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중국 제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 및 시사점

[ 김 재 문 삼우씨엠 기술연구소 부장 (jaem0216@samooc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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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아래의 표1에서와 같이 중국이 세계 경제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발전 계획은 중국을 넘어 세계 많은 나라에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진다. 경제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에 인접해 수출 및 수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환경 측면에서 미세먼지 등 중국발 환경오염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중국이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지난 2020년 10월 29일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FYP, Five-Year Plans) 청사진을 발표하면서[1], 세계 주요국 뿐 아니라, 한국은 21년 3월에 확정 될 중국의 5개년 영향을 분석하고 보도하고 있다[2,3].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보도 된 기사 등을 활용하여, 중국 5개년 계획의 주된 내용을 소개하고, 내년 3월에 확정·이행 될 중국 5개년 계획(FYP)으로 한국 건설산업의 영향 및 방향 등을 시사점으로 간략히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중국 5개년 계획(FYP, Five-Year Plans)의 의미

 중국 5개년 계획(FYP)은 중국의 미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며, 1차 FYP(1953년~1957년) 시행 이후, 최근 13차 FYP(2016년~2020년)가 종료되어, 내년부터 14차 FYP가 공표되어, 시행 될 예정이다 [4]. 이 중국의 FYP가 중요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립된 FYP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달성해 왔기 때문이다[2].

3. 중국 14차 5개년 계획(FYP, Five-Year Plans) 주요 키워드 6가지

 중국은 지난 10월 26~29일, 다가오는 14차 FYP 설정하가 위해 19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ty Party of China) 5차 전체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총회 직후, 14차 FYP(2021~2025)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과 2035 비전(2021~2035)을 제시하여, 사회주의 현대화(socialist modernization)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14차 FYP(2021~2055)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소개 된 내용 중 주요 키워드 6가지는 “China Briefing Magazine” 11월 기사의 “What to Expect in China’s 14th Five Year Plan? Decoding the Fifth Plenum Communique” 기초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① 경제성장 (Economic development)

 13차 FYP까지 경제의 고도성장(high-speed)을 핵심으로 하였다면, 14차 FYP에서는 질적 성장(high-quality development) 강조하였다. 이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고, 드러나지 않은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 키워드는 두 번째 키워드인 새로운 개발패턴-내수시장 활성화와 연관이 깊다.

② 새로운 개발 패턴 – 내수시장에 의한 성장 (New development pattern – growth driven by domestic demand)

 20년 5월 처음으로 시진핑은, 쌍순환(Dual circulation policy) 정책을 제안하였고, 14차 FYP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쌍순환 정책은 중국 내수 소비증진과 중산제품의 품질향상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제품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의미한다[5]. 이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대외적인 환경변화를 내수시장 강화로 보완하는 개념이다.

③ 혁신 및 기술자립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self-reliance)

 혁신은 중국의 현대화를 이끈 핵심 개념으로, 13차 FYP에서 강조한 “싸고 낮은 기술의 제품 생산에서, 높은 기술이 특화 된 제품 생산”으로의 전환(transition)을 의미한다. 14차 FYP에서는 13차 FYP의 혁신 개념은 유지하면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전환(transition)을 강조하였다. 이는 대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산 반도체, 여객기, 미래 자동차, 스마트 제조 등 앞서 언급 된 질적 성장 및 중국산 제품의 품질향상과 연계 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첨단 제조 (Advanced manufacturing)

 산업 공급망의 전환을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강화 및 내재된 혁신 기술을 향상이 필요하며, 향후 포스트 COVID-19의 환경 내에서 제조 산업은 하이엔드, 인텔리전트 및 그린 기술의 향상에 노력할 것을 설명하였다. 특히 다양한 산업 내에서 진보 된 제조 클러스터(advanced manufacturing clusters)를 통합하는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⑤ 도시화 (Urbanization)

 중국은 도시화에 따른 도시와 농촌 사이의 지속적이고, 증가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14차 FYP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이러한 양극화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임금구조 개선, 고용정책 강화, 양질의 교육시스템 구축, 사회보장제도 개선, 빈곤완화 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불균형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모든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⑥ 환경 및 기후변화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중국은 생태 및 환경 보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한 번 기후 변화 완화는 14차 FYP 정책의 핵심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정한 목표인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야심 찬 저탄소 개발 계획을 공표하고 14차 FYP부터 세부 내용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은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배출 전망 시나리오이다. 

 특별히, 그 대상은 녹색금융(Green finance), 녹색기술 혁신(green technological innovation), 청정생산 시설(Clean production facilities), 주요 산업분야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of key industries and important fields), 청정+저탄소+안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Clean, low-carbon, safe and efficient use of energy), 녹색 건물(Green buildings) 등 이 분야에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석탄화력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공급이 상당수의 나라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화력 발전을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4. 시사점 (한국 건설산업의 영향 및 방향)

 이번 중국의 5개년 계획(FYP)을 조사하면서, 향후 중국의 정책방향은 내수시장 활성화, 질적성장을 통해, 대외적인 리스크, COVID-19, 기후변화, 미중간의 갈등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인 현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 한국 건설시장 측면에서 중국의 5개년 계획(FYP)이 한국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향후 우리 건설시장의 방향성을 직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COVID-19에 따른 비대면 사회로의 표준은 3D 프린팅 및 프리패브 건설의 수요증가, 계획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공간계획의 변화(사무실, 주거 공간 등의 새로운 생활패턴 반영)가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 탄소제로 건축물의 수요증가 및 기존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화는 직면한 우리 건설산업의 과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물에너지 효율화 향상을 위해 일하는 현직자로써, 제로에너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핵심과제는 건물에너지를 정확히 이해한 공간계획 및 설계, 건축 및 설비 재료(장비) 및 공법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한 비용-효율적인 개발이 핵심이다. 아직까진, 건물에너지에 대한 “공종간”, “업역간” 이해 및 시각에 차이가 있어, 이를 통합관리 하는 역할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Green CMr(에너지+건설사업관리)과 같은 개념의 전문 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