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리뷰는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시대 전문건설업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활성화 방안

▣ 작성자: 정대운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체 건축물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15년 이상)의 그린리모델링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건설 부문의 핵심과제임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문별 감축 전략을 제시

- 건설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BAU 대비 32.8% 절감이 목표

• 전문건설기업은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함으로써 앞으로의 그린리모델링 시장 확대의 대비가 필요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2년 노후건축물 546만 동 기준 연간 약 3%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문건설기업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

-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개념과 제도, 국내외 정책 동향,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건물부문 정책과 그린리모델링 정책개선안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시공분야의 문제점 등

• 연구기간: 2022. 3. 1. ~ 2023. 3. 31.

▣ 연구내용

• 그린리모델링은 창호공사나 단열공사가 주된 공사로 전문건설의 단일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린리모델링의 전문건설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에서 분석한 그린리모델링 시공분야의 주요 문제점과 전문건설기업의 참여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문제점은 ① 국내 그린리모델링의 얕은 개조(Shallow Retrofit),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낮은 사업참여, ③ 그린리모델링 시공 역량의 부족

- 참여 활성화 방안은 ① 그린리모델링의 필수공사 범위 확대, ② 유관기관과 연계한 그린리모델링 홍보‧교육 확대, ③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수주 확대 방안 마련, ④ 전문건설기업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준비

▣ 향후과제

• 첫째, 그린리모델링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제도나 등록제도의 도입연구가 필요

• 둘째,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종합건설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된 전문건설기업 대응방안 연구가 필요

• 셋째, 그린리모델링 관련 우수 전문건설기업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제공 연구가 필요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책임연구원: 02-328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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