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건설브리프

건설관련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설명과 함께 국내외 산업동향, 정부 및 업계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입니다.

RICON 건설 BRIEF-VOl 4(May)

저자 - 페이지 수 11 page
발행일 2021-06-02 시리즈 번호 4
첨부파일

RICON 건설 BRIEF-VOl 4(May)

 

​산업동향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김윤덕 의원 발의, '21.4.2) 의미_홍성진 책임연구원

  - 현행 법령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입법적 결단

 

정책동향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_박광배 연구위원

  - 발주자 직접납부방식 도입과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 행위 근절 필요

·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개최)_유일한 연구위원

​  - '서울 선언문' 채택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더욱 확산 될듯

 

시장동향

· 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하도급 건설사 공사비 부담 심각_홍성호 선임연구위원

​  - '단품 슬라이딩 제도의 개선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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