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4.05.01~24.05.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4.05.01~24.05.31)

 

□ 인프라 메인터넌스 시구정촌장 회의 전국대회 개최 [5/8]
 - ｢인프라 메인터넌스 시구정촌장 회의｣는 인프라 유지보수에 높은 관심을 가진 시구정촌장이 자발적으로 구성원이 되어, ｢인프라 메인터넌스 국민회의｣의 아래에 설립된 조직임. ｢인프라 메인터넌스 시구정촌장 회의｣는 지자체에서 예방보전으로의 본격 전환과 신기술 활용 등 효율적･효과적인 인프라 메인터넌스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인프라 메인터넌스 시구정촌장 회의｣는 현재 도쿄도 이나기시(인구 8.7만) 시장이 대표간사를 맞고 있으며, 일본 전국을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 호쿠리쿠, 츄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오키나와의 9개 블록으로 나누어 하위 회의를 구성하고 있음. ｢인프라 메인터넌스 시구정촌장 회의｣는 2022년 설립 시점에는 694명이 지자체장이 참가하였으나, 현재에는 1,090명의 지자체장이 참가하고 있어, 전체 지자체 장의 약 60%이상이 참가하고 있음 
 - 2024년 5월 16일 ｢인프라 메인터넌스 시구정촌장 회의｣ 전국대회를 개최함

 

□ 제3회 건설인재 육성 우량 기업 표창의 모집 개시 [5/8]
 - 건설 인재 육성 우량 기업 표창이란 건설 캐리어업 시스템(CCUS) 활용을 비롯하여, 기술이나 경험에 따른 급여 인상이나, 캐리어 패스에 기초한 계획적인 인재 육성,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정비 등 건설공사의 담당자 확보 및 육성을 위해 현저한 공적을 올린 기업과 단체에 대해 표창을 진행하여 담당자 육성 및 확보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본 표창은 중장기적인 담당자 확보 및 육성을 위한 대처를 표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CCUS를 이용하는 기업만을 표창 대상으로 함
 - 응모 내용은 ① 건설 캐리어업 시스템(CCUS) 활용, ② 청년 취직 촉진, ③ 적정한 하도급대금으로 도급계약 체결 촉진, ④ 커리어패스에 근거한 인재 육성, ⑤ 처우 개선, ⑥ 노동환경 개선, 근로방식 개혁, ⑦ 여성 정착 촉진 등의 내용이 해당됨. 응모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임
 - 응모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성 건설인재육성 우량기업 표창선고 위원회에서 표창 수상자를 선별하며, 국토교통대신상은 1~3명 정도, 부동산･건설경제국장상은 1~3명 정도, 우수상(종합･부문별) 15~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함

 

□ 일본 전국의 3D 도시 모델 정비･활용･오픈데이터화를 추진하는 Project PLATEAU 2024년도 프로젝트를 발표 [5/9]
 - 도시 디지털 트윈 실현을 목표로 국토교통성이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Project PLATEAU는 2020년도에 스타트된 이후 전국에서 관민에 의한 3D도시모델의 정비･활용･오픈 데이터화를 추진해왔음. 2023년도까지 3D도시 모델 정비범위는 전국에서 약 200개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관민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 사례를 개발하여 사회 실장을 진행하고 있음

 - 2023년 Project PLATEAU에서는 표준 사양의 확장,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용 사례 개발, 3D도시 모델의 가시화 환경과 이용환경을 구축, 지자체에 의한 데이터 정비･활용 지원 등을 진행하였음
 - 2024년에는 지자체, 민간사업자,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대처를 뒷받침하고, 3D 도시 모델의 정비･활용･오픈데이터화의 자율적인 발전을 목표로 심화 대처를 진행함. 구체적으로는 ① 데이터 커버리지 확대, 사용 사례의 개발･사회 실장, 3D도시 모델의 활용 커뮤니티 형성, 오픈 이노베이션 창출, 3D 도시모델의 정비･활용에 관한 에코 시스템의 구축 등의 테마를 바탕으로 약 30건의 프로젝트를 채택하였음. 약 60개의 지자체가 참여하며, 데이터 정비 범위는 약 250개 도시로 확대될 예정임

 

□ 2024년도 NETIS 유용한 신기술 10건 선정 [5/9]
 - 공공공사 신기술 활용 시스템(NETIS, NEw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은 공공공사에서 신기술의 활용검토사무를 효율화하고, 활용 리스크를 경감함으로써 유용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임
 - 국토교통성은 NETIS에 등록된 기술 가운데 사용 평가가 좋은 기술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획기적인 신기술을 「유용한 신기술」로서 선정함. 국토교통성은 「유용한 신기술」을 대상으로 추천기술, 준추천기술, 평가촉진기술의 3가지로서 구분하여 공표함
 - 추천기술은 공공공사의 기술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선정된 획기적인 신기술이며, 기존에 5건이 선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1건(워터젯 박리처리공법 CB-180013-VE)이 추가되었음. 준추천기술은 추천기술이 되기 위해 한층 더 발전이 기대되지만 우수한 신기술이 대상이 되며, 기존에 13건이 선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8건이 추가되었음. 평가촉진기술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많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기술이며, 기존에 2건이 선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1건이 추가되었음

 

□ 제8회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 모집 개시 [5/10]
 -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은 일본 국내에서 인프라 유지보수에 관한 뛰어난 대처나 기술 개발을 표창하고, 모범 사례로서 널리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인프라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업자, 단체, 연구자 등의 대처를 촉진하고, 유지보수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인프라 메인터넌스 이념 보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방위성은 각기 소관하는 시설에 대해 각 부문에서 뛰어난 대처나 기술개발을 실시한 대상자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에 의한 심사를 거쳐 장관상, 특별상, 우수상을 부여함
 - 수상 부문은 ① 메인터넌스 실시현장에서의 아이디어 부문, ② 메인터넌스를 지원하는 활동 부문, ③ 기술개발부문의 3가지로 구성됨
 - 제8회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 응모기간은 2024년 5월 10일에서 7월 12일까지임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3년) [5/12]
 - 2023년 수주총액은 109조 3,751억 엔이며, 전년대비 6.2% 감소하였음. 원도급 수주액은 72조 3,188억 엔(전년대비 5.7%감소)이며, 하도급 수주액은 37조 563억 엔(전년대비 7.1%감소)임

 - 업종별로는 종합공사업이 63조 9,733억 엔(전년대비 8.8% 감소)이며, 직별공사업이 16조 7,593억 엔(전년대비 8.6%감소)임. 설비공사업은 28조 6,425억 엔(전년대비 1.9%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72조 3,188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22조 4,960억 엔(전년대비 1.0%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49조 8,228억 엔(전년대비 8.4%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72조 3,188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20조 4,660억 엔(전년대비 2.6%감소)이며, 건축공사는 44조 699억 엔(전년대비 7.8%감소)임. 기계장치공사는 7조 7,830억 엔(전년대비 1.2% 감소)임

 

□ 임대주택관리업자 및 특정전대사업자 전국 일제 출입검사 결과(2023년도) [5/15]
 - 임대주택관리업자 및 특정전대사업자(이른바 서브리스업자)(이하 「임대주택관리업체 등」이라고 함)는 「임대주택의 관리업무 등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관리업 및 서브리스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이에 2023년도에도 법에 기초하여 국내 179개 사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106개 사에 대해 시정 지도를 실시하였음. 시정 지도의 비율은 2022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일부 임대주택 관리업자 등에서 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 나타났음. 현재 106개 사 모두에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음
 - 시정 지도 사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관리수탁계약 체결 시 서면에 법정 기재사항의 기재 미비(위탁자에 보고에 관한 사항, 입주자에 대한 관리업무의 실시 방법 및 주지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것(법 14조)이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 연도 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거나, 법정 기재 사항(관리수탁계약을 체결한 연월일, 보수액 등)의 미비 등 장부 비치 등의 의무 위반(법 제8조)에 관련된 것이 37건으로 많았음. 이외에도 관리수탁계약 체결 전 서면 교부 의무 위반(법 제13조)에 관련된 것이 26건, 특정전대사업자의 서류 열람 의무 위반(법 제32조)이 24건 등이 지적되었음
 - 국토교통성은 계속해서 출입검사를 통한 지도를 실시하고, 악질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예정임. 또한 관계 단체에도 연수 활동 등을 통해 임대주택관리업자 등이 업무를 적절하게 하도록 요청함

 

□ 2023년도 말 건설업 허가업자 수 조사 결과 [5/15]
 - 국토교통성은 건설업 허가 제도를 도입한 1972년 이후 매년도 3월말 시점에 전국의 건설업 허가업자 수를 조사하여 허가업자 수 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2023년도 말 전국 건설업 허가업자 수 조사를 진행하였음
 - 2024년 3월 말 현재 건설업 허가업자 수는 479,383업자로 전년동월대비 4,435업자(0.9%)가 증가함. 건설업 허가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00년 3월 말 시점과 비교하면 121,597업자(20.2%)가 감소하였음
 - 도도부현 별 허가업자 수에서 많은 도도부현은 도쿄도(44,078업자, 전체의 9.2%), 오사카부(41,046업자, 전체의 8.6%), 카나가와현(29,070업자, 전체의 6.1%)순으로 많으며, 적은 도도부현은 돗토리현(2,119업자, 전체의 0.4%), 시마네현(2,671업자, 전체의 0.6%), 코치현(2970업자, 전체의 0.6%)로 적음
 - 일반건설업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업자는 454,163업자로 전년동월대비 4,017업자(0.9%)가 증가하였으며, 특정건설업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업자는 49,029업자로 전년동월대비 664업자(1.4%)가 증가함.
 -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업자가 많은 상위 3업종은 「비계토공공사업」이 181,234업자(허가업자의 37.8%), 「건축공사업」 144,239업자(30.1%), 「토목공사업」 131,523업자(27.4%) 순이며, 업자가 적은 상위 3업종은 「청소시설공사업」 390업자(0.1%), 「착정공사업」 2,261업자(0.5%), 「소방시설공사업」 15,838업자(3.3%) 순임
 - 건설업 이외의 영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겸업업자의 비율은 29.4%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증가하였음. 건설업 허가업자수가 가장 많았던 2000년 3월 말 시점의 겸업업자의 비율은 21.3%와 비교하면 8.1포인트 증가한 수치임

 

□ 저CO2 선도 프로젝트 2024의 제안 모집 개시 [5/17]
 - 국토교통성은 저에너지･저CO2에 관련된 선도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주택･건축물의 리딩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금년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17일부터 기획 제안 모집을 시작함
 - 모집 부문은 ①일반 부문(건축물(비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② 중소규모 건축물 부문(비주택), ③LCCM(라이프 사이클 카본 마이너스) 단독주택 부문, ④ LCCM 저층공동주택부문(공동주택)의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①은 신축공사, 개수공사가 모두 대상이 되며, ②, ③, ④는 신축공사만 해당됨
 - 보조액은 설계비, 건설공사비 가운데 선도적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의 비용으로 한정하며, 보조대상 부문의 1/2를 보조하며, 프로젝트 당 최대 3억 엔을 한도로 함. 사업기간은 채택년도를 포함하여 4년 이내로 한정함 
 - 평가는 학식경험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진성과 보급･파급성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라이프 사이클 카본을 통해 CO2를 적확하게 산출하고, 절감하는 대처에 이바지하는 프로젝트를 고평가할 예정임

 

□ 제6회 국토교통성 그린사회실현 추진본부 개최 [5/23]
 - 2024년 5월 13일 키시다 총리는 제11회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에서는 일본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짐. 해당 회의는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에너지 정책을 크게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논의하였음. 성장지향형 카본･프라이싱, 150조 엔의 관민 GX투자, 탈탄소 전원의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제언과 함께, 법률, 예산, 세제, 시장, 국제인증 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짐. 정부는 1회부터 10회까지를 GX 1.0으로, 11회 차부터 GX 2.0으로 정리하고, GX 1.0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양한 대처를 발전시켜 GX 2.0에서는 204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난점을 돌파하고자 함. 정부는 3년 단위로 에너지 총공급과 총수요를 맞춘 에너지 기본계획과 지구온난화 대책계획을 수립하고, 탈탄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
 -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성도 정부 시책에 맞추어 환경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7월에 국토교통성 내에 국토교통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예하 모든 심의관 및 국장이 참가하는 그린사회실현 추진본부를 설치함. 2024년 5월 27일 제6회 국토교통성 그린사회실현 추진본부를 개최하고, 환경 분야의 조류와 국토교통성의 대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임

 

□ 장관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정지 조치에 대해 [5/24]
 -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관청영선부는 고켄공업 주식회사(도쿄도 소재)에 대해 2024년 5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3개월간 지명정지 처분을 내림
 - 고켄공업 주식회사의 사용인은 2020년 5월~6월에 실시된 도쿄도 치요다구 발주의 구립 초등학교･유치원 개축공사의 일반경쟁입찰을 둘러싸고, 당시의 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최저제한가격에 관한 정보와 입찰참가업자수를 입수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음. 입찰정보를 제공받은 보상으로 집 개수공사비 약 17만 엔을 부담함
 - 해당 내용은 관청영선부 소관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조치요령 별표 제2 제15호(부정 또는 불성실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됨. 제15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인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지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환경성 2024년도예산 건설기계 전기화 촉진 사업 공모에 대해 [5/27]
 - 환경성의 2024년도 「건설기계 전기화 촉진 사업」(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연계)에 대해 집행 단체인 일반사단법인 일본건설기계시공협회가 2024년 5월 27일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공모를 개시함. 2024년도 해당 사업 예산액은 2억 933만 엔임
 - 본 사업은 건설 기계의 전기화에 대한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현장에서 전기 중장비에 의한 시공의 시범 사례를 형성하는 것과 함께 향후 전기 중장비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견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함
 - 보조대상 사업자는 민간기업, 독립행정법인,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공익재단법인임
 - 구체적으로는 GX건기(※)를 도입하는 사업자에 대해 건설기계{나 충전 설비 구입에 관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간전보조사업). 보조율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GX건기와 표준적인 유사사양의 기존 엔진 장비와의 차액의 2/3를 적용하며, 충전설비에 대해서는 충전 설비 본체 가격의 1/2을 보조함
※ GX건기 : 건설 시공 현장에서 전기 중장비의 보급을 촉진하고, 탈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이 창설한 GX건설기계 인정제도의 인정을 받은 전기 중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