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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ECONOMY] 부동산 연착륙 힘 싣는 정부···중요한 건 ‘시장 정상화’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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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 연착륙 힘 싣는 정부···중요한 건 ‘시장 정상화’
* 보 도 : 매경ECONOMY, 2022년 12월 30일(금), 경제칼럼
* 작성자 : 이은형 연구위원
∙ 규제지역 해제, 민간 임대 사업 활성화 눈길
∙ 연착륙 넘어 ‘과도한 규제 정상화’ 주력해야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22년(2.5%)보다 낮은 1.6%로 제시했다. 제조업 설비, 건설 투자를 비롯해 실물경제에 한파가 불어닥친다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비슷하다. 집값 하락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시장에서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만만찮은 과제다. 미국 기준금리 상한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요인 영향을 국내 정책 변화로 상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미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책을 내놨다. 정량평가(구조 안전성 등), 정성평가(주거 환경 등) 비중이 변경됨은 물론 일부 안전진단 필수 요건을 사실상 폐지할 정도로 규제를 풀었다.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처럼 재건축을 옥죄는 규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내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비중이 높고,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규제지역 추가 완화 방안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광명, 하남, 과천, 성남 등 수도권과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규제지역 지정의 정책 목표는 시장 과열 억제지만 지금은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데 따른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해제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분양가상한제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굳이 분양가를 억제해 주택 공급을 저해할 필요는 없다.
민간 등록 임대 혜택을 전용 85㎡ 이하 아파트까지 확대한 것도 긍정적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임대 사업 취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전용 85㎡ 국민 평형은 가족 단위가 거주하는 데 적절한 면적인 만큼 임대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다주택자 단기 양도세율 완화,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의 1년 연장, 실거주·전매 제한 규제 완화도 주택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보면 적절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없애 민간 임대 주택 공급자 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물론 이런 조치들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2022년 중반을 기점으로 기준금리를 비롯한 거시경제 여건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가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다. 한편에서는 집값 불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은 정책 변화가 곧바로 집값에 반영되지 않는 시기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야를 ‘시장 연착륙’으로 좁히지 말고 ‘과도한 규제 정상화’로 범위를 넓혀서 정책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