아파트는 방이 2개 이상인 가족형 주택임. 또한, 모든 주거시설에는 현대식 시설 및 개별적으로 제어되는 냉난방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 브랜든 존슨 시카고시장은 Encuentro Square에 있는 89개 아파트 중 55개에 대한 공공주택에 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향후 20년 동안 2,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함

□ 미국 교통부(USDOT), 뉴욕 중심상업지구 통행료 프로그램(CBDTP) 시범 운영 승인 종료 발표 [2/19]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HWA)은 60번가 이하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뉴욕 중심상업지구 통행료 프로그램(CBDTP)에 대한 시범운영 승인을 종료한다고 발표함
 - 뉴욕 중심상업지구 통행료 프로그램(CBDTP)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가치가격 책정 시범 운영 프로그램(VPPP)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음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고속도로 시스템을 이용해 뉴욕시로 들어오는 운전자들에게 유류세와 기타 세금을 부과하여 뉴욕시의 고속도로 건설 및 개선 비용을 충당해왔으며, 이는 뉴저지와 코네티컷의 고객에게 의존하는 뉴욕의 소규모 사업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연방 지원 고속도로를 무료 고속도로 시스템으로 건설하는 것은 오랫동안 연방 지원 고속도로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이었으며, 의회에서 허용한 제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연방 지원 고속도로 기금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언급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CBDTP 프로그램은 전례가 없으며, 통행료가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 주로 교통 수입을 늘리기 위해 설정되어 교통 체증 감소를 위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VPPP 프로그램의 목적과 상충된다고 하며 시범 프로그램 승인 종료의 이유를 밝힘

□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 2025년 1월 미국 월별 신규 주택건설 통계 발표 [2/19]
 - 미국 통계국(USCB)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월 건축 허가로 허가된 개인 소유의 계절 조정 주택 단위는 148.3만 호임. 이는 수정된 12월 수치인 148.2만 호보다 0.1% 높지만 작년 동월 수치인 150.8만 호보다 1.7% 낮은 수치임
 - 1월 단독 주택 허가는 지난 12월과 같은 수치로 99.6만호이며, 5층 이상 건물의 주택 단위는 42.7만 호임
 - 1월 개인 소유 주택 착공은 계절 조정 주택 단위로 136.6만 호이며, 이는 수정된 12월 추정치인 151.5만 호보다 9.8% 낮고, 작년 동월인 137.6만 호보다 0.7% 낮은 수치임. 1월 단독 주택 착공은 지난 12월 137.6만호 보다 0.7% 낮은 99.3만 호이며, 5층 이상 주택 건물의 1월 착공은 35.5만 호임
 - 1월 개인 소유 주택 완공은 계절 조정 주택 단위로 165.1만 호이며, 이는 수정된 12월 추정치인 153.4만 호보다 7/6% 낮고, 작년 동월인 150.4만 호보다 9.8% 높은 수치임. 1월 단독 주택 완공은 지난 12월 91.7만호 보다 7.1% 높은 98.2만 호이며, 5층 이상 주택 건물의 1월 완공은 65.2만 호임

□ 미국 교통부(USDOT), 40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 투자 검토 발표 [2/20]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철도청(FRA)은 약 40억 달러의 자금을 머세드와 베이커스필드 사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의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힘
 -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전체 프로젝트는 기존에 총비용 330억 달러 규모로 2020년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고 예산이 초과되면서 최신 추정비용으로 1.06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음
 - 최근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감찰관실에 따르면 머세스-베이커스필드 구간만 해도 최소 65억 달러의 자금격차가 있으며, 캘리포니아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40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음
 -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CHSRA)은 해당 구간이 캘리포니아의 대도시를 연결하지 못해 연간 예상 승차 인원이 200만명에 불과하며 2033년까지 완공될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하고 있음
 - 따라서, 연방철도청(FRA)은 향후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CHSRA)과 머서드-베이커스필드 구간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이 보조금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보조금 조건에 따라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