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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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메가시티 일단 만들고 보자는 위험한 발상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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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메가시티' 일단 만들고 보자는 '위험한 발상'
* 보 도 : 한국경제, 2023년 11월 14일(화),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 작성자 : 이은형 연구위원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시끄럽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가 부각되면서 반대급부로 제시된 사안이다 보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까지 편입 이슈에 동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기됐지만 편입 건 자체는 일단 검토하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면 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세간의 관심인 김포 집값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바뀌더라도 지역개발 등에 따른 가치 변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포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의 확충 같은 접근성 향상이 제시되고 구체화될수록 집값에 반영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의 선거를 앞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꺼내지 못할 얘기도 아닙니다.
김포로 시작된 논의는 '메가 서울'을 넘어 지방의 '메가시티'로 확대됐습니다. 프랑스의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중국의 '징진지(京津冀) 일체화 전략',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영국의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등의 해외사례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행정적 통합이든 지역간의 경제통합이든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목적은 일종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1+1=2'가 아닌 3이나 4도 될 수 있다는 목표입니다. 지역발전, 거점육성, 효율성 극대화 등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은 도시와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와중에 메가시티가 된 결과인 반면 일각에서 제시되는 지방의 메가시티 구축은 '일단 메가시티부터 만들면 잘 될 것'이라는 식의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일부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인 토양을 기반으로 형성됐다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 편차가 심하고 중앙정부로의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저기 공원이나 수변공간을 만들고 도서관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식의 성과창출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자원을 집중하고 육성하는 데는 불리합니다. 지방의 KTX 역사 위치, 공기업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등이 분산된 것이 사례입니다.
때문에 광역시같은 거점도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산업을 육성해 발전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없다면, 지방의 메가시티 담론은 무의미합니다. 마치 서울에 전국의 사람과 자원이 몰리는 것처럼, 지방에서는 각 거점도시가 인근 지역의 인력과 자원을 빨아들여야만 지역의 산업이 육성되고 사람들이 지역에 남아있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행정구역부터 묶어 메가시티를 만들더라도 다시 그 안에서 주요 지역으로 사람, 자원, 산업이 집중돼야만 메가시티로의 효율성이 성취됩니다. 자연스럽게 비거점지역은 순위가 밀리거나 소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넓은 권역을 하나로 묶어 메가시티를 충족하는 인구규모 등을 채우더라도 물리적인 거리가 여전합니다. 그렇기에 광역교통망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수단이 돼야만 메가시티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주요 예시입니다.
지금도 지방의 인구가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광역지자체(도)의 전체 인구가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 2개보다 적은 곳도 여럿입니다. 하지만 메가시티를 통해 광역교통망이 구축진다면, 지금보다 적은 인구가 동일한 면적(지역)에 분산되더라도 광역경제권, 광역생활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교과서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서는 순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등지의 선진국 사례에서도 인구가 감소할수록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심화됩니다. 고령인구는 병원 등의 기반시설 접근성, 젊은 연령층은 일자리 등이 필요하기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메가시티에서는 지역적인 광역교통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메가시티는 일일 생활권, 즉 접근성이 전제된 광역공간이므로 단순히 행정구역을 묶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디를 취사선택하고 어떻게 육성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함께 구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발전'과 '지역균등발전'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메가시티를 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