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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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호시장 허용공사 낙찰현황 및 시사점

저자 정대운, 유일한 페이지 수 39 page
발행일 2023-01-17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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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호시장 허용공사 낙찰현황 및 시사점

 

▣ 작성자: 정대운,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 2021년부터 시행된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폐지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

- 2021년 한 해 동안 상호 개방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건수가 4배 이상 높음

• 수주 불균형의 원인은 다양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전문공사를 관내 수의계약방식의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발주 및 낙찰 현황을 입찰방식별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에서는 상호시장 개방과 관련한 문헌검토와 전문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 수의계약 발주사례 및 이슈를 파악, 그리고 2021년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발주 및 수주결과를 분석함

• 연구기간 : 2022. 2. 1. ~ 2022. 12. 31.

 

▣ 연구내용

•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 대한 지역별‧입찰방식별 낙찰현황

- ’21년도 상호시장 허용공사를 분석한 결과, 도(都)단위 공사건수가 시(市)단위보다 2배 이상 많음

- 도단위 전문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 수주, 시단위 종합건설공사의 전문건설업 수주가 비교적 많음

- 상호시장 허용공사의 입찰방식은 전문건설공사가 제한경쟁, 종합건설공사가 수의계약이 가장 많음

- 전문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 수주는 제한경쟁, 종합건설공사의 전문건설업 수주는 수의계약이 가장 많음

- 도단위 지역은 수의계약방식, 시단위 지역은 제한경쟁방식의 상호시장 허용공사가 많음

- 도단위 지역은 수의계약 전문공사의 종합수주, 시단위 지역은 제한경쟁 종합공사의 전문수주가 비교적 많음

• 지역별 상호시상 진출 허용공사의 전문건설업 수주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 첫째, 전문건설공사의 종합건설 수주가 많은 주요 도(都)를 중심으로 전문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한 중점 관리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예정금액 2억원 이상인 수의계약 전문공사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지역별 발주특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전문건설업 수주가 낮거나 종합건설업 수주가 높은 지역의 벤치마킹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기대효과

•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 대한 지역별‧입찰방식별 낙찰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각각의 시‧도별 차이를 파악하고 그 특성에 따라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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