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FOCUS

우리 연구원은 건설정책에 관한 싱크탱크 역할을 위해, 대내외 건설 환경변화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이슈를 제공하고자, RICON FOCUS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저자 홍성진, 이종광 페이지 수 7 page
발행일 2023-08-17 시리즈 번호 vol. 11
첨부파일

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 유보금의 개용 및 논의 필요성

▶ 유보금 관련 실태조사

▶ 유보금에 따른 애로사항 및 쟁점

▶ 유보금의 위법성 판단

▶ 유보금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

▶ 유보금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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