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FOCUS
우리 연구원은 건설정책에 관한 싱크탱크 역할을 위해, 대내외 건설 환경변화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이슈를 제공하고자, RICON FOCUS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20대 정부’, 국가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건설정책 융합 전략
저자 | 홍성진, 박선구, 정대운, 이바울 | 페이지 수 | 11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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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12-29 | 시리즈 번호 | vol. 6 |
첨부파일 |
요약
제20대‘대선’중소건설정책 프로젝트 제안
- 대한민국 회복력 강화를 위한 5대 목표 10개 추진과제 -
▶ 건설업의 위상과 여건
▶ 건설업의 환경 변화
▶ 19대 정부의 건설정책 평가
▶ 20대 정부의 건설정책 비전
< 5대 목표 10개 추진과제 >
▣ 공정 성장
• 대·중소 건설기업의 균형 성장을 위한 건설 생산구조 보완
•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입법평가 시스템 도입
▣ 안전 확립
• 국민 안전 및 경제 선순환을 위한 시설물 대개조 뉴딜 사업 추진
• 근로자 안전을 위한 全 주기적·총체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강소 산업
• 강소기업 성장을 위한 전문건설업 특화 R&D 사업 마련
• 중소건설업 혁신성장을 위한 육성제도 마련
▣ 기술 혁신
• 스마트 건설을 위한 기술·인력 제도 인프라 구축
• 녹색산업 전환을 위한 건설업 기준 정립 및 지원
▣ 주거 안정
•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특별법 시행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 20대 정부의 건설정책 로드맵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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