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4.03.01~24.03.31)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선임연구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4.03.01~24.03.31)

 

□ 바이든 대통령, 2024년 국정연설 팩트시트를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 및 주택비용 절감계획 강조 [3/7]
 -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국정연설 준비를 위해 발표한 팩트시트를 통해 주택공급의 확대와 미국인의 주택비용 완화를 위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노력을 강조함
 - HUD 장관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안전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HUD는 연방정부와 함께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택소유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의회에 200만 채 이상의 주택건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 격차를 줄이고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의 주택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이번 계획에는 120만 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 확대와 저렴한 주택의 주택 소유를 위한 신규 근린주택 세액 공제가 포함되며, 대상 주택은 전국 지역사회의 40만채 이상이 될 예정임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앞으로 전국의 지역사회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 및 주택구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보조금을 공개할 예정이며, 해당 기금을 통해 저렴한 다세대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 미국 전역의 14개 주요 대중교통 건설 프로젝트에 40억 달러 지원 발표 [3/11]
 - 미국 교통부(USDOT)는 11개 주(州)에 위치한 14개의 주요 대중교통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약 4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규모 교통 자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인 자본투자보조금(CIG)과 신속 프로젝트 발주 파일럿 프로그램(EPD pilot program)을 통해 신규 및 확장 지하철 시스템, 통근열차, 경전철, 노면전차, 고속버스 등을 투자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힘
 - 총 14개 프로젝트 중 7개의 프로젝트는 신규 자본투자보조금(CIG) 프로그램을 통해 펀딩 추천을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프로젝트는 이미 건설 중이거나 자본투자보조금(CIG)을 제공받는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의 2025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 의해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7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캘리포니아 Inglewood 운송연결 프로젝트(2억 달러), 캘리포니아 Transbay 다운타운 확장 프로젝트(5억 달러), 플로리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북동 고속 교통 프로젝트(2.6억 달러), 인디애나폴리스 블루라인 고속 교통 프로젝트(1.4억 달러),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남북 버스 고속 교통 프로젝트(1.4억 달러), 텍사스 메트로폴리탄 고속 교통 동서 통로 프로젝트(1.3억 달러), 위스콘신 매디슨 남북 고속버스 프로젝트(1.2억 달러)
 - 바이든 대통령의 2025 회계연도 이전 예산에서 확정되었지만 아직 건설 보조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3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일리노이주 시카고 레드라인 확장 프로젝트(3.5억 달러), 뉴저지/뉴욕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7억 달러), 텍사스 고속철도 남북 교량 프로젝트(1.1억 달러)
 - 기존 건설 보조금 대상 중 연장 계약이 필요한 4개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캘리포니아 서쪽방향 퍼플라인 연장 철도 프로젝트(3.2억 달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남서부 경전철 프로젝트(1.3억 달러), 뉴욕 2번가 지하철 2단계 프로젝트(5억 달러), 워싱턴 린우드 경전철 확장 프로젝트(0.9억 달러) 

 

□ 미국 교통부(USDOT), 항만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항만 현대화 작업에 4억 5천만 달러 투자 발표 [3/12]
 -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아젠다의 일환으로 미국 교통부 산하 해양청(MARAD)은 항만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PIDP)을 통해 항만 현대화 작업에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발표함
 - 해당 프로그램은 국가의 해안 및 내륙 수로 항구를 현대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하여 운송비용을 낮추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안보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즉, 보조금을 통해 항구와의 복합운송 연결을 통한 상품 이동의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하게 됨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초당적 인프라법은 회계연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프로그램 자금을 통해 연간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은 알래스카의 부두 교체, 캘리포니아의 부두 내 철도 개선, 뉴저지의 부두 인프라 개조, 오리건 부족 항구의 안전 및 용량 개선, 미네소타의 신규 바지선 터널 등이 포함될 예정임

 

□ 미국 총무청(GSA), 솔트레이크시티 Moss 법원 건물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설신기술 활용에 5천만 달러 투자 발표 [3/12]
 - 미국 총무청(GSA)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아젠다의 일환으로 솔트레이크시티에 위치한 Frank E. Moss 미국 법원 건물 개선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자금을 5천만 달러 투자한다고 발표함
 - IRA 자금의 절반은 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콘크리트, 유리, 강철을 포함한 저탄소(LEC) 재료에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운영상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화석 연료 사용을 제거하여 전체 운영을 전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에 사용될 예정임
 - 해당 건물은 건물 재사용과 저탄소 자재 선택을 통해 다른 신축건물에 비해 건물 자재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57%까지 절감할 것으로 예상함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연방 구매 청정 이니셔티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저탄소(LEC) 아스팔트, 콘크리트, 유리, 강철 등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45년까지 연방 건물 포트폴리오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투자는 미래의 상품 및 재료 제조에 대한 미국의 산업 역량을 확장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며, 지역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교통부(USDOT), 지역 인프라를 연결하는 지역 주도 프로젝트에 33억 달러 투자 발표 [3/13]
 - 미국 교통부(USDOT) 장관은 미국 투자 아젠다에 따라 132개의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재연결 프로젝트에 33억 3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함
 - 해당 자금은 교통 인프라로 인해 단절된 지역사회를 다시 연결하여 학교, 직장, 의료, 사무실, 예배장소 등 전체 지역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3년에 실시한 지역사회 재연결 보조금 프로그램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폐허된 고속도로를 공원으로 재건하고, 침몰한 고속도로를 메워 주택으로 건설하며, 열악한 교통수단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음.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및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오염을 줄이는데 중점을 둘 예정임
 - 보조금의 대상은 72개의 계획에 대한 보조금, 52개의 자본 건설에 대한 보조금, 8개의 지역 계획에 대한 보조금이 될 예정이며, 수상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애틀란타 남부 지역사회 재연결 프로젝트, 애틀란타 75번 및 85번 주간 고속도로 프로젝트, 오레곤주 포틀랜드 브로드웨이 메인스트리트 연결 프로젝트,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트레일 재연결 프로젝트, 아이다호주 렉스버그 20번 고속도로 연결 프로젝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차이나타운 스티치 프로젝트 등이 포함됨

 

□ 시카고 주택청(CHA) 위원회, Lathrop South 캠퍼스에 300개 이상의 신규 및 개조 아파트 건설 추진 발표 [3/19]
 - 시카고 주택청(CHA) 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해 Lathrop 재개발 자금 지원을 승인했으며,    Diversey Avenue 남쪽에 위치한 Lathrop South 캠퍼스에 총 309개의 신규 및 개조된 혼합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시카고 주택청(CHA)은 개발 파트너인 Lathrop Community Partners와 함께 현장에 있는 7개의 역사적인 기존 건물을 재건하고, 3개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신규 건물과 추가 주차공간 및 개방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힘 
 - 프로젝트로부터의 자금조달 및 건설착공에 대한 준비는 2024년 4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준공은 2026년 말이 될 예정임.
 - 또한, 시카고 주택청(CHA) 이사회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최대 3,700만 달러의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총 프로젝트 비용은 약 2억 5천만 달러라고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 71개 공항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초당적 인프라법 보조금 1.1억 달러 지원 발표 [3/20]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전국 70개 이상의 공항에 있는 유도로와 활주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당적 인프라법 자금 1.1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보조금은 초당적 인프라시설법에 의해 창안된 항공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공항 인프라시설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출현하였으며, 5년간 총 150억 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해당 자금을 통해 공항 및 활주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비행장 안전을 개선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표된 보조금은 유도로 건설, 소방 강화, 시설 업그레이드 등에 활용될 예정임
 - 공항 인프라 개선을 위한 건설 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유도로 개선: 노스캐롤나이나주 샬럿 더글라스 국제공항(4.3천만 달러), 메릴랜드주 워싱턴 국제공항(6.2만 달러), 워싱턴 오막 공항 유도로 재건공사(32.3만 달러) 등이 포함됨

 

□ 뉴욕시 주택청(NYCHA), 할렘지역의 세인트 니콜라스 주택 현대화를 위해 당국 최대 규모인 약 4.8억 달러 설계-시공계약 체결 [3/20]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세인트 니콜라스 주택의 현대화를 위해 4억 7,700만 달러 이상의 개조공사에 설계건축팀인 세인트 니콜라스 활성화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함 
 - 이를 통해 1,526개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약 3,350명의 주민에게 혜택이 제공될 예정임
 - 뉴욕시 주택청(NYCHA)의 최고경영자는 3천여명의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시공 계약 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뉴욕시 주택청(NYCHA)의 최고 자산관리 책임자는 설계-시공방식을 활용하여 배관, 난방, 온수시스템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 교통부(USDOT), 20개의 소규모 지역공항에 위치한 관제탑 현대화 작업을 위한 인프라 기반시설 보조금 2천만 달러 지원 발표 [3/21]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전국 20개의 공항 교통 관제탑 개선에 2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해당 자금은 미국 투자 아젠다에 따라 기존 컨트롤타워를 개선하거나 신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며, 특히 소규모 지역사회의 항공 교통 관제탑을 현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임
 - 이에 연방항공청(FAA) 부국장은 해당 투자를 통해 공항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연방항공청(FAA)의 공항 인프라 시설 보조금은 전국 114개 공항에 지급한 지원금이 현재까지 10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항 관제탑의 유지, 건설, 수리, 개선, 현대화, 교체 및 재배치 등 소규모 지역공항의 관제탑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공항 인프라 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을 소규모 지역공항은 다음과 같음
 - 애리조나주 라플리/불헤드 국제공항(200만 달러), 오클라호마주 맥스 웨스트하이머 공항(200만 달러), 텍사스주 밸리 국제공항(200만 달러), 미주리주 제퍼슨 시티 메모리얼 공항(130만 달러), 뉴욕주 그리피스 국제공항(120만 달러) 등이 포함됨

 

□ 미국 노동부(DOL), 건설노동자를 독립 도급업자로 오분류하여 고의로 임금체불한 오클라호마주 시공사로부터 약 10만 달러의 임금 및 손해배상금 회수 [3/27]
 - 미국 노동부(DOL)는 2024년 1월 10일 공정 노동 기준법에 따라 직원 및 독립계약자 구분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칙은 1월 11일부터 발효되었다고 밝힘 
 - 미국 노동부(DOL)의 임금 및 시간부서는 흙작업 도급업체인 Future Inc.가 여러 주(州) 지역의 주요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고용한 건설노동자 31명을 독립된 도급업자로 오분류하고 고의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필요한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밝힘
 - 또한, 2023년 해당업체의 건설산업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3,550만 달러 이상이며, 미지급 임금 5만 달러 및 31명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급 5만 불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을 전부 회수하였다고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 볼티모어의 Francis Scott Key 교량 붕괴로 인해 필요한 긴급 작업에 6천만 달러 지원 발표 [3/28]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고속도로국(FHWA)은 지난 3월 26일 화물 컨테이너 선박이  Francis Scott Key 교량과 충돌 후 교량 재건을 위해 필요한 신속 긴급 구호자금(ER) 6천만 달러를 즉시 지원한다고 발표함
 - 충돌사고 이후 현재 해상로는 전부 폐쇄되었으며, 볼티모어 항구의 Seagirt Marine 터미널로 향하는 모든 선박 운송이 중단되어 다른 곳으로 우회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자금은 잔해 제거, 철거, 우회, 긴급수리, Francis Scott Key 교량의 설계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적격공사 비용에 활용될 예정이며, 해당구간을 수리하기 위해 우회로 구현 등 필요한 비상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연방고속도로국(FHWA)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메릴랜드 교통부, 메릴랜드 교통국, 볼티모어 시, 미국 해안경비대,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등을 포함한 범정부적 대응을 조치하고 있으며, 공급망 재구축, 트래픽 관리, 항구 재개, 교량 재건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