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4.04.01~24.04.30)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선임연구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4.04.01~24.04.30)

 

□ 미국 연방교통청(FTA), 지역사회에 대중교통 중심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1,760만 달러 지원 발표 [4/2]
 - 미국 교통부 소속 연방교통청(FTA)은 대중교통 중심의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주의 20개 지역사회에 1,76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연방교통청(FTA)의 대중교통 중심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TOD)은 초당적 인프라법에서 출자한 자금지원 중 하나로써 대중교통 근처의 주택 및 사업체를 개발하여 승객수를 증가시켜 지역개발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지원은 초당적 인프라법 제정 이후 두 번째 TOD 보조금으로써 더 많은 대중교통기관이 미래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여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함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해당 지원은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부양에 대한 비용을 낮추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노력이라고 강조함 
 - 2023년에 선정된 프로젝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 콜로라도주 덴버의 BRT 급행버스 연방도로 통로 개발(200만 달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리틀 아이티역 주변 개발(125만 달러), 뉴욕주 버팔로의 BRT 고속버스 노선 주변 개발(96만 달러)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OT), 저소득층의 주택소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비영리 주택 제공업체에 1,35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 발표 [4/5]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저소득층에게 주택소유 기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자조주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35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함
 - HUD의 자조주택 소유 기회 프로그램(SHOP)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는 4개의 비영리 주택 제공업체는 HUD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주택구입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동력과 함께 445채의 택을 건설하며, 이를 통해 주택소유 비용을 크게 낮출 예정임
 - HUD의 에이드리안 토드만 장관대행은 미국인들이 주택소유에 투자하고 첫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HUD의 지역사회 기획 및 개발 담당차관보는 국가가 20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평범한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밝힘
 - 자조주택 소유 기회 프로그램(SHOP)은 프로그램 관리 경험이 있는 지역 비영리 단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연방 보조금을 제공하며, 이렇게 제공된 보조금은 토지 구입, 인프라 개선, 주택 소유 단위의 건설 및 재건에 사용되어야 함
 - 의회가 처음으로 SHOP 자금을 할당한 1996년 이래 SHOP 프로그램은 연방 보조금으로 4억 5,7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했으며, 이는 수많은 자원봉사 시간과 함께 33,279가구 이상의 저렴한 주택건설 및 공급을 통해 삶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음

 

□ 미국 교통부 소속 연방항공청(FAA), 28개 주의 공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1억 4,830만 달러 지원 발표 [4/5]
 - 미국 교통부 소속 연방항공청(FTA)은 괌을 포함한 28개 주에 위치한 73개 공항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1억 4,83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자금지원은 70여개의 공항의 안전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필수 인프라 프로젝트로써 미국의 항공시스템을 현대화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임을 강조함
 - 연방항공청(FAA)의 공항 부국장은 해당 보조금은 미국의 공항을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자금을 지원받은 공항은 다음과 같음
 - 플로리다주 올랜도 국제공항(6,190만 달러),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로간 국제공항(2,210만 달러), 텍사스 달라스, 러브 필드공항(1,360만 달러), 로드아일랜드주 워릭의 로드아일랜드 TF 그린 국제공항(1,200만 달러) 등을 포함한 73개 공항이 해당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주택건설 및 보존을 포함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1,000만 달러 지원 발표 [4/9]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Choice Neighborhoods Planning Grant’를 통한 자금지원을 발표함
 - 해당 자금은 주택건설 및 보존을 지원하고 식료품점, 공원 등 지역사회의 편의시설을 구축하는데 활용되며, 이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투자 파트너와 자원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해당 보조금은 약 20개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주택, 사람, 지역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 해결을 위해 자원을 집중투자할 예정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활성화 전략 및 변화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할 예정임
 - 또한, 대상지역은 소규모 마을, 중규모 도시, 대도시 지역 및 부족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규모의 지역사회에 자금이 제공되며, 지역사회 활성화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최대 5,00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인디애나폴리스 시와 파트너십 체결 및 인디애나폴리스 주택청(IHA) 인수 발표 [4/10]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인디애나폴리스시와 2023년 9월 이미 협약된 내용에 따라 오늘 공동협력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인디애나폴리스 주택청(IHA)에 대한 책임과 공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주택 및 바우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고 밝힘
 - 이번 IHA의 인수는 인디애나폴리스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 인디애나폴리스 주택청(IHA)의 운영, 행정, 재정적 실패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임
 - HUD가 첫 번째로 취할 조치는 IHA 이사회를 HUD의 인디애나 현장 사무국장인 ‘킴벌리 와이즈’로 교체하는 것이며, 인디애나폴리스시는 곧 지역 복구 감시자를 임명할 예정임
 - 인디애나폴리스 조 호셋 시장은 인디애나폴리스시와 HUD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디애나폴리스의 취약한 주민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기본자원인 IHA가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함

 

□ 미국 총무청(GSA),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아젠다의 일환으로 연방건물 개선 프로젝트에 2,380만 달러 지원 발표 [4/10]
 - 미국 총무청(GSA)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아젠다의 일환으로 10개 주에 위치한 13개의 연방건물 프로젝트에 2,38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해당 프로젝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자금이 지원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연방시설에 대한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성능 녹색건물(HPGB) 및 저탄소화(LEC) 표준을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이번 자금지원은 2050년까지 탄소제로 배출을 달성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환경적 정의와 형평성을 진전시키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연방 지속가능성 플랜의 일부임
 - 13개의 프로젝트에는 ①도시 열섬현상의 해결을 위한 고성능 녹색건물로의 전환 ②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녹지공간 증가 ③미국산 청정 건축자재(LEC 자재) 구매를 통한 탄소배출 감축 및 방지 ④현장에 필요한 수리 및 개선 방안이 포함될 예정임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기후변화에 탄력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8억 3천만 달러 보조금 지급 발표 [4/11]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육상 교통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 위기로 인해 악화된 기상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시설의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전국 80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 8억 3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함
 - 해당 자금은 인프라에 대한 탄력성에 투자하는 최초의 지원금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초당적 인프라법 중 PROTECT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출자하는 자금임
 - PROTECT 보조금 프로그램은 도로, 교량, 고속도로, 대중교통, 보행자 시설, 항만, 도시 간 여객철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국가의 육상 교통시스템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프라 자산의 탄력성을 높이는 지원을 통해 유지 관리 및 향후 수리·보수에 대한 요구를 최소화하여 장단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해당 보조금은 ①기획보조금(24개 프로젝트, 4,500만 달러), ②지상 교통기반시설 탄력성 개선 보조금(36개 프로젝트, 6억 2,100만 달러) ③지역사회 회복력 및 대피경로 개선(10개 프로젝트, 4,500만 달러) ④해안 인프라시설 보호, 강화, 재배치(8개 프로젝트, 1억 1,900만 달러) 등 네 가지 보조금 유형의 자금을 지원하게 될 예정임
 - 이번 보조금 라운드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아이오와주 시더 래피즈시의 저스티스 교량 교체(5,600만 달러),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시의 지역사회 도로복구(2,400만 달러), 아칸소주 웨스트멤피스시의 미시시피강 서쪽 제방 복원(1,600만 달러), 필라델피아시 위사히콘 밸리 공원 근처 노후교량 복구(1,400만 달러), 사우스다코다주의 BIA 루트 33 도로 확장공사(6,000만 달러) 등을 포함함

 

□ 미국 연방교통부(DOT), 브라이트라인 서부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착공식 개최 [4/22]
 - 오늘 미국 교통부장관은 선출직 지도자, 노조 노동자, 백악관 수석 고문, 브라이트라인 설립자 등과 함께 브라이트라인 서부 고속철도 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함
 - 218마일 길이의 고속철도 노선은 네바다주 라스베거스 지역과 캘리포니아주 랜초 쿠카몽가 지역 사이를 운행할 예정이며, 완전 전기화, 배출가스 제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8년 개장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연방정부의 총 지원금은 65억 달러에 이르며, 10,000개의 직접 노동조합 건설 일자리 및 1,000개의 영구 일자리를 포함하여 총 3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추산됨
 - 이러한 고품질의 여객철도에 대한 지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아젠다의 일부이며, 이는 전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며 고임금 노동조합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임
 - 초당적 인프라법은 미국의 여객 철도에 총 66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50년 전  암트랙 창설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밝힘

 

□ 미국 노동부(DOL), 버지니아 콘크리트 도급업자에게 불법 고용 관행에 대한 임금, 손해배상, 벌금 등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으로 120만 달러 지불 판결 [4/23]
 - 미국 노동부(DOL)는 29명의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버지니아 콘크리트 도급업자인 Village Concrete Inc社에게 초과근무수당, 체불임금, 손해배상금 및 벌금 등 약 12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연방법원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밝힘
 - 판결에 따르면, 고용주는 81명의 직원에게 체불임금 약 56만 달러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해당 업체는 향후 공정노동기준법(FLSA) 위반으로 인해 벌금 약 6만7천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힘
 - 공정노동기준법(FLAS)는 미국 내 대부분의 직원에게 최소한의 연방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1/2 이상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직원을 독립된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시카고 주택청(CHA), Near North 지역의 주택 및 경제개발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Cabrini Now” 계획 발표 [4/24]
 - 시카고 주택청(CHA)은 Near North 지역의 신규 혼합 소득 주택 및 경제개발 가속화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설계 프로세스인 “Cabrini Now” 계획을 발표함
 - “Cabrini Now” 계획의 목적은 2015년 개발구역계획을 바탕으로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해당 지역과 시카고 전역에 저렴한 주택수요를 대응하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Cabrini의 미래를 위한 공동 비전을 만드는 것임
 - 이를 통해 Cabrini 인근의 시카고 주택청(CHA) 소유의 토지 및 공가화된 주택을 포함한 특정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2024년 말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시카고 주택청(CHA)은 해당 프로세스를 주도하기 위해 설계건축회사인 Solomon     Cordwell Buenz社를 고용하였으며, 파리에서 대중화된 15분 도시 개념과 최근 시카고 지역개발 계획을 통해 얻은 교훈 등을 반영하여 완전한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최신 원칙을 설정할 계획임

 

□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 활주로 확장 등 공항 현대화를 위해 7,600만 달러 추가지원 발표 [4/25]
 -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22개 주의 45개 공항과 관련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7,610만 달러를 추가지원하기로 발표함
 - 이 프로젝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당적 인프라법의 공항 인프라 보조금(AIG)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며, 터미널 확장 및 수하물 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매일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미국의 항공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해당 자금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당적 인프라법에 의해 설정된 세 가지 항공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공항 기반 인프라 보조금(AIG) 프로그램에서 출자된 것으로 현재까지 AIG 자금 중 90억 달러가 전국 공항에 제공됨
 - 현재 자금지원을 받은 공항은 다음과 같음
 -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공항(640만 달러), 플로리다주 멜버른 올랜도 국제공항(300만 달러),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국제공항(180만 달러), 메릴랜드주 이스턴 공항(240만 달러), 메인주 뱅거국제공항(830만 달러), 노스다코타주 루즈벨트 지역공항(100만 달러),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 국제공항(290만 달러), 네바다주 해리 리드 국제공항(2,780만 달러), 사우스다코타주 조 포스필드 공항(810만 달러), 워싱턴주 프라이데이 하버 공항(100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