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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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건설투자 적정성 비교
| 지역 | 글로벌 | ||
|---|---|---|---|
| 저자 | 박선구 | 페이지 수 | - page |
| 발행일 | 2020-11-11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OECD 국가들의 건설투자 적정성 비교
[ 박 선 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parksungu@ricon.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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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2010년대 중반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시장은 주택경기 호황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등에서는 건설투자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건설투자에 의존한 성장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었다.
본고는 우리나라 건설투자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건설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2. 건설투자 성장경로
Kuznets(1961), Burns(1977), Bon(1992) 등은 소득과 건설투자 비중이 ‘역 U자 형태’라 주장하였다. Kuznets는 1인당 소득과 건설투자가 역 U자 형태의 함수라고 주장하였으며, Burns은 소득과 주택투자 수준이 역 U자 관계임을 언급하였다. Bon은 저개발국(LDC), 개발도상국(NIC), 선진국(AIC)의 건설규모를 설명하면서 선진국의 경우 건설투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소득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건설투자는 지속적으로 하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소득과 건설투자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Choy(2011)는 78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건설투자 관계는 역 U자 곡선이 횡보하면서 긴 꼬리 형태로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Gruneberg(2010)는 건설 인프라시장은 역 U자 곡선이 아닌 벨모양으로, Bon Curve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투자의 경우 선진국 진입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 OECD 국가 건설투자 현황
OECD 국가의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2018년 기준)은 평균 10.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5%로 OECD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건설투자 비중이 우리와 유사하거나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이며, 전반적으로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수가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일본(10.5%), 유로지역(9.8%), 미국(8.0%) 등은 OECD 평균에 비해 건설투자 비중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주택부문 건설투자 비중은 7위, 비주택은 4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주택부문은 1.34배, 비주택부문은 1.47배 높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계자료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임은 틀림없다. 다만, 2000년 이후 건설투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해왔다. 따라서 건설투자와 더불어 설비투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 경제구조와 산업 경쟁력이 상이한 만큼 GDP대비 적정 건설투자 비중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설투자 의존형 성장에 대한 우려는 일부 비효율적인 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투자 효율성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오히려 중요한 향후 과제로 판단된다.
4. 주요 시사점
향후 건설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나, 그 속도는 매우 느릴 것으로 판단된다. 인프라 구축, 도시화의 진전 등 건설자본스톡이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건설투자의 일부 둔화는 불가피하다. 저성장의 고착화, 인구구조의 부정적 변화 역시 건설투자 감소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유지보수 및 사회 인프라 수요, 기술혁신에 따른 건설 신수요 등이 건설투자 감소 속도를 상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설투자의 연평균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나, 경제성장률 역시 성장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3%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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