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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민간자금 활용해 지역개발에 활력을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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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간자금 활용해 지역개발에 활력을
* 보 도 : 내일신문, 2021년 06월 28일(월), 오피니언
* 작성자 : 유 병 권 원장
도시재생 임대주택 스마트시티처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소요는 많은데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부족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재정수요도 있지만 복지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가채무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다. 정작 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 수준이다. 그래서 일을 해보려는 지자체는 정부지원만 바라보고 있다. 반면 시중 여유자금(M2)은 정부재정의 5배나 되는 3000조원을 넘어섰다. 공모주 청약이나 가상자산에 거액의 자금이 몰려든다. 여건만 주어지면 외국자본도 자유롭게 들어온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관건이다. 민간자금을 개발사업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1990년대부터 지역개발법인이라는 제도를 두어 주민과 기업이 현금이나 현물을 출자할 수 있고, 택지 도로 재개발 같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기업 주도로 도시를 만드는 이른바 기업도시도 등장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2/3를 민간이 시행한다. 이들 대부분은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안정성 확보, 개발이익 환수, 개발사업 남발 경계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민관협력 형태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재정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잘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자산을 확보하거나 공공서비스를 늘려보자는 취지다. 도로나 철도 같은 기반시설의 경우 일정한 보상을 전제로 민간이 건설해서 정부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취한다. 처음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자금을 모아 개발을 한 다음 사업수익을 나눠갖는 경우도 있다. 개발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이 단독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민관협력 방식은 나라마다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공공성이 큰 사업, 그리고 낙후지역처럼 민간자금 유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나 공기업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외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민관협력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전제하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정부가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통로를 잘 마련해주는 것이다. 개발사업에 공공의 보증이나 출자 등의 형태로 자금회수 위험을 줄여주면 투자자들이 나선다. 개발금융을 맡고 있는 국책은행이나 금융공기업을 지정해서 플랫폼 기능을 맡도록 하면 관리하기도 편리해진다. 자금조달계획과 사업계획을 잘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전문기관을 육성하면 투자자들이 투자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장치를 잘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개발에 따른 이익환수다. 개발이익은 인허가 대가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전통적 방식도 있지만 보다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개발사업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지분참여 기회를 준다면 사업을 둘러싼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발사업자와 환경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명확한 이익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는 이해관계자들이 타협점을 찾아내도록 잘 조정해야 한다.
셋째, 개발사업 남발을 방지해야 한다. 재정은 부족하고 의욕이 앞선 지자체의 경우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개발보다 사업숫자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보다 신규개발을 선호한다. 신규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시 인구전망을 부풀리기도 한다. 결국 난개발과 과다개발로 부담은 주민에게 돌아간다. 공공이 개발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올바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잘 활용하면 공공성 수익성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앞으로도 민간자금은 지역개발에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공공 재정여건을 보완해 지역주민의 공간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를 잘 보완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