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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가족을 봐야 주택이 보인다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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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족을 봐야 주택이 보인다
* 보 도 : 내일신문, 2021년 11월 23일(화), 오피니언
* 작성자 : 유 병 권 원장
주택은 기본적으로 가족을 위해 기능하고 존재해왔다. 사회변동과 함께 가족의 개념과 형태가 바뀌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주택정책이 뒤따라야 정책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
돌이켜 보면 지난 몇년간 집값 폭등의 바탕에는 주택수급 불균형이나 통화량 증가와 같은 변수 외에도 가족실태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가족 가치관, 가구 구성 예전과 달라져
비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 의미의 가족가치는 많이 퇴색했다. 이제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는 공동체 의미의 '가족'에서 개별적인 '나'로 옮겨졌다. 특히 젊은층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게다가 자녀세대들의 노부모 부양관은 약해졌다. 이처럼 개인주의화된 가족 가치관은 1인가구의 증가와 가구원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달라진 가족 가치관이 초래한 또 다른 현상은 가족관계의 변화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동거하고 있으나 각각의 생활양식이 달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분리동거형 가족'이 등장했다. 이를 반영해 출입문 부엌 등이 분리되면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반대로 물리적으로 동거하지 않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형 가족'도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형태는 주택정책에서 반영해야 할 새로운 흐름이다. 1인가구가 급증하고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뀐 현실을 고려해 자녀들의 분리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가 보다 원만해지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10년 전에 비해 1인가구는 2배 늘어나 전체 가구의 30%까지 이르렀다. 1·2인가구와 부부만의 가구가 늘어나면서 평균 가구원수도 현저하게 줄었다. 가구 형태도 다양화돼 동거·사실혼 부부, 무자녀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하는 노년 동거 부부, 비혈연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 늘어났다. 특히 비혼·무자녀 가족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비혼 동거 혹은 위탁가족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해가는 사회적 분위기다.
가족의 분화로 가구가 늘어나면 주택은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1·2인가구가 요구하는 주택형태도 다양화될 것이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은 주거환경이나 생활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주택공급을 넘어 주거서비스 제공에 주력해야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인 주택의 크기, 주택내부 공간의 설계, 그리고 집을 중심으로 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1·2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첫째, 과거의 핵가족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었던 주택정책의 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가족형태를 고려한 유연한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청약제도 국민주택규모 최저주거기준 주거급여 임대주택 외에도 관련 재정금융 지원정책을 변화된 수요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1·2인가구도 연령대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청년의 경우 고용정책, 노인의 경우 돌봄서비스와 융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에 직면한 중장년층 1·2인가구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그동안의 물리적 양적 지표에 기초한 주택정책에서 주택공급과 주거서비스를 연계하도록 정책의 틀을 재정립해야 한다. 주거여건이 열악한 한부모, 미혼부모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주거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주거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주택을 둘러싼 생활공간에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도시차원의 차별화된 편의시설과 사회복지 지원도 늘려야 한다.
주택이라는 공간은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주택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량 수치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대선을 통해 가족과 국민을 위하는 주택정책의 틀이 제시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