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3.09.01~23.09.30)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3.09.01~23.09.30)

 

□ 국토교통성･후생노동성 2024년 개산요구 개요 [9/1]
 - 일본 건설업 기능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율이 약 25%를 차지하는 한편 29세 이하의 비율은 전체에서 약 12%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이 앞으로도 지역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건설업을 지탱하는 담당자 확보가 급선무임. 특히 젊은이와 여성들의 건설업 진출과 정착 촉진에 중점을 두면서, 담당자 처우 개선, 근로방식 개혁, 생산성 향상을 일체로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은 계속해서 연계 시책을 개발하여 건설업의 젊은 층 확보 및 육성을 진행할 예정임
 - 2024년도 국토교통성･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건설업 인재 확보･육성을 위하여(2024년도 예산개산 요구의 개요)｣ 포인트는 ①인재확보, ②인재육성, ③매력적인 직장만들기의 3가지로 크게 나뉨
 - 인재확보는 건설업에 진출하거나 정착을 촉구하기 위해 건설업의 매력 향상이나 디테일한 대처를 실시하는 분야로 △근로개혁 등에 따른 건설업 매력 향상(2.9억 엔), △건설사업주에 대한 조성금 지원(72억 엔), △하로워크 인재부족분야 매칭지원(48억 엔)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인재육성은 젊은 기능자를 육성하기 위한 환경정비 분야로 △근로개혁 등에 따른 건설업 매력 향상(재게)(2.9억 엔), △중소건설사업주 지원(건설노동자육성지원사업 등)(4.8억 엔), △건설 분야 하로 트레이닝(직업훈련) 실시(1.3억 엔)등이 편성되어 있음
 - 매력적인 직장만들기는 기능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분야로, △근로개혁 등에 따른 건설업 매력 향상(재게)(2.9억 엔), △근로개혁추진지원조성금 지원(71억 엔), △근로개혁추진지원센터 지원(31억 엔) 등이 편성되어 있음

 

□ 맨션관리업자에 대한 전국 일제 출입검사 결과(2022년도) [9/4]
 - 맨션 관리업자는 맨션 관리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적정화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맨션관리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성은 2022년도에 적정화법에 기초하여 전국 119개 사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24개사에 대해 시정 지도를 실시함
 - 시정 지도의 내용은 ①계약 성립 시 서면 교부(제73조)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 주요사항 설명(제72조) 누락이 9건이었음. ③관리업무 보고 (제77조) 미비가 7건, ④재산 분별관리(제76조) 미비가 6건, ⑤관리업무주임자 배치(제56조) 미비가 3건이었음
 - 시정지도 비율은 2021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일부 맨션 관리업자에서는 적정화법의 각 조항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재 24개 사 전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음
 - 국토교통성은 계속해서 출입검사 등을 통한 지도를 실시하고, 악질적인 적정화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

 

□ 도로분야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중간정리 공표 [9/5]
 -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도로분야 탄소중립추진전략 중간정리를 작성, 공표함. 정부목표인 ｢2030년 온실효과가스를 2013년 대비 46%삭감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도로교통 적정화, △ 저탄소 사람과 물건의 흐름 전환, △도로교통 녹색화, △도로의 라이프사이클 전체 저탄소화의 4가지 테마로 구분하여 탄소중립 대처를 진행함
 - 도로교통 적정화는 도로 네트워크 정비나 정체병목현상의 대책 등에 의해 여행 속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공간에서의 자동차 저속도화, 진입 억제를 촉구하여 장소에 따라 적정한 이동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CO2배출량 삭감을 진행함
 - 저탄소 사람과 물건의 흐름 전환은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저탄소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정비하고, 이용 촉진을 실시하여 종래형 트럭을 통한 운송에서 운송 효율을 향상시킨 새로운 운송형태로 시프트 하여 CO2배출량을 절감시킴
 - 도로교통 녹색화는 차세대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개발기관과 협력하여 촉진하고, 도로 내에서 충전･송전･축전으로 CO2 배출량 삭감을 목표로 함
 - 도로의 라이프사이클 전체 저탄소화는 도로 계획･건설･관리의 각 단계에서 CO2배출량 삭감을 목표로 함

 

□ 1급 건축사 징계처분에 대해 [9/5]
 - 국토교통성은 1급 건축사에 대해 건축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중앙건축사심사회(8월 28일 개최)의 동의를 얻고, 다음과 같이 8월 28일 부로 업무정지처분을 공표함
 - 1급 건축사 사사키 카미오(등록번호 제184826호)는 이와테현 내 각 건축물(8건)에 대해 K에스플래너(이와테현 지사등록 제1497호)의 업무에 대해 설계자로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하는 설계를 실시하였음
 - 처분은 2024년 3월 1일부터 업무정지 1개월임

 

□ 제19회 한일도로 교류회의 개최 [9/7]
 - 일본 국토교통성은 한국 국토교통부와 8월 31일 제19회 한일도로 교류회의를 개최함. 이 회의는 1995년에 조인된 ｢한일도로 교류회의 개최에 관한 실시 결정｣에 근거하여 양국의 도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일본 측에서는 단바 도로국장, 하세가와 대신관방심의관, 나가오 도로국기획과 국제실장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측에서는 김형철 도로시설안전과장, 도로시설안전과 이누리 사무관 등이 참가함
 - 회의 내용으로는 △최근 도로 분야의 대처, △고속도로 정책에 대해,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 2023년도 빈집대책 시범 사업(2차모집) [9/7]

 - 전국의 빈집 대책을 한층 가속화하기 위하여 NPO나 민간사업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대처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며, 학식경험자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범적인 대처 34건을 채택함. 올해 모집기간은 2023년 6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였으며, 전체 59건이 응모되었음. 응모 테마는 △빈집 발생억제에 이바지하는 관민연계체제 구축, △빈집 활용 등에 이바지하는 스타트업 등 비즈니스 모델 구축,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거주 수요에 대응한 빈집 활용의 3가지로 구성됨
 - △빈집 발생억제에 이바지하는 관민연계체제 구축은 도도부현 내 모든 지역에서 빈집 발생과 빈집에 관한 사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 신문사나 지자체 등을 연계하고, 로컬 언론을 통한 빈집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발신이나, 네트워크 만들기 심포지엄 개최가 해당됨
 - △빈집 활용 등에 이바지하는 스타트업 등 비즈니스 모델 구축은 빈집 억제 촉진을 목적으로 소유자의 추억이 담긴 빈집을 목수가 수작업으로 해체하고, 해체된 부재의 일부를 새로운 형태(식기, 장식품, 가구, 의류)로 바꾸어주는 서비스나, 고재를 재이용하기 위한 연계체제 구축, 해체 워크샵 개최가 해당됨
 -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거주 수요에 대응한 빈집 활용에는 전국의 관광지에서 중규모 이상의 여관 등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 수요 변화에 맞추어 지역주민들에게 거리만들기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빈집 재생 시범 사례를 창조하는 것이 해당됨

 

□ 그린 인프라 추진 전략 2023 수립 [9/8]
 - 국토교통성은 2019년에 ｢그린 인프라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그린 인프라(※)의 보급, 추진에 노력하고 있음
 - 그린 인프라 추진 전략 수립으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그린 인프라 개념이 정착하여 본격적인 실장 페이즈로 전환이 요구되는 한편, 네이처 포지티브나 탄소 중립 등의 세계적 조류를 바탕으로 그린 인프라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과거의 전략을 전면개정하여, 새로운 ｢그린 인프라 추진 전략 2023｣을 수립함
 - 본 전략에서는 새롭게 그린 인프라가 목표로 하는 모습(자연과 공생하는 사회)과 대처에 대해서는 시점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이 하나가 되어 모든 분야･장면에서 그린 인프라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국토교통성의 대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치시켰음
 - 이번 ｢그린 인프라 추진 전략 2023｣에서는 ①자연의 힘을 지탱하여 안전･안심할 수 있는 사회, ②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고, 창조적이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 ③자연을 통해 평온함을 얻을 수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④자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를 축으로 함
 ※ 그린 인프라 : 사회자본정비나 토지 이용 등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양쪽 측면에서 자연 환경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매력있는 국토･도시･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대처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3년 7월분) [9/11]
 - 2023년 7월 수주총액은 8조 2,416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하여 4개월 연속 감소함. 원도급 수주액은 5조 4,047억 엔(전년동월대비 4.4%감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2조 8,369억 엔(전년동월대비 7.7%증가)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5조 4,047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9,299억 엔(전년동월대비 10.7%증가, 3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3조 4,748억 엔(전년동월대비 11.2%감소, 5개월 연속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5조 4,047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6,053억 엔(전년동월대비 0.5%감소, 2개월 연속 감소)이며, 건축공사는 3조 1,847억 엔(전년동월대비 8.7%감소, 4개월 연속 감소)임. 기계장치공사는 6,147억 엔(전년동월대비 11.3%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임

 

□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 보고(2023년도 제1분기 수주분) [9/11]
 - 국토교통성에서는 2023년도 제1사분기에 원도급으로서 수주한 건축물 리폼･리뉴얼공사에 대해 건설업 허가업자 5,000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23년도 제1사분기의 수주액 합계는 3조 4,507억 엔이며, 전년동기대비 23.1%가 증가함.  주택에 관한 공사 수주액은 1조 1,471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26.0%가 증가하였으며, 비주택건축물에 관한 공사 수주액은 2조 3,037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21.7%가 증가함
 - 주택 분야(1조 1,471억 엔으)의 공사종류 별로는 개장･개수공사가 8,916억 엔(전년동기대비 29.4% 증가)이며, 유지･수리공사가 1,872억 엔(전년동기대비 2.6% 증가)임. 일부개축공사는 540억 엔(전년동기대비 113.8%증가)이며, 증축공사는 142억 엔(전년동기대비 8.2%증가)임
 - 비주택 분야(2조 3,037억 엔)의 공사종류 별로는 개장･개수공사, 유지･수리공사가 2조 1,452억 엔(전년동기대비 29.0% 증가)이며, 증축공사가 1,044억 엔(전년동기대비 45.8%감소), 일부개축공사가 541억 엔(전년동기대비 45.1% 증가임

 

□ 건축물 등에서 특정행정청 정기보고의 온라인화 촉진 [9/15]
 - 일본 건축물 공사에서 정기보고란 건축물, 건축설비, 방화설비 및 승강기에 대해 경년열화 등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정행정청에 보고하도록 소유자･관리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것임
 - 정기보고 절차는 2021년 1월부터 건축기준법에서 정하는 보고양식의 날인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종이 보고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보고가 가능하게 되어, 일부 특정행정청에서는 메일이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토교통성에서도 온라인 이용률을 올리기 위한 기본계획에서 건축설비, 승강기 등의 정기보고에서 온라인 보고비율 목표를 2025년까지 40%로 설정하고 있음
 - 전문가와 특정행정청, 관계단체로 구성되는 ｢정기보고제도의 방향성 검토회｣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편의성이나 보안성 등의 관점에서 특정행정청에서 보고 접수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할 때 필요한 기능에 대해 정리한 공통사양서를 작성함

 

□ 차세대 주택 프로젝트 2023 제1회 채택사업자 결정 [9/15]
 - 주택(주택설비기계를 포함)에서 IoT기술 등을 활용하여 주택이나 주거생활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대처 테마에 해당하는 주택･서비스에 대해 실용화･시장화를 위한 과제･과제 실증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
 - 차세대 주택 프로젝트 2023은 선도 타입과 시장화 타입으로 구성됨. 선도타입은 선도적인 IoT주택의 실용화를 위한 과제･효과 검증을 실시하는 대처이며, 시장화 타입은 실용단계에 달한 IoT주택에 대해 시장 공급을 위한 과제, 효과 실증을 실제로 공급되는 주택에서 실시하는 대처임
 - 5월 16일(화)부터 6월 23일(금)까지 차세대 주택 프로젝트 2023의 제1회 공모를 진행한 결과 선도타입에서는 2개 사업자로부터 5건, 시장화 타입에서는 3개 사업자로부터 3건의 응모가 있었음
 - 선도 사업에서는 △미츠비시지쇼주식회사의 ｢차세대 주택의 스마트 홈 어플을 통한 각종 가전 일괄 관리 선도 사업｣이 채택되었으며, 시장화 유형으로는 △후요디벨로프먼트주식회사의 ｢건강수명 연장 주택｣, △포라스마이홈플라자주식회사의 ｢AI형 공조와 스마트홈시스템을 통한 주택 내 실온 컨트롤 및 저에너지화의 유효성 실증 프로젝트｣, △주식회사 리크루트의 ｢IoT 센싱에 의한 주택 실내 환경 평가｣의 3건이 채택되었음

 

□ 2023년 도도부현 지가조사 [9/19]
 - 2023년 도도부현 지가조사는 전국 21,381지점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일 시점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1년간의 지가변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음
 - 도도부현 지가조사는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에 기초하여 각 도도부현 지사가 매년 7월 1일 시점에 기준지의 1㎡당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하는 것임
 - 전국평균은 전체용도 평균･주택지･상업지 전부 2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상승률은 확대되었음
 - 3대 도시권은 전체용도 평균･상업지는 도쿄 권에서는 11년 연속, 오사카 권에서는 2년 연속, 나고야 권에서는 3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상승률은 확대되었음
 - 지방권은 전체용도 평균･주택지는 31년 만에, 상업지는 4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었음. 비장 4대 도시(삿포로시, 센다이시, 히로시마시, 후쿠오카시)에서는 전체용도･주택지･상업지는 전부 11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상승률은 확대되었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전체용도 평균은 30년 연속 하락에서 보합으로, 주택지는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하락률이 감소하였으며, 상업지는 32년 만에 상승으로 반전되었음

 

□ 도로정책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술연구개발 모집에 대해 [9/20]
 - 국토교통성에서는 “학”의 지혜, “산”의 기술을 폭넓은 범위에서 융합하여 도로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신도로기술회의(위원장 : 도쿄공업대학 아사쿠라 명예교수)를 설치하고 았으며,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로정책의 품질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개발 가운데 본격연구 분야 과제를 모집함
 - 공모 연구는 도로행정의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 제안형 연구개발(도로행정의 기술개발 수요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새로운 발상에 기초한 연구개발의 제안으로 도로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대상으로 함
 - 연구의 7가지 시책 테마는 ①방재･감재가 주류가 되는 사회 실현, ②지속가능한 인프라 메인터넌스, ③지속가능하고 살기 쉬운 지역사회실현, ④경제 선순환을 지원하는 기반정비, ⑤인프라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⑥인프라 분야의 탈탄소화, 인프라 공간의 다면적 활용에 의한 생활의 질 향상, ⑦도로시책의 실효성 확보임
 - 연구 규모는 연간 500만 엔부터 최대 5,000만 엔까지이며, 최대 3년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