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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및 교육자료
| 저자 | 홍성진, 홍성호, 최정일 | 페이지 수 | 151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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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02-10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 연구배경 및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자본금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현실과 마주한 상황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 작성 및 수립
▣ 연구방법 및 기간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등 관련자료 검토
○ 전문건설사 중 KOSHA 인증 업체 매뉴얼 검토
○ 노무사와 업계 안전 전문가 등과의 협업(자문회의 실시)
○ 연구기간 : 2022. 5. 1. ~ 2022. 12. 31.
▣ 연구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정의 및 적용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필요한 예산,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바앙ㄴ 등 이행여부 점검
· 재해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중대재해 발생 업무처리 및 대응 프로세스
- 중대재해 발생 및 수사 현황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처리 절차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서류
○ 반기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이행보고 예시
▣ 기대효과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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