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건설브리프

건설관련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설명과 함께 국내외 산업동향, 정부 및 업계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입니다.

RICON 건설 BRIEF-VOl 66(Jun.)

저자 - 페이지 수 12 page
발행일 2024-06-17 시리즈 번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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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ON 건설 BRIEF-VOl 66(Jun.)

 

산업동향
∙ 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
 -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라이센스 확보로 리스크 저감 필요

 

정책동향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의 무효화 관련 판례 분석 및 시사점
 -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유형 신설 및 부당특약 무효화 입법 개정 서둘러야

 

시장동향
∙ 외국인 보유 부동산 현황과 시사점
 - 외국인 보유 부동산, 꾸준한 증가 추세이나, 전체 비중은 크지 않아 시장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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