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3.08.01~23.08.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3.08.01~23.08.31)

 

□ 소유자 불명 토지 등 대책에 관한 모델 조사의 2차 모집 개시 [8/2]
 - 2022년 5월 9일 공표된 ｢소유자 불명 토지의 이용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23년 4월 1일에 전면 시행됨. 이 가운데 소유자 불명 토지에 대해 종전의 이용 원활화와 함께 관리적정화를 도모하고, 이를 지탱하기 위한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 원활화 등 추진법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새롭게 창설되었음
 - 소유자 불명 토지나 저이용･미이용 토지 등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적정한 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민간사업자, 법무나 부동산 전문가, 시정촌이 단독 또는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다음 선도적인 대처를 실시하는 주체에 대해 국가가 수탁사업자를 통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선도적인 대처에는 △임의단체 등의 추진법인화, △추진법인 지정제도의 활용을 염두에 둔 선도적인 대처, △지자체나 관련 사업자 단체 등 전문가와 제휴한 대처, △빈집대책과 연계한 소유자 불명 토지 등의 활용에 관한 대처, △토지정책추진 연계협의회를 활용한 선도적인 대처의 5가지가 포함됨
 - 지원 대상이 되는 경비에는 △임금, △외부강사 초청비용, △여비, △소모품비, 인쇄비, 전기･수도･가스비, △조사에 필요한 통신비, 설문비, △자동차 및 장소 임대료가 포함되며, 1단체 당 150만 엔을 한도로 함.

 

□ 주택시장동향조사에 협력 요청 [8/2]
 - 주택시장동향조사란 개인의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방법이나 주택 취득의 동기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주택 정책 기획 입안의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음. 9월 1일부터 2023년도 주택시장동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해당 조사 대상은 주문주택, 기존주택, 분양주택, 민간임대주택, 리폼주택의 5가지 주택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주문주택은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에 2022년도에 입주한 사람, 기존주택은 타세대가 거주했던 주택을 구입하여 2022년도에 입주한 사람, 분양주택은 신축 주택 또는 분양주택을 구입하여 2022년도에 입주한 사람,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주택(사택은 제외)에 2022년도에 입주한 사람, 리폼주택은 2022년도에 증축, 개축 등 리폼 공사를 실시한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조사 내용에는 △주택취득 과정에서 인터넷 활용 상황, △주택 내 재택근무 공간의 상황, △택배박스 설치 상황, △기존주택을 구입한 이유 또는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포함됨

 

□ 지자체 직원, 민간사업자용 PPP/PFI연수 개최 [8/4]
 - 인프라의 정비･유지관리나 공적부동산의 유효활용 차원에서 PPP/PFI의 도입은 공적 부문의 부담삭감,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함
 - 국토교통성은 지방 블록 플랫폼 대처의 하나로서 PPP/PFI 개요나 사업의 진행방법, 사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PPP/PFI연수를 2023년 8월 28일부터 2일간 개최함
 - 1일차에는 PPP/PFI의 개요나 사업 진행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며, 2일차에는 공원, 주택, 인프라의 3가지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업을 실시한 공공과 민간의 양쪽에서 강연을 실시함. 1일차 및 2일차 일정 종료 후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상담도 예정되어 있음. 참가 대상자는 지자체 직원과 민간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정원은 700명임

 

□ 원격시공 등 시연회(시공DX챌린지 2023) 개최 [8/4]
 - 달표면 등 우주개발로 발전할 수 있는 지상의 건설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주건설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12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원격시공 등 시연회(시공DX챌린지 2023)를 개최함
 - 시연회는 추가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에 우주 개발에 기여하는 원격 시공 등의 혁신적인 시공 기술에 대해 건설DX실험 필드에서 시연･전시할 예정이며, 여기에 협력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함
 - 시공DX챌린지 2023의 실시는 11월 20일부터 2일간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의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DX실험필드에서 진행함
 - 우주건설혁신 프로젝트의 12개 프로젝트는 무인건설(자동화･원격화)을 다루는 기술Ⅰ(8개 과제), 건설자재 제조를 다루는 기술Ⅱ(1개 과제), 간이시설건설을 다루는 기술Ⅲ(3개 과제)의 3가지 분야로 구성됨
 - 기술Ⅰ에는 △건설 환경에 적응하는 자율원격시공기술 개발-차세대 시공시스템의 우주 적용, △자율시공을 위한 환경인식 기반 시스템 개발, △월면적응을 위한 SLAM 자율주행기술 개발, △토털 월면 건설 시스템의 모델 구축,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한 월면환경에 적응하는 건설기계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월면의 3차원 지질지반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지반조사법, △삭도기술을 이용한 재해대응 우반기술 개발, △회전절삭압입시공 데이터를 이용한 월면건설의 합리적인 설계시공 프로세스의 제안과 평가가 포함됨
 - 기술Ⅱ에는 △달의 자원을 이용한 거점 기지 건설 재료의 제조 및 시공방법 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Ⅲ에는 △월면 거주 모듈의 지상 실증 모델 구축, △월면의 전개구조물의 요건정의 및 무인시공 기술 개발, △ 달의 베이스캠프 최소 형태와 전개 기구 개발이 포함됨

 

□ 2023년도 건설투자 전망 [8/8]
 - 일본의 건설투자는 사회경제활동･시장동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크므로, 국내건설시장의 규모와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1960년부터 매해 건설투자 전망을 발표하고 있음. 일본의 건설투자는 2012년도에 42조 엔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아베노믹스 및 도쿄올림픽 개최 등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3년도 건설투자는 70조 3,200억 엔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2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임. 건설투자 가운데 정부 투자는 25조 3,400억 엔이며, 이는 2022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이며, 민간 투자는 44조 9,800억 엔이며, 이는 2022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임
 - 2022년 민간 투자의 내역으로는 민간주택건축투자가 17조 4,100억 엔(2022년 대비 2.9% 증가), 민간비주택건설투자는 18조 2,100억 엔(2022년 대비 2.5% 감소), 민간건축보수(개장･개수)투자는 9조 3,600억 엔(2022년 대비 4.7% 증가)임

 

□ 건설 종합 통계(2023년6월분) [8/21]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 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3년 6월 기성총계는 4조 3,309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였음  2023년 6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8,198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2,253억 엔(전년동월대비 2.6% 증가)이며, 토목은 5,945억 엔(전년동월대비 0.9% 증가)임
 - 2023년 6월 공공 기성총계는 1조 5,110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3,268억 엔(전년동월대비 9.8% 증가)이며, 토목은 1조 1,842억 엔(전년동월대비 1.2%증가)임

 

□ 인프라 메인터넌스 분야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지자체를 공모 [8/21]
 - 인프라 노후화가 진전되고, 지자체의 기술직 직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인원으로 인프라르 적절히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2022년 12월에 사회자본정비심의회･교통정책심의회 기술분과회 기술부회로부터 ｢지역 인프라군 재생전략 매니지먼트｣ 추진을 축으로 한 제언이 공표되었으며, 이 가운데 신기술 도입에 의한 유지보수 생산성 향상이 제시되었음
 - 이에 국토교통성에서는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신기술 도입에 있어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유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어드바이저를 통해 핸즈온 지원을 실시함
 - 지원대상은 인프라 유지관리업무에 관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직원 기술력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구정촌이며, 대상 인프라는 도로, 하천･댐, 사방, 해안, 공원으로 함
 - 지원내용은 업무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발주준비단계에서는 인프라 유지관리에서의 문제점 명확화, 신기술 등에 관한 정보수집, 현지조건에 따른 신기술 선정지원, 도입여부 및 도입방법 판단을 위한 조언, 사양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실시함. △발주단계에서는 입찰계약 절차에 관한 조언을 실시하며, △업무실시 단계에서는 감독, 품질관리, 현장관리 등의 관점에 관한 조언, 검사 등의 시점에 관한 조언, 점검 등의 결과분석, 평가에 관한 조언을 실시함. △분석･평가 단계에서는 신기술 도입 결과 분석, 평가에 관한 조언, 차기 발주 시의 개선점에 관한 조언을 실시하며, 기술력향상 등에 대해서는 연수 등을 통해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직원 기술력 향상 및 유지관리업무 전반의 기술적 조언을 실시함. 
 - 지원 기간은 지원 결정 후 약 1년 정도를 예정함.

 

□ 중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화 추진 사업(에너지 절약 성능의 진단･표시에 대한 지원) 모집 [8/21]
 - 개정된 건축물 저에너지법에 기초하여 저에너지성능표시제도가 2024년 4월에 시행 예정인 상황을 바탕으로, 시행에 앞서 중고주택･건축물의 판매･임대 시에 저에너지 성능을 표시하는 선행적인 대처에 지원을 실시함
 - 사업 요건은 300㎡이상의 중고주택･건축물에서 저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표시하는 것으로, 저에너지진단은 저에너지 성능 평가에 필요한 현황 조사(현황 도면 등의 작성을 포함), 설계1차에너지소비량과 BEI계산 등으로 함. 표시는 건축물 저에너지법에 기초한 제3자 인정(BELS)을 획득하고, 판매･임대 시의 홍보 자료에 해당 마크를 포함시키거나,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으로 함
 - 보조비율은 1/3이며, 보조한도액은 비주택인 경우 1동 당 100만 엔, 공동주택인 경우는 1동 당 100만 엔 또는 1호 당 5만 엔 중 작은 쪽,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호당 5만 엔을 한도로 함
 - 보조대상이 되는 비용은 △중고주택･건축물의 저에너지 성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현황조사에 들어가는 비용, △설계1차에너지소비량, BEI 등의 진단에 필요한 비용, △기준적합인정표시, BELS등 제3자인정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 취득 상호아 표시에 필요한 비용임

 

□ 건설 산업 매력을 발신하는 고등학생 대상 학교 캐러밴을 실시 [8/22]
 - 건설산업인재확보육성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건설업계, 외부전문가, 공무원의 개개인의 입장을 넘어 하나가 되어 건설 산업의 매력과 젊은이들의 건설 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발신과 건설 산업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시범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홍보활동의 일환으로서 2014년부터 건설업계,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설 산업의 장점을 어필하는 프로그램(학교 캐러밴)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협의회에서는 8월 31일 니이가타현립 시바타미 고등학교에서 건설업의 사회적 역할과 내손으로 직접 작업하는 것의 훌륭함에 대해 설명하고 교류하는 학교 캐러밴을 실시함
 - 협의회는 1993년 8월 장래의 건설산업에 젊은이들이 줄어들 것을 예측하고, 젊은이들의 건설 산업 진입 촉진과 육성, 정착을 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사무국은 일반재단법인 건설업진흥기금에 설치하고, 사무 운영은 일반재단법인 건설업진흥기금과 국토교통성이 공동으로 운영함. 현재 약 150개의 원도급자 단체, 전문공사업자 단체,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 노동자퇴직금공제기구, 건설업노동재해방지협회, 건설업복지공제단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도로 메인터넌스 연보 공표 [8/23]
 - 2013년부터 도로법 개정 등에 따라 2014년부터 도로관리자들은 모든 교량, 터널, 도로부속물 등에 대해 5년에 1번의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음. 2018년에 1회 차 전수점검이 종료되었으며, 2019년부터 2회 차 전수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 2022년도까지의 점검, 진단결과, 조치상황을 도로 메인터넌스 연보로서 정리하였음
 - 교량･터널･도로부속물의 2회 차(2019~2022년) 전수 점검의 점검 실시 상황은 교량 83%, 터널 73%, 도로부속물 등 78%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교량의 수선 실시 상황으로는 1회 차(2014~2018년) 점검에서 판정기준(※) Ⅲ등급과 Ⅳ등급을 받은 교량에 대한 수선 조치 실시 상황은 지자체에서 착수율 75%, 완료율 56%로 낮은 편임. 국토교통성은 착수율 99%, 완료율 70%, 고속도로회사는 착수율 95%, 완료율 75%를 기록하고 있음
 - 1회 차 점검에서 판정기준 Ⅲ등급과 Ⅳ등급을 받은 교량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1,718개 있었으며, 수선 등 조치 실시상황 착수율이 100%인 곳이 636지자체(37%), 착수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곳이 808지자체(47%), 착수율이 50% 미만인 곳이 274지자체임(16%)

※ 판정기준 Ⅲ등급 : 조기에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태, 판정기준 Ⅳ등급 : 즉시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태

 

□ 건설노동수급조사결과(2023년 7월 조사)에 대해 [8/25]
 - 본 조사결과는 2023년 7월 10일~20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1일(일요일, 휴일 제외)간 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6월은 -1.7%(부족)에서 7월은 -1.6%(부족)로, 부족률이 0.1% 감소되었음.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6월은 -1.4%(부족)에서, 6월은 -1.3%(부족)을 기록하여, 부족률이 0.1% 감소되었음

 - 전국에서 8직종은 -1.6%로 부족한 상태이며, 미장공이 –2.8%, 철근공(건축)이 –2.7%, 거푸집공(건축)이 –2.0% 순으로 부족함. 전월 대비 변동 폭이 큰 직종은 -3.1%에서 –2.0%로 부족률이 1.1% 감소한 거푸집공(건축)임
 - 지역으로 봤을 때는 츄부(+0.3%)에서는 과리 상태이며, 오키나와 지역(0.0%)에서는 균등 상태이며, 홋카이도 지역(-2.8%), 칸토지역(-2.5%), 킨키 지역(-1.9%), 호쿠리쿠 지역(-1.4%), 토호쿠 지역(-1.3%), 큐슈 지역(-0.8%), 츄우고쿠 지역(-0.6%), 시코쿠 지역(-0.3%)에서는 부족함

* 8직종 : 거푸집공(토목), 거푸집공(건축), 미장, 비계, 철근공(토목), 철근공(건축), 전기공, 배관공
* 홋카이도 지역 : 삿포로 시 인근, 토호쿠 지역 : 센다이 시 인근, 칸토 지역 : 도쿄 시 인근, 호쿠리쿠 지역 : 니이가타 시 인근, 츄부 지역 : 나고야 시 인근, 킨키 지역 : 오사카 시 인근, 츄우고쿠 지역 : 히로시마 시 인근, 시코쿠 지역 : 마츠야마 시 인근, 큐슈 지역 : 후쿠오카 시 인근