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건설브리프

건설관련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설명과 함께 국내외 산업동향, 정부 및 업계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입니다.

RICON 건설 BRIEF-VOl 42(Apr.)

저자 - 페이지 수 9 page
발행일 2023-04-01 시리즈 번호 42
첨부파일

RICON 건설 BRIEF-VOl 42(Apr.)

 

산업동향
∙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개편 방향과 전문건설업 영향 검토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사업자에 대한 벌점 감경 재고 필요

 

정책동향
∙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 정책발표 내용 및 시사점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개별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 필요

 

시장동향
∙ 2023년 2월 주택가격은 중위값 기준으로 2020년 수준으로 회귀
 - 3년 전 수준으로 주택가격 복귀와 함께 수요 여건도 약간 개선

 

내용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