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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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주택시장 동향
저자 | 권주안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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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07-04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요약
■ 주택가격 동향
⊙ 아파트 월간 가격 동향 : 소폭 하락 유지, 안정적 하락 추세 지속
- 정부의 조세 완화 등 수요 진작에도 불구, 가격 하락 추세는 유지, 수급심리 안정 지속으로 안정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변동
- 전국 표본 조사로 만들어지는 주택가격조사 결과와는 달리 실거래가지수는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였음 : 거래되는 주택의 가격 상승이 최근 지속되고 있음
- 실거래가의 변동 폭은 크지 않음.
■ 수급 동향 : 월간 아파트수급지수
- 전월과 동일한 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다만, 월세의 경우 ‘100’을 기점으로 부침을 반복하는 변동 패턴이 계속되고 있음.
- 실거래가격의 연속 상승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은 수급지수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수도 ‘100’을 기점으로 부침하고 있는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기인
■ 주택매매거래 동향
- 2022년 4월 기준으로 주택거래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증가 정도는 소폭이나 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양도세와 보유세 등 조세 완화 효과로 판단
- 이와 함께 최근 주택가격의 소폭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 시장의 과도한 경착륙은 피한 것으로 판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되고 있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심화 그리고 경기침체 위험의 거시경제 여건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주택거래는 안정세 유지할 것으로 판단
■ 주택정책 동향 :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완화
⊙ 새정부 경제정책 (2022.6.16.) : 관계 부처
■ 《행복경제》 중 : 서민 주거비 경감 및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주거복지혁신) 시장소통, 민관협력 및 계층별·지역별 맞춤형복지 기반의 「주거복지혁신 방안」 마련(~‘22.下)
- (공공임대주택) 생활 SOC 결합, 노후공공임대 효율적 정비 등 질적 수준을 제고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23~‘27년)
■ 《당면 현안》 민생 안정 중 <주거안정>
- 충분한 주택공급, 부동산시장 정상화
(공급)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공급 로드맵수립
(세제) 시장 관리 목적의 세제 정상화
(금융)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지원
(임대차)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
-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 가속화
⊙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2022.6월) : 금융위원회
- 차주 단위 DSR 규제 확대 시행 : 서민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위해 일부 대출 DSR 산정에서 제외
- 생애최초 LTV 상한 80%로 완화
- 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 차주 유리하도록 조정 및 대출한도 확대
- 생활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 신용대출 연소득 내 규제 폐지, 긴급생계용 자금은 DSR 적용 배제
- 안심전환대출 추진 : 변동 고금리 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담보대출 전환 유도하면서 추가 금리인하 제공
⊙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방안 (2022.6.21./6.27.) : 국토교통부
-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 : (i) 정비사업 고유의 비용 발생 인정 (ii) 기본형 건축비 구성 변경 및 인상 방식 개선
- 정비사업 등 고유 필수 비용 반영 :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 등을 택지 가산비에 추가 반영 허용
- 기본형 건축비 운영 개선
- 코로나 위기 극복 등 경기침체 대응한 정부의 각종 확대 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 추세 유지
- 각국의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벗어나고 있어 시장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환 부담 증가로 주택수요는 급 격하게 위축되고 있음. 이로 인한 주택가격 버블 붕괴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주요국 버블 위험 평가 : 임대료 비율, PIR, 실질-명목성장률, 신용증가율을 감안한 버블 가능성 평가 시도
■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 주택시장 동향 정리
- (가격)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연속적으로 하락세 유지. 소폭 하락세 유지되고 있어 주택시장은 안정적 추세 지속. 최근 주택거래 량은 소폭 증가하여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착륙 저지한 것으로 판단
- (수급지수) 2022년 들어 지속하여 하락하고 있어 안정세 유지. 다만 월세수급은 전 지역에서 100을 기준으로 부침 반복하고 있 으며 월세가격의 꾸준한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음
- (거래량) 거래절벽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소폭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상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판단
- (종합) 시장 안정화 방향성 유지로 안정 추세 지속
■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 현 소폭 하락세 지속 전망 < 순환변동 분석 >
- 아파트가격 순환변동은 전년 말 이후 매매와 전세 모두 하락하는 수축기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에 따른 주택시 장 안정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수급지수 순환변동은 최근 소폭 상승하여 수축기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관찰. 순환변동이 소폭 상승이라는 점과 소폭 거래량 증 가에도 불구 시장 수급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급심리 안정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정책 및 거시경제 상황 >
- 7월 비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8월 주택공급 확대 등 관련 정책 방안에 따라 시장 변동성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장 상황과 주요 여건을 보면, 안정세 유지와 소폭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 유력
-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자이언트스텝(0.75%p) 기준금리 인상 등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긴축금융정책이 확산되고 있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75%에 달하는 수준으로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유와 식량의 공급 망 위기도 당분간 지속되어 거시경제 침체는 불가피
< 하반기 전망 >
- 상반기 가격의 안정적인 소폭 하락세 유지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
- 거시경제 여건, 특히 긴축 기조의 금융정책과 해외 여건의 불안감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정책의 방향과 확대 폭 등이 작동하는 거시경제의 변동 방향은 정책 간 상호 영향과 심리 회복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거시경제의 주 택시장 영향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나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영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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