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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건설 인력난 해소할 외국인 활용 방안 모색을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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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 인력난 해소할 외국인 활용 방안 모색을
* 보 도 : 조선일보, 2023년 11월 07일(화), 발언대
* 작성자 :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더불어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 및 건설업 취업 기피 현상 등으로 건설 현장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중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어섰고, 2024년까지 내국인 근로자가 연평균 약 17만명 정도 부족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건설 현장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활용은 느는 추세다. 건설 현장 근로자 중 약 20%가 외국인인 것으로 추산된다. 또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72%는 단순 노무가 아닌 숙련공으로서 양적·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직된 제도 운용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에 불편과 비효율이 상존하고 있다.
우선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배분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경력과 기능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어 능력 시험과 체력 검정만으로 선발해 이들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외국인 인력 선발 과정에 사용자인 건설 사업주의 선택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도입된 장기 근속 특례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업주가 근속 경력과 기능 수준 등 특례 요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채용 이후 현장 관리, 외국인과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에서 민간 부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본은 기능 실습생 수입 및 관리를 특정 감리 단체에 위임하고 있고, 대만도 민간 중개 기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설 현장 사정에 밝고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건설 단체를 외국인 인력 도입·관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