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인터뷰] 전문건설 싱크탱크…올해 생산체계 이슈 집중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2년 2월 14일(월), 전문광장

■ 전건협 유관기관·기구를 소개합니다 (4)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상)

건설 정책·제도 연구 등 진행
하도대 압류 금지 등
업계 애로사항 해결책 마련

건설산업은 수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그리고 배경에는 업계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 그중에서도 전문건설업계의 머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연구원이 거둔 그간의 성과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해 11월23일 열린 건정연 개원 15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연구원은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을 선포했다. 사진은 유병권 원장 (가운데)과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오른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전문건설업계의 ‘싱크탱크’=연구원은 지난 2006년 전문건설업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 업계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건설기술 향상, 전문건설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설립됐다. 한 마디로 전문건설업계의 성장·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중책을 맡고 발족했다.

연구원은 실제로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건설산업 장·단기 발전과제의 종합적인 연구 △전문건설업 성장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생산성 향상 연구 등 용역사업 △건설업 관련 교육 훈련 사업 등의 역할을 매년 수행하며 업계 발전에 힘써 오고 있다.

특히 설립 직후 해인 2007년부터 10여건의 연구실적을 내놓기 시작해 매년 연구 역량을 키워 매해 20~30여건의 연구성과를 기록, 2021년에는 41건,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55건 실적을 거뒀다.

◇ 전문업계 현안 과제에 적극 대응=건설업 생산구조 변화 전면에 나서 전문건설업계 보호에 힘쓰고 있다. 상호시장 개방으로 수주 시장에서의 전문건설업체들 보호가 필요해지면서, 이를 지원하는 모델 개발을 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과 기능인등급제 시행 시 건설업 등록기준 반영 방안, 주력분야 공시제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 업계에 전달하고, 정부 등에 건의해 오고 있다.

또 전문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전문업체들의 저가 하도급 수주 방지와 종합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연구에 역량을 발휘 중이다.

하도급 대금 압류금지 방안과 하도급공사 저가제한 낙찰제 효과분석 및 확산방안,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제도 법제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입찰결과 공개제도 등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 신수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도 이어오고 있다. 디지털·그린뉴딜과 연계한 도시·공간·인프라 건설 신수요 창출과 전문건설업체 새로운 생산방식, 기술의 개발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방안 등을 연구해 정책 제언 등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전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생산체계 이슈에 적극 대처 할 방침이다. 또 안전법령 강화로 인한 산업적 위상 하락과 업체 불만 가속화에도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건설 업역·경쟁력 회복, 전문건설사 불이익 해소와 권익 향상, 전문건설업 신성장 동력 창출, 전문건설 지속가능 플랫폼 구축 등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 연구원 혁신으로 성과 극대화=연구성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 조사방식 효율화 및 연구수행 전반의 외부전문가 활용 확대 등을 통한 연구관리 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0건에 달하는 연구 실적을 기록, 매년 30~40건의 연구결과를 내오던 예년과 비교해 대폭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연구능력 향상과 함께 업계의 싱크탱크로써의 목소리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간행물을 신설했다. 분기별 건설·주택·전문건설 시장 및 생산요소 동향 등 주요이슈를 제시하는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발간물과 건설관련 정책 동향과 국내외 산업동향을 정리하는 ‘RICON 건설 Brief’ 등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 건설업계 ‘멘토’ 역할 강화=연구원은 지난해 15주년을 맞아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업계의 멘토로서 역할을 키워가겠다고 천명했다. 건설산업의 변화와 전문건설업의 미래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가는 기관이 되겠다는 포부다.

실제로 연구원은 건설업 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방안과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업계 영향, 불합리한 하자보수 제도 개선방안, 스마트건설기술 등의 연구를 이어오며 업계 멘토로서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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