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4.02.01~24.02.29)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선임연구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4.02.01~24.02.29)

□ 미국 교통부(DOT), 새로운 건설자재 시멘트 개발을 위해 500만 달러 규모의 연구 지원 발표[2/9]
 - 미국 교통부(DOT)는 새로운 건설자재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철강 슬래그를 활용하는 연구 이니셔티브에 5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발표함
 - 해당 자금은 건설자재 추출 및 제조상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철강 생산업체, 공인된 고등교육 연구대학 등과 협력하여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하게 될 예정임
 - 또한, 해당 자금조달은 자금 가용성에 따라 5년에 걸쳐 총 500만 달러 규모의 협력 계약을 지원하게 될 예정임
 -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인프라를 위한 신소재:도로, 활주로, 철도의 재창조” 패널 토론에서 공공의 이익을 향한 신소재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건설자재 연구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언급하였음
 - 이에 연구관계자는 자금지원을 통해 2050년까지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와 국가 운송 인프라의 탄력성 강화, 운송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건설자재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아젠다에 따라 주택 인프라 프로젝트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RFI) 발표 [2/9]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연방재정지원(FFA) 및 BABA법(Build America, Buy Amerca Act)이 적용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하여 제안요청서(RFI)를 발표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관리예산처(OMB)의 Made in America국과 다른 연방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주택 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제품의 미국 내 공급망에 대한 이해와 공급망의 확장을 위해 대중 피드백과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힘
 -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아젠다를 통해 전국적으로 주택 건설 및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건설, 변경, 수리를 위해 BABA법 구현에 대한 보조금 수령자, 주택 계약자, 제조업체, 협회,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Made in America 목표를 달성하고 BABA법의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제안요청서(RFI)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제조 및 일자리를 촉진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탄력적인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노동부(DOL), 현장 근로자를 추락 위험에 노출시킨 일리노이주 건설 시공사에 벌금 부과 [2/12]
 -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 조사관에 따르면, 2023년 8월 23일 일리노이주 오스위고에 위치한 United Custom Homes LLC社의 근로자들이 건설 중인 주거용 주택 20피트 높이에서 보호 장비 없이 작업하는 것을 적발함

 - 일리노이주 OHSA 시카고 남부 책임자는 해당 회사가 지속적으로 연방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작업자를 추락 위험에 노출시켜 근로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모든 고용주는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하고, 근로자 교육과 작업 중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 장비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함
 -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추락방지 장비 미제공, 직원 교육 미시행, 사다리의 부적절한 사용, 3년 주기 동력 산업 차량에 대한 근로자 재인증 실패 등 1건의 반복적 위반, 1건의 고의적 위반, 1건의 심각한 위반, 1건의 심각하지 않은 위반에 대해 해당 회사에 벌금 약 26.4만 달러를 부과함

□ 미국 교통부(DOT), 트럭 화재로 파괴된 버몬트 129번 교량 수리를 위해 12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자금 지원 발표 [2/13]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고속도로국(FHWA)은 2월 13일 버몬트 교통청(VTrans)을 위한 “신속 출시” 긴급 구호자금(ER) 사용을 승인함
 - 해당 기금은 지난 12월초 유조선 트럭 화재로 파괴된 버몬트 14번 도로에 있는 129번 교량을 복원하기 위한 긴급 수리 작업 비용으로 즉시 사용될 예정임
 - 현재 버몬트주 아이라스버그와 버몬트주 코번트리 사이의 교통은 VT 58번 도로와 US 5번 도로를 사용하여 우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도시간 통근 시간이 약 4마일 추가되었다고 밝힘
 - 버몬트 교통청(VTrans)은 버몬트 14번 도로가 해당 지역으로 향하는 중요한 남북 경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가능한 빨리 완료하여 차량 통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소규모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공주택 개발을 위해 200만 달러 지원 발표 [2/13]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소규모 지역사회의 전통적, 역사적 특성을 유지시키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캔자스주 엠포리아시, 캔자스주 케니시, 푸에르토리코 마나티 지방자치단체 등 세 지역에 2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소규모 마을과 농촌지역 사회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 주요 거리의 특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주택도시개발부 공공주택투자 부차관보는 소규모 지역사회 및 농촌 지역사회를 위한 회생 노력과 함께 모든 미국인을 위한 저렴한 주택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번 보조금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극도로 열악한 빈 주택을 저렴한 주택으로 재구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기존 주요 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특정 인구 및 공공주택 단위 제한이 있는 지방 정부 위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캘리포니아주 건설면허위원회(CSLB), Humboldt 카운티의 무면허 시공사 적발 [2/13]
 - 캘리포니아주 건설면허위원회(CSLB)는 Humboldt 카운티 지방검찰청과 함께 실시한 함정수사를 통해 무면허로 시공한 혐의로 4명의 시공자를 기소함
 -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따르면 무면허 개인이 건설계약서비스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무면허 상태임을 명시해야 하며,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하여 500 달러 이상의 작업에 대한 계약에는 입찰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번 함정수사를 통해 적발된 4명의 무면허 시공자는 법적 한도인 500 달러를 초과하는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임

 - 수사관계자는 무면허 시공 계약자는 주택 소유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주택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깨끗한 범죄기록을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신원조회 등의 테스트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 미국 연방항공청(FAA),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인프라법에 의한 미국 전역의 114개 공항 개선 사업에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발표 [2/15]
 -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당적 미국 투자 아젠다에 따라 44개의 주와 3개의 자치령에 걸쳐 전국적으로 114개 공항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 이번 발표는 국가 인프라를 재건하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승객의 경험,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이번 투자에는 운수 수하물 시스템, 대규모 보안 검색대, 터미널 및 지상 교통 전반의 노후 인프라 개선 및 건설 등이 포함됨
 - 이번 보조금에는 터미널 시설의 확장 건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보조금 규모는 다음과 같음
 - 버지니아주 워싱턴 딜레스 국제공항 터미널 공사(3,500만 달러),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 콩코스 B 터미널 확장공사(2,000만 달러), 노스타코타주 파고의 헥터 국제공항 터미널 재건 및 확장공사(1,000만 달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주변도로의 신규, 확장, 유틸리티 개선공사(3,100만 달러), 플로리다주 남서부 플로리다 국제공항 터미널 접근 및 주변도로 재구성 및 확장공사(800만 달러), 루이지애나주 루이 암스트롱 뉴올리언스 국제공항 터미널 연결공사(700만 달러) 등임
 - 해당 자금은 초당적 인프라법에 의해서 제정된 세 가지의 항공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공항 터미널 프로그램으로부터 출자되었으며, 이번 공항 터미널 프로그램 보조금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10억 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 샌디에고의 새로운 공공주택단지 건설 착공 발표 [2/23]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는 샌디에고 East Village의 새로운 공공주택인 해링턴 하이츠를 착공하였다고 발표함
 - 해당 프로젝트는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노숙자, 퇴역군인, 발달 장애 등의 개인 및 가족이 주거할 수 있는 270개의 공공주택을 포함하고 있음
 - Chelsea Investment Corporation社가 개발하고 있는 해당 단지는 AHSC(Affordable Housing and Sustainable Communities) 프로그램과 IIG(Infill Infrastructure Grant) 프로그램을 통해 약 4,6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음
 - 잉여지역 토지에 건설될 해당 단지는 잉여토지법과 주정부의 기후 목표에 따라 4에이커 규모의 East Village 녹색공원과 주요 생활인프라시설과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여러 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환승역과 샌디에고 트롤리(운송수단 중 하나)와도 가까워 도로 위의 차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방법 연구에 400만 달러 지원 발표 [2/23]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지역사회의 외부 건설, 토지이용 및 구역화 개혁, 오피스에서 주거지로의 전환 등에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주택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약 4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미국의 주택 재고는 성장하는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건축 방식부터 오피스에서 주거지로의 전환까지 여러 가지 창의적 방법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주택도시개발부 관계자는 주택공급과 수요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주택비용이 상승하여 중저소득 가구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건설기술 사용, 주택 친화적 구역 설정 및 토지이용개혁 채택, 활용도가 낮은 사무실 및 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아 각 영역에서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오프사이트 건설과 구역 설정 및 토지이용 개혁 가능성을 평가하는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중 10개 기관에 총 300만 달러를 수여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국립건축과학연구소(약 50만 달러, 외부 건설 역량 육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설계), UCLA대학(약 46만 달러, 캘리포니아 내 보조주거유닛(ADU) 합법화 및 생산이 임대료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UC,Irvine대학(약 34만 달러, 공정주택(AFFA) 발전 및 보조주거유닛(ADU)의 개발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연구), Urban Institute(약 26만 달러, 주택시장예측모델을 활용한 지역구획개혁과 주택비용 및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퍼듀대(약 26만 달러, 국제건축법 및 국제법위원회에 제안된 개정안이 해당 관활권의 새로운 공급 및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 등 10개 연구기관임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시내 사무실 건물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1개 기관에 총 86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음
 - Arthur Gensler Jr.& Associates,Inc.(약 86만 달러, 6개 도시의 오피스를 주거지로 전환하는 활동 분석, 재정적 타당성 분석, 정책 및 인센티브 연구) 등 1개 연구기관임
   

□ 미국 총무청(GSA), 미국 GSA 건설상 수상자 발표 [2/28]
 - 연방 부동산을 총괄 관리하는 미국 총무청(GSA)은 로널드 레이건 빌딩 및 국제무역센터에서 2년마다 열리는 GSA 건설상의 수상자 18명을 발표함
 - 수상자는 “Honor”와 “Merit”로 나누어 수여받으며, 그중 한 프로젝트는 올해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음
 - GSA 건설상은 품질과 장인정신, 협력과 팀 역량, 지속성, 혁신성, 기술에 중점을 두고 건설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GSA 디자인상과 번갈아가며 개최될 예정임
 - 프로젝트의 경우, 장인정신, 독창성, 하도급, 지역사회 참여 및 기술과 관련하여 자본 프로젝트, 소규모 프로젝트, 대체 납품 프로젝트, 특별 표창상 등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대상을 선정하였음
 - GSA 건설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음
 - 올해의 프로젝트: 샬롯 연방 건물 및 미국 법원 별관
 - 자본 프로젝트 수상: 샌안토니오 미국 법원, 워싱턴DC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기념관 등
 - 소규모 프로젝트 수상: 앵커리지 연방청사 법원 보안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건물 플라자 등
 - 우수 참여고객 프로젝트 수상: 펜실베니아주 제임스 번 미국 법원
 - 우수 하도급 수상: 샌프란시스코 미국 항소 법원 건물, 워싱턴DC 앤드류 멜론 강당
 - 우수 대체납품 수상: 플로리다 재임스 헬리 의료 센터 정신건강 클리닉
 - 우수 장인정신 수상: 뉴욕 브루클린 콘래드 듀버스틴 미국 법원
 - 우수 독창성 수상: 펜실베니아주 실비아 램보 미국 법원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와 미국 재무부(US Treasury),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건의 자금조달을 위한 이니셔티브 확대 발표 [2/29]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과 미국 재무부(US Treasury)는 산하기관인 연방주택청(FHA)과 연방금융은행(FFB)을 통해 제안된 542조 c항의 주택금융기관 리스크 공유 이니셔티브를 무기한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택금융기관 리스크 공유 이니셔티브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택금융기관(HFA)들에게 비용 효율적인 자본 원천을 제공하고, 이니셔티브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택금융기관(HFA)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임. 이를 통해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보존을 지원하고자 함
 - 주택도시개발부(HUD) 부국장은 주택공급이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며, HUD가 제공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최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재무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수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보존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계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재무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아젠다를 통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전국의 주택 안정성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