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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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주택시장 동향
저자 | 권주안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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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09-03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요약
2021년 08월 주택시장 동향
□ 종합의견
-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모두 주택시장 안정시키는데 실패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수급심리 악화도 계속되고 있음
∙ 수급지수, 인허가 등 공급 지표는 여전히 수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입주물량 등의 체감 지표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
(시장 상황 요약)
∙ 소득, 인구 증가, 일자리 변동으로 주거수요가 증가한다는 일반적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 시장 상황은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로 거시적 여건이 가격 상승 모멘텀을 만든 상황에서 실제의 공급 부족이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음.
∙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카드는 수요 억제 보다 가격 상승 전망과 기대감을 증폭시켜 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결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은 특성상 도시지역,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인구 집중 등 트렌드에 대응한 유일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상황도 가격 상승 기대감 형성에 기여
: 3기 신도시와 GTX 등 개발사업은 도시지역에 집중 → 기대감 형성에 작용 = 수요 분산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계속
∙ 금융 규제와 조세 강화는 시중에 추가 물량 유입을 유도하지 못하고, 입주물량의 가시적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임대차3법은 전세 등 임차가격을 상승시켜 혼란만 가중시킴. 이로 인해 벌어지는 임차가구의 매매수요 전환은 수급 불안감을 더욱 확산시킴 : ‘임차 중심의 주거선호 경향 강세’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시장 상황을 관찰 → 여전한 구매수요 강세
(하반기 정책 방향성)
∙ 하반기 주택시장은 가격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의 저금리 탈피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사전청약 효과가 미미하고 공급 확대 체감이 불확실할 경우 가격 불안정성은 유지될 수밖에 없음.
∙ 임대차 3법 내용 부분 개선 등 임차가구 주거부담 완화에 주력하는 등, 정책 믹스와 정책의 미세 조정이 필요함
: 국민경제 위축을 재정지출 확대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자칫 실물경제의 더딘 회복으로 이어지거나 가계대출 상환 부담으로 소비지출이 위축된다면 전반인 침체 상황은 심화될 수 있으며 풍부한 유동성에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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