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4.05.01~24.05.31)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선임연구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4.05.01~24.05.31)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인공지능(AI) 적용에 관한 공정주택법 지침 발표 [5/2]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주택거래 시 인공지능(AI)의 사용으로 인해 공정거래를 침해할 수 있는 임차인 심사과정과 주택 광고에 대한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 적용 지침을 발표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아드리안 토드먼 장관 대행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공정주택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주택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이러한 공정주택법은 주택 제공업체, 임차인 심사회사, 광고주, 온라인 플랫폼 등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모든 임차인 심사 및 주택 광고에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세입자 심사지침의 경우, 세입자의 심사결정을 돕기 위한 심사회사의 인공지능 사용을 포함하여 세입자 심사 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정 주택 문제를 설명하고 있으며, 주택 제공자와 임차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차별 없는 임차인 심사 정책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안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용 지침의 경우, 광고 타겟팅을 사용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취약한 소비자를 표적으로 삼거나, 잠재 소비자를 단념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표시하거나 전달된 광고에 대해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행정명령을 통해 주택도시개발부에 주택 및 기타 부동산 관련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자동화 또는 알고리즘 도구를 통해 행해질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안전 및 건강을 위해 9천만 달러 지원 발표 [5/2]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주택위험자본기금 프로그램(HRHCF)과 납 기반 페인트 자본기금 프로그램(LBPCF)을 통해 납 성분 페인트 위험, 일산화탄소, 곰팡이, 라돈, 화재 안전 및 석면 등 저소득층의 주거 위험을 줄이기 위해 9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바이든 대통령은 ‘납 파이프 및 페인트 실행 계획’을 통해 취약계층이 납이나 기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자금으로 35억 달러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힘
 - 주택도시개발부는 공공주택의 건강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는데 가구당 평균 15,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캐피탈 펀드 포뮬러 보조금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인 3,500달러보다 높은 수치임
 - 현재 대부분의 공공주택은 납 기반 페인트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금지되기 이전인 1978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으며, 특히 납중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가장 높은 6세 미만 어린이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또한, 납 기반 페인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 및 지방정부의 ‘납 위험 감소 보조금’ 지급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건강한 주택생산 보조금’도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 교통부(DOT), 코네티컷주 노워크지역의 트럭화재로 인한 I-95 고속도로 수리를 위해 300만 달러 긴급구호자금 지원 발표 [5/6]
 -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고속도로국(FHWA)은 코네티컷주 노워크지역의 I-95 고속도로 수리를 위해 코네티컷 교통부(CTDOT)에 긴급구호자금(Quick Release)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해당 사건은 코네티컷주 노워크의 I-95 고속도로에서 가스 유조선과 관련된 자동차 충돌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I-95 고속도로를 가로지는 양방향 고속도로가 폐쇄되어 해당 구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긴급구호자금이 투입됨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해당 긴급자금으로 코네티컷주 교통부가 80시간 이내에 도로를 안전하게 수리하고 재개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코네티컷주 교통부(CTDOT)는 긴급구조자금을 통해 필요한 비상작업 및 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5월 6일 일요일 저녁에 I-95 고속도로를 재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공공주택 수리기금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주택 현대화 및 개발 투자 발표 [5/6]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컬럼비아 특별구, 괌,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 50개 주에 걸쳐 위치해 있는 2,756개의 지역 공공주택기관(PHA)에 공공주택 수리기금 31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공공주택 재고에 자금을 투자했다고 발표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아드리안 토드먼 장관 대행은 HUD의 임무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와 함께 모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며, 오늘 발표한 보조금은 공공주택 공급이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사회를 강화할 필수 투자라고 강조함
 - 이번 보조금은 HUD의 자본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공공주택 건설, 개조, 현대화를 위해 모든 공공주택기관에 연간 자금 형태로 제공되어 지붕 교체, 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개선, 물 보존 조치 등 대규모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철도청(FRA), 미국 북동부 지역의 철도 통로 개선에 20억 달러 투자 발표 [5/14]
 -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철도청(FRA)은 북동부 지역의 철도 통로 개선에 도시 간 여객 철도 프로그램 자금 2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해당 구간은 하루 80만명의 승객이 사용하고 연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이번 지원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아젠다의 핵심 부분인 인프라 현대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보다 안전하고 빠르며 신뢰할 수 있는 여객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임
 - 금일 발표된 자금은 뉴욕과 뉴저지의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허드슨강 터널 프로젝트, 프레딕트 더글라스 터널 및 서스쿼하나강 교량 교체 프로그램 등 북동부 통로 투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여객철도가 빠른 속도, 안전성,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주택투자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관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및 주택소유 지원 발표 [5/16]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주택 투자 파트너십 프로그램(HOME)의 규정에 대한 개선을 통해 주(州) 및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간소화하고, HOME 자금을 다른 연방 주택자원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사회 및 주택개발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이를 통해 200만 가구의 주택건설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진전시키고, 주택공급 강화와 기존의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함
 - 주택도시개발부 아드리안 토드먼 장관 대행은 HOME 프로그램은 30년 이상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위한 저렴한 주택건설과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주택소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이번 프로그램 규정의 개선을 통해 중복된 행정 요구사항을 줄이며 전국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강조하였음
 - 지역사회 계획 및 개발 담당 마리온 맥파든 차관보는 이번 개선을 통해 소득 인증 빈도를 줄이고 소규모 부동산에 대한 까다로운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미국 투자 의제의 일환으로 클린 건축자재 사용을 촉진하는 성명 발표 [5/16]
 - 미국 총무청(GSA)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투자인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의 일환으로 Buy Clean 프로그램과 연방 Buy Clean 이니셔티브의 주요 목표인 지속가능한 건축자재 사용 및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성명을 발표함
 - 이번 성명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클린 건축자재인 LEC 재료에 대한 시장 수요를 촉진하기 위함임
 - 미국 총무청 로빈 카나한 청장은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의 Buy Clean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미국 제조업체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여 좋은 일자리, 견고한 가치, 건강한 지역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함
 - 미국 총무청은 2023년부터 미국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4가지 주요 에너지집약 건축자재인 LEC 아스팔트, 콘크리트, 유리, 강철에 대해 시범적으로 조달할 것을 발표하고 있음
 - 또한, 2023년 11월, 미국 총무청은 전국적으로 클린 건축자재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50개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그동안 연방 Buy Clean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설시장 전반에 걸쳐 LEC 재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해 왔음 
 - 현재는 4가지 재료 범주에서 약 17,000개의 추가 환경제품이 등록되어 업계가 배출량이 적은 재료에 대한 시장수요에 대응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기존 제품에 비해 비용 프리미엄이 거의 없이 LEC 건축소재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총무청은 인플레이션 감소법 프로젝트를 통해 2045년까지 연방건물 포트폴리오의 제로 탄소배출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노동부(DOL), 일리노이주 디케이터 지역에 위치한 중장비 제조회사인 캐터필러社의 생산시설에 대한 인종적 채용차별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 협정 체결 [5/21]
 - 미국 노동부(DOL)는 일리노이주 디케이터 지역에 있는 중장비 제조업체의 생산시설 중 한 곳에서 흑인 지원자 60명에 대한 체계적 채용차별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캐터필러社와 조정 협정을 체결함
 - 캐터필러社는 ’18년 3월 30일부터 ’20년 3월 30일까지 디케이터 지역의 시설 제작 전문가 및 용접공에 지원한 흑인 지원자 60명을 차별한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는 인종, 성별, 피부색, 종교,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출신 국가에 근거하여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11246조에 위배됨
 - 이에 따라 캐터필러社는 해당 구직자들에게 체불임금과 이자 80만 달러를 지급하고 적격 구성원 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회사는 이후 채용 정책과 절차에 차별이 없도록 채용에 관련된 관리자, 감독자, 기타 회사 관계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로 함
 - 연방계약 준수 프로그램(OFCCP) 사무국 미쉘 호지 이사 대행은 지난 58년 동안 OFCCP는 미국 직장에서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연방계약을 수락하는 모든 회사는 채용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여 지원자가 불법적인 관행에 따라 거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 연방계약 준수 프로그램(OFCCP) 사무국 시카고 지역의 카멘 나바로 지역 이사는 캐터필러社과의 협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의미 있는 보상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가 채용 시 동등하게 고려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부족 공동체의 저렴한 주택개발을 위해 1,500만 달러 자금지원 발표 [5/29]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인디언 주택 블록 보조금(IHBG)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주택개발 프로젝트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주택도시개발부는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신규 주택건설 프로젝트, 주택 재건 프로젝트, 저렴한 주택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선 지원할 예정임
 - 2017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주택수요연구에 따르면 부족 공동체의 심각한 인구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6만 8천채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번 보조금 기금은 부족 지역사회가 신규 주택을 제공하여 부족 구성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총무청(GSA), 미국 투자 의제의 일환으로 샌프란시스코 연방건물의 클린 건설에  1,100만 달러 투자 발표 [5/29]
 - 미국 총무청(GSA)의 로빈 카나한 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투자 아젠다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일환으로 샌프란시스코 연방건물 개선을 위해 1,1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미국 총무청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LEC 건축자재의 개발 및 제조를 촉진하고 연방시설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3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 해당 건물은 1994년 완공 이후 연방정부의 이민국과 관세청이 자리잡았으며, 현재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지역행정센터가 위치해 있어 매일 약 천여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귀화 및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거나 망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방문하고 있음
 - 또한, 해당 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 연방건물의 노후화된 커튼월의 에너지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탄소(LEC) 유리와 강철을 사용할 예정이며, 새로운 벽은 기존 윤곽을 유지한 상태로 원래 구조의 역사적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한 공항 인프라 개선을 위해 1억 8700만 달러 지원 발표 [5/31]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34개 주에 걸친 91개 공항의 인프라 개선과 관련하여 공항 인프라 보조금(AIG)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해당 프로젝트는 터미널 확장, 수하물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항 인프라의 개선과 활주로 안전 강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매일 수백만명의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였으며, 세네타 그리핀 FAA 공항 부청장은 이번 보조금을 통해 공항의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안전 강화와 효율성 향상을 통해 미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총 1억 8,670만 달러로 대상이 된 공항 인프라는 다음과 같음
 -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웨인 카운티 공항(6,180만 달러),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2,350만 달러),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국제공항(2,050만 달러), 알래스카 코디악 공항(1,970만 달러) 등이 대상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